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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불필요한 개인정보 파기해 개인정보 대량 유출 예방한다
김영록 기자  |  vhffh04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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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8  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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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유출사고 1건당 개인정보 178,553개 대량 유출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8일 장기간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파기해 개인정보 대량유출을 예방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지난 12년 개인정보유출신고시스템 구축 이후 국내에서는 총 340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고 54,280,359만개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파악된 사고는 304개로, 1개의 유출 사고당 178,553개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 간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정보를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장기간 이용하지 않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별도 저장ㆍ관리만 하고 있어, 사이버 공격 시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지난 2월, 15년 전 가입자등 장기 미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포함해 약 21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스카이에듀 해킹 사건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 이에 이번 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ㆍ관리한 날부터 1년의 기간 동안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를 의무화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한다.

□ 이상민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별도로 저장ㆍ관리 되고 있는 장기 미사용 고객 개인정보의 폐기 여부 등 관리 실태 파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장기간 이용하지 않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파기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의 규모를 사전에 줄여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영록 기자  vhffh04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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