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TV
세종
세종시의회,「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개정 촉구
김영록 기자  |  vhffh0440@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9.11  16:50:36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구글 msn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이하 세종시의회)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하 심사규칙)을 즉각 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열린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심사규칙이 제정된 2004년부터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예산은 2.2배나 증가하고 물가상승률은 37%에 달하는 등 제반 여건이 변했음에도 중앙투자심사 기준액이 100억 원으로 묶여 있다는 것은 지방교육자치를 심하게 훼손하고 있는 평가다.

결의안을 낭독한 상병헌 위원장은 “일반 지자체는 3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만 중앙투자심사를 받지만, 지방교육행정기관은 1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이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다.” 라며, “일반 지자체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받는 교육기관은 인적·물적 자원이 낭비되고 각종 교육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고 지체되는 등 현행 심사규칙은 교육자치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며 심사규칙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한, 상 위원장은 교육부를 향해 “중앙투자심사 대상 기준금액을 100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지방교육자치 발전에 동참해야 한다.” 며 교육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그 동안 상 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과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 결의대회 개최를 통해 지속적으로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하고 심사규칙 개정을 집행기관에 요청해 왔다.

한편, 이날 세종시의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은 청화대와 국회, 교육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영록 기자  vhffh0440@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충청TV : 세종시 장군면 송학리 466-5  |  대표전화 : 070-4068-8600  |  직통 : 010-9919-8600  |  팩스 : 041-858-0078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로 57-21
충북본부 :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416
충남본부(스튜디오) : 공주시 시어골 1길 36-3 
대표메일 : vhffh0440@hanmail.net | 웹하드 ID, PW(cctv1)
등록번호 : 세종 아 00041  |  회장 : 전정기, 발행·편집인 : 김영록, 편집국장 : 서영민, 취재국장 : 김영권, 보도국장 : 황의삼 (대전), 우병훈(충북)
Copyright © 2009 충청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chungcheongtv.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