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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김찬술 의원,대전시교육청 회계질서 문란 위험수위 날선 질타
김영록 기자  |  vhffh04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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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4  11: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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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회계연도 교육청특별회계 결산검사, 불법적인 예산집행 다수 -

○ 대전광역시의회 김찬술 의원(대덕구 2, 더불어민주)은 2018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심사를 위하여 2017년도에 급격하게 증가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집행실적을 집중적으로 살펴 본 결과

○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명시이월 한 사업 중 예산현액보다 지출액 및 다음연도이월액이 많이 발생되어 집행잔액이 ‘△마이너스로’ 표기되어 집행 잔액이 마이너스(-)로 된 채 명시 이월한 사업이 2건씩이나 있어 명시이월 사업비가 정확한지 의심스럽다고 하면서,

○ 또한, 「지방재정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시설비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음에도 단위사업 간에 통합해서 집행하여 예산전용 사례도 발생했고,

○ 사업비의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함에도 이를 반납하지 않고 또 다른 사업의 부족한 사업비로 사용하는 등「지방회계법」제29조제2항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사례도 매우 많다며,

○ 이는 제출된 결산서 성격상 개별 세부사업별로 작성된 전년도 이월사업비나,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비에서만 발견될 수 상황이라, 그 외 전체 결산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도 의심스럽다며, 결산서 자체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개탄했다.

○ 아울러, 회계시스템에서 예산현액보다 더 많이 지출 등이 발생되어 집행 잔액이 (-)로 표기되는 사태는 대전시뿐만 아니라 교육부 회계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타·시도도 유사한 사례가 이미 발생되어 지적된 바가 있었음을 말하면서,

○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회계시스템이 구축되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2020년도부터 새로이 시행 예정인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 끝으로, 김찬술 의원은 교육청 예산이 대부분 경상비 성격의 예산으로, 2조 3천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어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보편적 복지와 수혜가 돌아가는데 미흡하다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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