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TV
종합경제/과학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이르면 11월 시행…대여금 제공 허용
김영록 기자  |  vhffh0440@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9.20  07:35:30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구글 msn
   
 
 

주류업계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가 이르면 올해 11월부터 실시된다. 앞서 업계 반발로 추진이 보류됐으나 대여금 제공을 허용하는 등 국세청이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준을 수정하면서 고시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국세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등을 재행정예고했다.

지난 5월 고시 개정안 등의 행정예고 이후 제시된 관련 업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 것이다.

고시 개정안은 20일간의 예고기간 경과 후 다음 달 초 자체심사와 법령위반 여부 등 법제처 검토 및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 적법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자체심사의 경우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이르면 11월, 늦어도 12월에는 고시 개정안이 시행될 것이란 게 세무당국의 예상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영세 자영업자 영업 지원을 강화하고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급 받는 물품을 명확히 규정하고 범위, 한도 등을 확대했다.

우선, 신규로 개업하는 음식업자에게만 제공이 가능했던 내구소비재를 기존 사업자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냉장진열장에 한해 제공이 가능했던 것을 맥주추출기 등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 등으로 제공 범위도 확대했다.

또 제공이 금지되는 금품 등에서 '대여금'을 제외했다. 대여금을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애로를 해소하는 차원이다. 대여금 제공 허용 등은 앞서 자영업자 등이 요구했던 사안들이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유흥음식업자에게 제공하던 광고선전용 소모품 지급을 허용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당초 5000원 이하로 한도를 설정했으나 시장참여자 의견을 반영해 주류 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소모품 가액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위스키 등 RFID 적용주류의 경우 주류 거래금액에 따라 도매·중개업자에게는 1%, 음식업자에게는 3% 범위 안에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주류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 보완도 이뤄졌다.

금품을 받을 경우 소매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돼 있던 것과 달리 도매·중개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을 감안해 도매·중개업자에 대한 금품 등 수취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업계 의견을 반영해 도매·중개업자에 대한 금융 등 수취 금지 규정은 내년 6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내용을 준용해 과태료 부과단위인 '고시 위반 행위 개수'를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심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시행될 것"이라며 "이르면 11월이나 늦어도 12월에는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김영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충청TV : 세종시 장군면 송학리 466-5  |  대표전화 : 070-4068-8600  |  직통 : 010-9919-8600  |  팩스 : 041-858-0078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로 57-21
충북본부 :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416
충남본부(스튜디오) : 공주시 시어골 1길 36-3 
대표메일 : vhffh0440@hanmail.net | 웹하드 ID, PW(cctv1)
등록번호 : 세종 아 00041  |  회장 : 전정기, 발행·편집인 : 김영록, 편집국장 : 서영민, 취재국장 : 김영권, 보도국장 : 황의삼 (대전), 우병훈(충북)
Copyright © 2009 충청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chungcheongtv.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