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TV
종합정치/행정/사회
4차 산업 살린다더니...금융권 소프트웨어 용역 90% ‘갑질 계약’
김영록 기자  |  vhffh0440@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0.08  12:07:45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구글 msn
   

- 대형금융기관의 횡포에 중소개발업체는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

- 성일종, “공공금융기관과 SW업체 간 ‘불공정계약 관행’ 타파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8일 “공공금융기관이 소프트웨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을 시에 ‘갑질 계약’ 관행이 만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실이 최근 3년간 공공금융기관과 민간 빅5 금융기관이 소프트웨어(이하 SW) 업체와 맺은 계약서 142건을 분석한 결과, 공공금융기관이 맺은 계약 92건 중 86건(93.5%), 민간 빅5 금융기관이 맺은 계약 32건 전부에 금융기관 쪽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독소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아도 마땅히 해야 할 사항이면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업무추진계획이 변경, 취소돼도 개발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계약에 이견이 있다면 금융기관의 의견이 우선시된다”는 등의 각종 불공정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 SW 산업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하였으나, 이는 원도급-하도급 업체 간의 하도급계약에만 적용되고 있다. 금융기관-원도급 업체 간의 계약에는 통용되지 않아, 대형금융기관의 횡포에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SW 업체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해 기준 국내 SW시장의 성장률은 7.5%로, 글로벌 SW시장의 증가율 17.1%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에 그친 것도 이런 금융기관들의 횡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4차 산업의 핵심분야인 SW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위해 공정위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발주기관인 금융기관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이라고 말했다. ■

김영록 기자  vhffh0440@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충청TV : 세종시 장군면 송학리 466-5  |  대표전화 : 070-4068-8600  |  직통 : 010-9919-8600  |  팩스 : 041-858-0078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로 57-21
충북본부 :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416
충남본부(스튜디오) : 공주시 시어골 1길 36-3 
대표메일 : vhffh0440@hanmail.net | 웹하드 ID, PW(cctv1)
등록번호 : 세종 아 00041  |  회장 : 전정기, 발행·편집인 : 김영록, 편집국장 : 서영민, 취재국장 : 김영권, 보도국장 : 황의삼 (대전), 우병훈(충북)
Copyright © 2009 충청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chungcheongtv.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