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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정안면 내문리 채석장 개발에 대한 반대대책본부 입장 발표!
김영록 기자  |  vhffh04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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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2  17: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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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문리 마을 중앙을 관통하는 채석장개발사업 결사반대 한다!”

마운틴개발(대표 김건희)이라는 업체가 2018년 12월 28일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정안면 내문리 산19번지, 산20-2번지 일원은 금강으로 유입되는 정안천 최상류지역으로서 농업, 축산업, 임산업 그리고 전국적으로 명성이 나있는 정안밤을 생산하는 청정지역이며, 5도2촌를 기반으로 펜션, 체험농장 사업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공주시가 자랑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마곡사길목에 위치하며, 내문리의 옛 명칭(안골)대로 마을 소하천을 사이에 두고 태화산 능선 자락이 감싸주는 아늑하고 정감어린 곳입니다.

또한 산촌마을로 지정되어 수십억원의 보조금으로 마을개량사업을 하였으며, 공주시의 5도2촌사업의 고사리마을로 지정되었고, 전국에서 최초로 유황농법을 시작하였고, 정부의 70억 지원사업으로 시작한 소랭이 권역 7개 마을에 속해 있고 소랭이 센터는 매년 전국에서 15,000여명이 방문하는 정안면의 대표적인 농촌 체험과 교육시설입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채석장이 개발된다고 하는 것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되기에 처절한 각오로 결사반대에 나섰습니다.

1. 마을을 둘로 쪼개는 진입로 문제입니다.

허가 신청된 개발지 진입로는 마을 중앙을 통과하는 비상식적인 설계로 되었으며 이는 전국에서 유례가 없는 마을 파괴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 도로로 대형공사트럭이 지나다니면서 발생시키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은 인접한 주민들의 신체, 정신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될 것은 물론 연로하신 마을 주민들의 보행안전에 위협이 될 것이며 유모차, 경운기, 트랙터, 사륜오토바이, 자전거등의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험요소입니다.

또한 방폐막이 설치되어 지형적으로도 마을이 둘로 쪼개져 주민들간의 교류와 교통권에 위협이 되며, 조망권이 사라지면 평화로운 우리마을 공동체가 파괴될 것입니다.

2. 마을 식수 문제입니다.

내문리는 비 광역상수도지역으로 마을 지하수 공동 집수정에 의존하여 식수, 생활용수를 해결하고 있고 깨끗한 마을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을 위(해발340m)에서 토석이 채취 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유류, 화학용품 등으로 인한 식수오염이 불가피하게 되고, 시설과 연계되어 있는 하천에는 각종 중금속, 토사, 분진이 유입되어 농업용수 또한 오염되어 정안천을 이용하는 농사는 큰 피해가될 것이고, 이는 우성면 방흥리 채석장 주변을 주민들이 방문하여 확인한바 있습니다.

3. 마을주민 피해 문제입니다.

석산 발파로 인한 진동, 소음, 분진, 중금속이 포함된 미세먼지는 주변 경관과 생태계 파괴는 물론, 채석장 예정부지에서 불과 300여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고, 지반과 주택의 균열로 주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충남 예산의 채석장의 경우에서 분진먼지가 반경 6km까지 도달한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형덤프럭의 이동 경로에 따라 마곡사로 가는 604번지방도로에 비산먼지가 확산되면 주변마을 주민건강과 통행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장마철에 먼지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정안천이 죽어가게 됩니다. 이는 기존 채석장 주변 마을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이며 밤농사에 의존하는 대다수 지역주민들의 생계에 지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또 정안천 주변 계곡과 농촌체험, 마곡사 등 청정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을 내쫒는 결과를 초래해 소랭이 권역주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경제 활동에 피해를 주며 이곳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촌인들의 인구유입이 어려워지며 지역을 떠나는 가구가 늘어날 것입니다.

4. 채석개발사업 허가과정 문제입니다.

기존 석산개발사업의경과를 보면, 시작은 소규모(10만 평방미터이하)로 하여 허가에 필수인 까다로운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축소하여 허가를 득한 후에 추후 사업 면적을 확대해 나가는 단계적 개발로 주민들의 생명권, 안전권,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수십년간(내문리는 50여년 예상) 연장하고 있으며, 허가과정에서 한 주민과의 약속도 허가가 나면 업체를 바꾸어 헌신짝 버리듯이 지키지 않는 것을 타 채석장마을에서 확인한바 있습니다.

또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해 사업이 끝나 파헤쳐진 산지의 정상적 복구를 하지않고 이윤추구만을 위해 고의로 부도를 내고 잠적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입니다.

파헤쳐진 산지는 그대로 흉물로 방치되어 주민들의 고통은 수십년간, 수백년간 연장될 수밖에 없으며 공주시는 복구예치금의 수십배에 달하는 막대한 시민세금을 부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우리 마을을 후손들에게 흉물로 물려줄 수 없습니다.

5.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개발업자와 결탁한 일부 마을 관계자들이 지난해 몇 몇 주민들을 가구 방문하여 개발에 찬성하면 가구당 5백만원에서 8백만원을 지급 할 것을 약속하며 동의를 받은바 있으며 이로 인해 외지에서 귀촌하여 정착한 주민들을 배척하는 등 불화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내문리 주민들은 우리들의 생명, 생존, 환경,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반대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2019년 1월28일에는 김정섭 공주시장의 마을 방문을 시작으로 200여명이 모여 주민들의 결사 반대 의지와 상황을 설명 전달하고, 2019년 2월 27일에는 소랭이 권역주민, 정안면 연대 각단체장들과 소랭이센터에서 300여명이 참석하여 석산 반대 투쟁 궐기대회를 개최 하였으며, 2019년 3월 22일에는 60여명이 참석하여 환경 단체와 주민 간담회를 여는 등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사곡면, 유구읍 주민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주시의 시 조례 7장 14조에 명시된 인허가 세부기준에 따르면 허가 전 환경저해시설의 인허가가 접수되는 경우, 해당 면장에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행정적 절차만을 앞세워 주민들의 생명권, 생존권을 담보로 하여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을 위해 허가를 내주는 모험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내문리 주민, 소랭이 권역 정안면 연대는 석산 개발을 막기 위해 결사적으로 투쟁할 것입니다.

마을중앙을 관통하는 진입로는 안됩니다.

사람과 삵과 수달이 사는 곳에 석산은 안됩니다.

2019년 7월 16일

정안면 내문리 채석장반대 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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