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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 개최
최성용 기자  |  csy030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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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1  21: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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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생활 속 규제와 지역발전을 위한 ‘2019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는 이경태 부시장의 주관으로 규제개혁위원 및 과제발표자 7명과 각 부서 직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보고회에서는 올해 제천시 규제개혁 추진현황에 대해 남경주 감사법무담당관의 설명을 시작으로 제안과제 발표와 이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과제심사에는 제천시 규제개혁위원 11명이 참석해 우수과제 3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수의계약 기준완화’를 발표한 기획예산담당관 신중인 주무관이, 우수상에는 ‘폐업한 사업장의 광고물 연장신고 수수료 면제’를 발표한 의회사무국 손상열 주무관과 ‘기초생활보장 계부, 계모의 부양능력기준 폐지’를 발표한 한수면 김정애 팀장이 선정됐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시민이 체감 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공직자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발굴된 과제는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체규제는 조례개정 등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제천시는 ‘찾아가는 규제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시민단체와 기업체를 방문, 현장에서의 규제사항을 적극 발굴 하고 있다.

최성용 기자  csy030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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