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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김영록 기자  |  vhffh04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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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2  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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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하고 투명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으로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고 준법의식 및 법집행 신뢰도 제고 -

□ 공주경찰서(서장 전창훈)는

○ 2019. 7. 11. 공주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경미한 범죄에 대한 감경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시민과 경찰관으로 위원을 구성하여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으로 청구된 사건 중 고령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 의해 발생한 사건에 대해 피해의 경미성, 피해품 반환 및 합의, 동종 범죄이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및 심사를 하여 형사사건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 청구된 사건은 훈방으로 감경하는 제도이다.

○ 이날 위원회는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6건 중 피해가 경미하고,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등 자신이 돌보는 노인에게 음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타인의 밭에서 농산물500g(시가 약 3,000원 상당)을 절취한 사건을 포함, 형사사건 3건과 즉결심판 3건에 대해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감경처분을 했다.

○ 전창훈 공주경찰서장은“대상사건들은 보통 생계형 범죄로 사회적 약자들이 대다수다.”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대상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더욱 활성화 하는 등 경찰 신뢰성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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