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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 조건부 가결에 대한 「한국공론포럼」 입장
김영록 기자  |  vhffh04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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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4  1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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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결정을 번복한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

 대전광역시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시민사회와의 오랜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8년 민선 7시 출범과 함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6개월간 준비와 논의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물었다. 공정하게 선발된 시민에 의한 심도 깊은 논의 결과를 대전 시장은 존중하고 수용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았고, 공론화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조건부 가결은 공론화를 통해 결정되었고, 시장이 수용한 시민의 뜻을 대전시 산하 조직이 뒤집은 것으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사회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권한과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다. 이런 이유로 시장도 시민의 결정으로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 독립성과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나, 시민이 부여한 권한 범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는 해당 사업에 대한 시민의 결정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로 자신의 역할을 한정했어야 했다.

또한 일부에서 ‘정림지구’는 이번 공론화의 대상 지역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에게 ‘월평공원 가운데 정림지구는 제외한다’라고 특정하지 않았다면, 시민에 의한 결정은 월평공원 전체에 대한 의사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고, 시민의 의사는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 공론화의 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이는 시정에 참여했던 시민을 탓할 일이 아니라, 공론화의 주관기관인 대전시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우리사회 공론화는 시민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행정에 대한 자기 성찰과 시민의 높아진 주권의식을 숙의(熟議)과정을 통해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공론화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우려도 적지 않다. 일방적인 업무 추진이 관행화된 행정기관이 공론화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의지와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는 의혹과 함께, 공론화 결과, 공공기관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내용과 다른 결론이 도출했을 경우, 이를 실제로 수용할 것이냐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시는 지금까지 공론화를 대단히 성공적이고 모범적으로 추진해왔다고 평가받고 있다. 대전시의 이런 노력은 시-행정에 하나의 파격이자, 우리 사회 숙의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대전시장과 도시계획위원회는 월평공원 현안을 공론화를 통해 얻은 시민의 결정에 기초하여 원만히 매듭지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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