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지방/해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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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브랜드 이제 으로 통한다.- all_ways_Incheon, 인천도시브랜드로 공식 활용 -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웨이즈 인천(all_ways_Incheon)을 인천시의 공식 브랜드로 정하는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 3월 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웨이즈 인천(all_ways_Incheon)이 인천시 공식 브랜드로서 전면에 나서게 된다. ○ 인천시는 이번 조례개정에서 인천시의 공식 브랜드로 ‘올웨이즈 인천(all_ways_Incheon)’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현재 사용중인 ‘플라이 인천(Fly Incheon)’을 ‘올웨이즈 인천(all_ways_Incheon)’으로 교체했다. 또한, 인천시 상징물의 전문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 조례개정으로 신설되는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위원회’는 문화 또는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가, 브랜드‧마케팅‧홍보‧디자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다. 정기‧수시 회의를 통해 인천시의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및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항을 심의 하게 된다. ○ 인천시는 상징물 관리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인천도시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홍보‧마케팅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 먼저 상반기 중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문화·교통·미래 등의 길이 인천으로 통한다’란 뜻인 ‘올웨이즈 인천(all_ways_Incheon)’을 표현한 브랜드 광고 영상물을 제작해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시민 참여 캠페인도 준비 중이다. ○ 또, 남녀노소 누구나가 쉽게 인천브랜드의 의미와 인천의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천시 제휴 캐릭터인 ‘뽀로로’, ‘코코몽’에 인천브랜드를 접목한 콘텐츠를 제작해 홍보할 예정이다. ○ 박혜란 브랜드담당관은 “브랜드는 살아있는 유기체로, 인천의 도시브랜드는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와 같아 어떻게 관리하고 키워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시민이 공감대를 가지고 인천이라는 이름 그대로 하나의 브랜드이자 시민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잘 키워가겠다” 라고 전했다. ○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플라이 인천' 특허 기간 만료와 ‘300만 도시' 인천의 정체성 확립 및 인천 가치재창조 붐업 조성을 위해 새로운 도시브랜드 개발을 시작했다. 10월에는 시민참여단과 함께 도출한 ‘First ever'를 핵심가치로 하늘길, 바닷길, 역사의길, 문화의 길, 세계로의 길, 미래의 길 등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라는 의미인 을 개발하여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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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구 84% 사교육, 1인당 45만5천원○ 도, 도내 3만880가구 대상 ‘2016년 경기도 사회조사’ 결과 분석 ○ 지난해 월평균 사교육비는 가구당 67만4천원, 학생 1인당 45만5천원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성남·과천·용인 순으로 높게 나타나 초중고생 자녀를 둔 경기도 가구 가운데 84%가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6일 경기도가 ‘2016년 경기도 사회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표본조사 대상 가운데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구는 24.7%인 7천600여 가구로 이중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가구는 84%인 6천400여 가구에 달했다.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7만4천원이었고 자녀 1명당 월평균 45만5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고등학생이 62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이 52만2천원, 초등학생이 39만4천원이었다. 사교육을 받는 이유로는 ‘남들보다 앞서나가기 위해서’가 41.6%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남들이 하니까 안하면 불안해서’가 17.8%, ‘학교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해서’가 14.2%, ‘학교수업 수준이 낮아서’가 9.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 이유는 ‘자녀가 원치 않아서’(33.8%),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33.1%), ‘학교수업만으로 충분하므로’(25.4%) 등이었다. 월평균 소득수준별 사교육 실시 비율은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가 47.9%, 700만 원 이상 가구가 94.8%로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을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가구주가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 자녀의 89.7%가 사교육을 받고 있었지만 고졸 가구주의 자녀는 78.2%, 중졸 가구주의 자녀는 65.6%로 가구주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교육 비율이 높았다. 시군별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과천이 91만1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성남(90만9천원), 용인(82만7천원), 구리(75만8천원), 고양(74만4천원) 순이었다. 반면, 포천(37만9천원), 동두천(41만8천원), 양주(42만9천원)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성남 61만원, 과천 60만7천원, 용인 55만6천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포천 26만5천원, 연천 29만원 순으로 낮았다. 2016년 경기도 사회조사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15일 간 도내 3만880가구, 15세 이상 가구원 6만6,52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의 신뢰수준은 95%이며 표본오차는 ±0.7%p다. 경기도는 1997년부터 매년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가족·가구, 환경, 보건·의료, 교육, 안전 등 5개 분야 37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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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심공원, 시민체감 안심공원을 탈바꿈 시킨다.- 수봉공원 등 3개소 안심공원 조성, 기타 공원 시민체감 3대 관리방향 추진 -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00만 시민의 위상에 걸맞게 생활권 공원을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변신시키기 위한 공원관리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19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봉공원 등 3개 공원을 안심공원으로 정비하고, 군·구 자체정비공원은 시민체감공원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3가지의 방향을 설정해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 ‘안심공원’이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각종 재해로부터 수목 및 시설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 둘째 환경 유해성과 동·식물의 생태 위해 방지, 셋째 공원내 우범화 지역을 해소하도록 범죄예방 시스템을 도입하는 관리기법이다. ○ 인천시는 이를 위해 지난 해까지 수목·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공원 3,240개의 시설을 정비했다. 공원내 우범화 지역 해소를 위해 공원화장실 내에 비상벨 948개를 설치해 안심공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최근에는 107개 공원에서 AI확산 방지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기도 했으며, 환경 유해성 방지를 위한 공원내 유해우레탄 조사를 실시하고 올 해 37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올 해는 본격적인 공원활성화를 위한 안심공원 추진을 위해 집 근처 시민이 친근한 공원으로 체감할 수 있게 접근성을 개선한다. 산책 및 연결로 등의 정비를 추진하고, 자연작동 원리를 활용한 안심공원 관리로 공원의 친자연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차별 공원관리를 리싸이클링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안심공원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 세부적으로는 안전사고 예방 및 공원 활성화를 통한 우범화 방지를 위해 수봉공원, 주인공원, 부평공원 등 3개소에 시비 19억여원을 투입해 접근성 개선 및 시설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기타 공원에 대해서는 범죄예방 및 자연활용, 생태주기, 유해우레탄관리 등 3분야에 중점적으로 사업방향을 두고 추진한다. 공원관리사업소 및 자치구에서 공원을 관리할 때 자연성 강화 및 시기별 공원기법 등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시 관계자는 “최근 강력 범죄로 우범화 우려가 높은 공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향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환경 유해성 및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공원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자연의 작동원리를 이용하여 지속가능한 공원으로 지속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하며, “300만 시민 모든 사람이 다양하게 이용이 가능한 공원을 만드는 거시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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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세, 도로사업에 전액 활용해야○ 유류세에 포함된 교통세·주행세 둘러싼 논란 여전 ○ 교통세는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에, 주행세는 대중교통시설 확충에 사용되어야 ○ 교통시설특별회계 내 ‘지방도로사업 지원계정’설치하여 지자체 도로사업 집중 지원 필요 교통세를 도로시설 건설과 유지·관리에 전액 활용하고 지자체 도로사업 지원을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내 ‘지방도로사업 지원계정’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유류세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합리적 개편 방향을 제시한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세금, 합리적으로 개편 필요’ 보고서를 발표했다. 휘발유, 경유에 부과하는 유류세는 관세 외에 교통세(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총 4종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들 세금 4종은 휘발유 가격의 2/3, 경유 가격의 1/2에 해당한다. 유류세를 둘러싼 논란은 교통세와 주행세에서 비롯된다. 교통세는 판매량기준으로 부과되는 종량세로 리터당 휘발유는 529원, 경유는 375원이다. 정부는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 교통사회간접자본 건설과 유지·관리를 위해 1993년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재원 조달을 위해 교통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부터 당초 취지와 달리 에너지·자원사업, 환경보전·개선사업에 확대 사용하고 있어 교통세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입·세출간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고유가·저유가를 불문하고 교통세를 낮추자는 국민들의 요구가 계속 돼 교통세 인하는 불가하다는 정부 입장과 충돌하고 있다. 주행세의 경우에도 교통수요 관리를 목적으로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자동차세 세율이 낮아질 경우 지자체의 세수결손을 보전하거나 유가보조금 조성하는 등 교통세액 일정 비율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류시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통세는 도로건설재원으로, 주행세는 대중교통확충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세는 도로 사용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 차원에서 도로시설 건설과 유지 관리에 사용해야 하고 주행세는 수요 관리 목적으로 부과해 대중교통시설 확충과 서비스 개선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주행세는 지역별 교통 혼잡도에 따라 주행세율이 결정될 수 있도록 세율결정권을 해당 시·군에 위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류 연구위원은 “고유가일 때는 교통세가 높아서, 저유가일 때는 세금 비중이 높아서라는 논리로 교통세를 인하하자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교통세는 OECD 41개국 중 21위로 과한 수준이 아니다”며 교통세와 주행세를 원칙에 근거해 부과하고 그러한 사실을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연구위원은 지방도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내 ‘지방도로사업 지원계정(가칭)’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는 국회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지방도로사업 지원계정’ 설치를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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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복+ 대화 진정성으로 시민과 소통하다.- 10개 군·구 중 6개구 방문 -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연초 신년 인사를 겸한 시민과의 지역현안 심층대화를 위해 군·구를 순회하며 시민과 시장을 포함한 해당 실․국장이 소통에 참여하는 형태로 ‘2017년 시민행복+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 이 번 방문은 각 군․구의 현안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사전에 접수 받아 인천시의 검토내용을 가지고 해당 국․과장이 참석하여 시민들의 생각을 직접 듣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대안을 토론하는 원탁 심층대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자세의 표현이다. ○ 군․구 방문 전 유정복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시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안된다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시민이 원하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를 저와 공무원 모두가 함께 열린마음으로 진지하고 솔직하게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민과의 대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인천시에서는 그 취지를 살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형식으로 변화를 준 것이다. ○ 2월 17일 연수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계양구․부평구․서구․중구․남구 등 6개구를 방문하여 시민행복+ 대화를 진행했으며, 총 83건의 건의사항이 제시되었다. ○ 이 번 군․구 방문에 참여한 한 시민은 “인천시의 실국장으로 부터 직접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게되어 시정에 대한 오해가 사라지고 믿음이 생겼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현장에서 발표하기도 하였다. ○ 인천시에서는 연수구의 인천신항 배후부지 화물차고지 설치, 계양구의 장기동~선주지동 간(소2-1,2-2호선) 도로개설, 부평구의 십정동 열우물1길 소-2호선 도로개설, 서구의 검단2지구 취소지역 내 도로결정 및 개설(대로 2-1호선), 중구의 용유․무의지역 도로 및 주차장 조성, 남구의 승학산내 통합배드민턴장 건립 등의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특별조정교부금, 추경 예산 반영 등의 적극적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 앞으로도 인천시에서는 주요 시정현장 방문, 시민희망데이트, 권역별․직능단체 등 다양한 채널로 각계각층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시정을 더욱 소상히 알려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의 폭을 넓히고 힘을 모아 소통·공감·혁신의 시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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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담장 허물고 골목길 조명 밝혀…“범죄위험 낮춰요!”○ 경기도, 올해 도내 5개 지역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실시 - 파주 광탄면 등 외국인 밀집지역 2곳, 성남시 신흥1동 등 취약지역 3곳 선정 ○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인‘셉테드’ 적용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골목의 사각지대 및 노후화된 건축물, 야간조명 개선,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경기도가 올해 구도심, 외국인밀집지역, 도시재정비 촉진해제지구 등 5개 지역에 22억 여원을 투입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범죄 발생률이 높고 생활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셉테드 CPTED_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을 적용하여 범죄를 차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대상지역은 외국인 밀집지역인 ‘파주시 광탄면’과 ‘오산시 궐동’, 노후주택이 밀집되고 기반시설이 취약한 ‘성남시 신흥1동’, ‘광주시 중대동’, ‘양평군 원덕1리’다. 도는 이번 사업에 지난해 3억6,000만 원에서 40% 이상 증액된 6억7,500만 원을 투입한다. 도비를 포함한 총 사업예산은 총 22억5,000만 원으로 한 지역 당 4억5,000만 원이 지원된다. 주요 사업내용은 낡은 담장 개선, 골목길 조명 확충, 방범용 CCTV·비상벨 설치, 공원·공터·빈집 정비 등 주민 커뮤니티 공간 마련 등이다. 도는 시·군 공모를 통해 희망지역을 접수 받고 안전취약수준, 주민참여의지, 사업내용의 타당성, 표준모델로의 발전가능성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 후 최종 사업지를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별로 주민과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과 환경특성 분석을 통한 기본설계 과정을 거쳐 추진된다. 설계단계부터 공사까지 모든 과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하게 되며 셉테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윤태호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과장은 “도내 구도심, 원룸·다세대 밀집지역, 여성안심취약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4년부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처음 실시한 뒤 지난해까지 총 6개 지역에 사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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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행복주택 따복하우스-파주병원 복합개발 추진○ 파주병원 주차장 1,875㎡ 부지에 의료시설 주차장, 따복하우스 결합해 건립 ○ 지상 1~7층은 따복하우스, 지하 4개 층은 병원 부설주차장으로 조성 ○ 공공의료시설과 연계한 신개념 주거복지서비스, 오는 4월 착공 후 내년 10월 완공 목표 경기도가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주차장 부지에 공공 의료시설과 경기도형 행복주택인 따복하우스를 결합한 복합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파주시 금촌동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주차장 1,875㎡ 부지에 총 134억 원을 투입해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연면적 8,780㎡)로 추진하는 복합개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22일자로 승인·고시했다. 따복하우스 건립사업 중 도가 공공의료와 주거복지서비스 부문을 결합해 개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개발은 지난해 3월 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지상 주차장 확장사업을 계획 중이던 파주병원에 복합개발을 제안, 파주병원이 수락하면서 추진됐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3개 기관 업무협약이 체결됐고 12월에는 경기도시공사가 도에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착공 시기는 오는 4월로 도는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134억 원의 재원은 국비 36억, 도비 22억, 도시공사 76억으로 충당되며 공사 경기도시공사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추진한다.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지상 1~7층에는 청년층인 대학생용 25세대와 주거 약자층인 고령자 25세대 등 총 50세대가 들어서고 편의시설, 주택용 주차장이 건립된다. 또 지하 1~4층은 차량 152대 수용 규모의 병원용 주차장으로 지어진다. 특히, 도는 병원과 인접한 입지 특성과 수요층을 고려해 파주병원이 운영하는 원격 건강체크 시스템 ‘U-헬스서비스’를 도입해 고령자 입주민의 건강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실내 공기정화에 탁월한 에코플랜트(실내수경재배) 등을 설치해 주민공동체 형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복합개발은 병원 이용객 편의증진과 주거안정 효과를 동시에 얻는 협업정책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5월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넓은 육아공간을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주거정책으로 경기도형 행복주택인 따복하우스 1만호 건립 계획을 발표한했다. 도는 올해 말까지 따복하우스 1만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완료하고 2020년까지 모든 사업지구에 입주를 마칠 계획이다. ‘BABY 2+ 따복하우스’란 ‘BABY 2+ 따복하우스’는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 극복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변시세의 60~80% 수준에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국토부의 행복주택과 유사하지만 경기도만의 저출산대책 등 도 고유의 3대 지원시책이 추가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 번째로 따복하우스는 아이를 낳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낮아지는 혁신적인 임대료 지원제도를 갖고 있다. 따복하우스 입주가구는 경기도에서 정한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신혼부부는 자녀를 한 명 낳으면 보증금 이자의 60%를, 두 명 이상을 출산하면 보증금 이자 전액을 지원받게 돼 임대료 부담이 경감된다. 두 번째로 경기도가 약 3천억 원의 도비를 투입해 보육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는 따복하우스를 별도로 제공한다.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현행 행복주택 투룸형의 전용면적은 36㎡지만 따복하우스의 육아형은 전용면적을 44㎡로 행복주택 대비 22%가 넓다. 세 번째로 도는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따복공동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공동주방, 육아나눔터, 실내놀이터, 작은도서관 등의 공유 공간을 제공해 안전한 자녀양육과 지역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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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인천!’, 52만 자원봉사자가 힘을 모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자원봉사! 힘찬 도약을 위한 군․구 자원봉사센터장 초청 간담회 개최 -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월 20일 시청 장미홀에서 군․구 자원봉사센터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석진), 군․구 자원봉사센터장 등 15여명이 참석했다. ○ 이 날 간담회는 인천시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52만 자원봉사자들을 대표해 군․구 자원봉사센터장들과 상호우의 및 격려 등 새해 희망과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 유정복 시장은 이 자리에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우 및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 마련과 인천만의 특색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하며, “그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희생과 자긍심만으로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진심으로 무한한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 참석자들은 “올 한해는 「FIFA U-20월드컵 코리아 2017」이 인천에서 개최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페럴림픽 등 국제대회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로 자원봉사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는‘공조’를 기대하다”면서, “2017년도에는 자원봉사의 엄청난 잠재력을 살리고 자원봉사센터가 힘차게 도약하는 뜻깊은 한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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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물 나오는 수도관 바꿔드려요” 도, 6만1,200세대 교체 지원○ 도비 130억 원 등 총 260억 예산 투입해 30개 시‧군 6만1,200세대 녹슨 상수도관 교체 공사비 지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공사비 전액 지원. 먹는 물 복지 실현 ○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0만 세대 노후주택 상수도관 교체 지원 실시 경기도가 올해 도비 130억 원 등 총 260억 원의 예산을 들여 30개 시·군 6만1,200세대의 녹슨 상수도관 교체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은 지 20년이 지난 노후주택(단독, 공동주택) 가운데 면적 130㎡ 이하 세대다. 지원금은 주택면적에 따라 다른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공사비 전액을, 면적 60㎡ 이하는 80%, 85㎡ 이하는 50%, 130㎡ 이하는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나머지는 주택소유주가 부담한다. 예를 들어 60㎡이하 노후주택의 공사비가 100만 원일 경우 80만 원은 도와 해당 시군이 부담하고 나머지 20만 원만 소유주가 부담하게 된다. 공용배관의 경우는 세대별 최대 50만 원, 옥내급수관의 경우에는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해당 시군 수도 관리부서 또는 공동주택 관리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20년 이상 경과 노후주택(130㎡ 이하)은 약 100만 세대로, 이 중 상당수 세대가 녹슨 상수도관에서 나오는 녹물로 불편을 겪고 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옥내급수관 및 공용배관에 아연도강관을 사용한 노후주택의 경우 부식과 누수가 발생한 사례가 많다”면서 “녹슨 상수도관 교체는 주민 만족도가 아주 높은 사업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부식방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1994년부터 상수도관에 아연도강관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한편, 녹슨 상수도관 교체 사업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남 지사는 2018년까지 도내 20만 세대의 녹슨 상수도관 교체를 약속한 바 있다. 경기도는 2015년부터 녹슨 상수도관 교체 사업을 실시해 현재까지 8만1, 200세대의 녹슨 상수도관을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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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시민행복+대화를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해답을 찾다.- 2.17.~2.28. 군·구 방문 / 군․구별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 및 다양한 시민 의견 청취 -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군․구별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2월 17일 연수구를 시작으로 2월 28일까지 시 실․국․과장과 함께 군·구를 방문하여‘2017년 시민행복+ 대화’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방문은 300만 인천시대를 맞아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군․구별 현안 사업들을 주제별(소그룹)로 나누어 시민과의 심층대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이번 시민행복+ 대화의 특징은 지역 현안사항 별로 원탁 심층토론방식으로 진행되며, 시 관련 국․과장이 배석하여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은 물론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답보상태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왜 추진이 안 되는지 그 사유를 소상하게 설명하고 시민들과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소통방식으로 진행된다. 〇 이와 관련, 군․구에서는 현안 주제별 구 관계 공무원을 퍼실리테이터(진행 보조자)로 지정하여 시민들과의 심층대화를 유도하고 대화 결과를 요약 정리하여 시에 건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〇 토론결과는 시 관계자 또는 시민대표가 발표함으로써 참석한 모든 시민들이 지역현안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토론 주제 이외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도 듣고 답변하는 시간도 갖을 예정이다. ○ 유정복 시장은 시민행복+ 대화를 통해 구민이 희망하는 지역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각계각층의 시민, 구의원, 언론사 등과의 자연스런 만남도 갖을 예정이다. ○ 특히, 시민과 토론회 종료 후 마지막 일정으로 군·구 6급 이하 공무원들과의 간담회 시간을 마련해 유정복 시장과 일선 공무원들 간 시정운영 등에 관한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 시 관계자는“군․구의 현안사항에 대해 시는 열린 자세로, 구민과 직접 소통함으로써 시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행복+ 대화를 통해 군․구의 현안사항이 곧 시의 현안사항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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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원사 양성 할 조경·원예·정원 전문강사 모집○ 농림재단, 시민정원사 교육운영의 조경, 원예, 정원분야 전문가 모집 ○ 시민정원사 제6기 양성교육의 전문성 제고 및 실무역량 강화 기대 ○ 2월 25일까지 모집, 농림재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경기도농림진흥재단이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을 담당할 조경·원예·정원분야 교육전문가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은 일반 시민에게 정원에 대한 기본 지식과 실무능력을 교육해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이다. 교육생은 과정 수료 후에는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제21조2’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제도를 통해 평가 후 인증받게 된다. 재단은 3월 ‘6기 경기도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생 모집에 앞서 관련 전문강사를 공모하고 연말까지 위촉할 예정이다. 위촉인원은 12명 내외로 대림대·수원여대·신구대·신안산대·한경대 등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5개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식물이해, 식물관리, 정원조성 등이다. 시민정원사 교육전문가는 이 같은 교육 외에도 ▲시민정원사 인증평가 문제출제 및 시험감독 ▲시민정원사 교육운영 및 인증 후 활동관련 자문 ▲활동보고서 작성지도 및 교육생 학사관리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과정 관리 및 실적보고 ▲기타 재단이 요청하는 시민정원사 교육운영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 지원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상 채용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조경 관련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조경가든대학, 시민정원사 등 녹색시민 양성교육 경력이 있어야 한다. 지원서 접수는 경기농림진흥재단 홈페이지(greencafe.ggaf.go.kr)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담당자 이메일(spinter08@ggaf.or.kr)로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접수(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16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6층 경기농림진흥재단 도시녹화부)를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형근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는 “현재까지 인증받은 시민정원사는 521명으로 도내 학교숲 가꾸기, 공공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 도시공원 등 다양한 정원 관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이 한층 발전한 현장 실무형 교육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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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정비사업 지원, 원도심 변화 불 지펴- 부평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변경) 고시 -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월 13일 부평구 부평아파트 재건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 부평아파트구역은 부평구 부평동 98-64번지 일대 일반상업지역에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으로 구역면적 12,006㎡에 공동주택 약 434세대와 오피스텔 약56호 등 주상복합건축물을 공급하는 계획이다. ○ 이 번 정비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은 용적률 및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상향하고 노외주차장을 폐지하는 등 사업성을 개선했다. 지난 2012년 조합설립인가 이후 정체되어 있던 사업을 재개하는 사항으로, 인천시의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시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비율 0% 고시, 용적률 완화,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 폐지 등 인천시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삼산1, 청천1구역 등도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그 외 다수의 구역에서도 차근차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조합과 시공사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 등 사업성이 확보된 구역과 사업추진이 필요한 구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각종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현장방문 합동대책회의, 시공사 간담회 등을 통해 조합 등 관계자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등 도시정비사업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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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물향기수목원…식물 종 보전위한 투자확대 필요○ 물향기수목원 방문객 이용행태 조사 결과, 주 방문목적은 단순휴식·휴양(38.2%), 응답자의 81.7%가 재방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 수도권 거주민의 44.3%, 공립수목원으로서 중요 기능은 ‘식물종 보전·증식’ ○ 물향기수목원의 식물종 보전기능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 투자 필요 경기연구원은 도내 17개 수목원·식물원을 비교 분석하고 물향기 수목원의 방문객 이용 행태와 수도권 거주민 대상의 인지도 조사 결과를 수록한 ‘도립 물향기수목원 방문 행태 및 특성화 방안’ 보고서를 13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물향기수목원에 대해 공립수목원의 주요 기능인 ‘식물의 종 보전·증식’보다 ‘휴양’ 기능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물향기수목원 방문자 257명을 대상으로 한 방문객 이용행태 조사 결과, 방문 목적은 ‘단순 휴식·휴양’이 38.2%, ‘건강증진’이 25.8%였고 ‘재방문 하고 싶다’는 응답은 81.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타 수목원과 비교해도 재방문 하고 싶다’는 응답은 65.4%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인지도 조사를 위해 지난해 11월 수도권 거주민 700명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설문 결과, 공립수목원 기능으로 ‘식물종 보전⋅증식’을 꼽은 응답자는 전체의 44.3%인 310명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물향기수목원의 기능에 대해선 ‘여가 및 휴식’이 44.4%인 310명으로 가장 높았고 ‘식물종 보전·증식’이 17.5%인 122명으로 가장 낮았다. 또 물향기수목원을 공립으로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19.3%인 135명에 불과해 사립으로 인식한 36.6%, 256명보다 적었다.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물향기수목원의 발전방향으로 ▲식물종 보전기능 강화 ▲경기도 내 거점 역할 강화 ▲특성화 전략 모색 ▲수입원 확보를 통한 경영건전성 확보를 제시했다. 이 외 세부 추진사업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등록 ▲이용료 조정 ▲중부권·경기도 네트워크 사업 ▲미래투자와 편의시설 개보수를 제안했다. 특히 안내시설, 편의시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중요도 대비 만족도가 낮았으며, 만족도와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접근성’보다는 ‘지속적인 관리’를 중점 개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물향기수목원은 공립 수목원의 전통 기능인 자생식물의 지속적인 수집·보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민선 지방자치 이후 사람들이 많이 찾는 수목원 경영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희귀식물, 멸종위기종 등 보전원을 관리하고 지역 생물다양성 거점으로서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산시에 위치한 물향기수목원은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가 운영·관리하는 도립수목원으로 2006년 개원 이래 지역 식물유전자원 보전과 자연학습장·교육프로그램, 지역주민 휴식공간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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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구제역 철통방어로 유입방지에 적극 나서다!- 관내 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완료,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17.2.5.일 충북 보은 젖소 농장에서 구제역이 최초 발생된 이후, 전북 정읍 및 경기 연천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관내로의 유입을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 인천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기 설치 운영 중인 AI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제역·AI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통합 개편하고, 구제역 백신접종 독려 및 분야별 방역활동상황을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 위기경보 단계 : (2.5일)관심→주의, (2.6일) 주의→경계, (2.9일) 경계 →심각 - 시, 보건환경연구원 및 군·구 또한, 기 설치 운영 중인 AI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제역·AI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개편하고, 가축전염병 의심축 신고접수 및 신속한 차단방역 조치를 위한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 ○ 인천시는 충북, 전북, 경기 등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의 관내 유입을 막기 위해 관내 사육 중인 소 전두수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2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실시하여, 관내 683농가 21,662두 100%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다. - 관내 소 사육 지역인 중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의 담당 공무원 및 관할 공수의 등 40여명을 동원하여 당초 접종계획 기간 내에 완료하였다. 옹진군의 자월면 및 백령면은 풍랑주의보로 접종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웠으나, 다행히 12일(일)에 풍랑주의보가 해제되어 기한 내에 접종을 완료할 수 있었다. ○ 금번 일제접종은 농식품부에서 충북 보은과 전북 정읍의 구제역 혈청형이 O형으로 확인된 이후 신속하게 결정·추진되어, O형에 대한 항체형성률을 높이기 위해 당초 돼지에만 접종하고 있던 단가(O형)백신으로 공급·접종되었다. 이후 경기 연천에서 발생된 구제역이 A형으로 확인됨에 따라, 추가 A형 발생에 대비하여 비축량 확보를 위해 경기 연천 인근(한강 이북)에만 A형이 합제된 2가(O형+A형) 백신을 접종하여 인천시는 2가 백신을 배정받지 못하였지만, 일부 군구에서는 경기 연천의 혈청형을 확인 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2가 백신 물량으로 신속하게 교체 접종하였다. ○ 아울러, 백신접종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1차로 농가를 표본 추출하여 항체 형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표본 검사결과 농가 항체형성률이 80% 이하로 낮게 나타날 경우 접종농가 중 전업농(농가 자율접종) 전 농가로 항체검사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접종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취약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조치 및 추가접종 등으로 인천 관내 사육소들을 구제역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예정이다. ○ 또한, 위기 경보 “심각” 격상에 따라 관내 주요도로 등에 설치·운영 중인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한층 강화하고 필요시 인력·장비 등 지원을 확대하고, 관내 우제류 도축장에서는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 돼지 등에 대한 임상예찰 철저, 소규모 농가에 대한 공동방제단의 소독방제 지원, 축산농가 모임 금지 등 관내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 한편, 인천시는 2010년, 2010/2011년, 2015년 등 세 차례 구제역을 겪은 바 있어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향후 축산농가에 대해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구제역 예방접종을 강화해 항체형성율을 높여 구제역 재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시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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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 북한 미사일발사 규탄. 물샐틈없는 대비태세 지시○ 남경필 지사, 북한 미사일 발사소식에 도 공무원에 대비태세 지시 ○ 남 지사, “미사일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국제 평화에 대한 위협”규탄 12일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도 공무원에 비상대기령을 내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오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접한 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며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국제 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북한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규탄했다 남 지사는 이어 “경기도 공무원은 정부와 함께 정확한 사태파악을 하면서 물샐틈없는 대비태세를 취해야한다”면서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경제활동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오전 11시 경기도 북부청사에 비상기획관을 실장으로 하는 비상대비상황실을 구성하고 비상대기태세에 들어갔다. 또한, 도는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유선체계를 확보하고 신속한 비상근무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대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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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다문화가족 아동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오는 3월부터 소득무관 검사비 20만원 이내 지원 -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3월부터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장애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형 공감복지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아동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전국 최초로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는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건강보험료 하위 30% 이하 가정 아동에게는 최대 20만원 이내,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아동에게는 최대 40만원 이내로 지원됐었다. 그러나 올 해부터 인천시에서는 관내에 주민등록지를 둔 다문화가족 아동 150명에게 소득에 무관하게 검사비를 최대 20만원 이내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 시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자녀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확대를 통해 자녀의 언어발달지연 및 취학 후 학교 부적응을 예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군‧구별 9개소)를 통해 지원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 보훈다문화봉사과(☎032-440-2905) 및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032-511-18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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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부터 수도권지역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PM2.5이상 경우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및 사업장 조업 단축 실시 - ○ 이제부터 초미세먼지가 장기간 나쁠 경우 수도권지역은 행정·공공기간 중심으로 차량2부제 및 사업장 조업 단축 등 강력한 조치에 들어간다.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2월 15일부터 초미세먼지(PM2.5-2.5㎛ 미만의 먼지)가 고농도 발생 시 차량2부제 및 사업장 조업 단축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긴밀히 협조하여 수도권 전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조치이다. ○ 우선 2017년 1단계 시범사업으로, 행정·공공기관에 대해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건설공사장의 조업단축을 시행하고, 민간부문의 건설공사장, 대규모 배출사업장의 참여를 적극 유도(자발적 협약 등)할 계획이다. ○ 또한, 환경부와 인천시 등 3개 시도는 1단계 시범사업의 효과분석과 비상저감조치 법제화(차량부제 협의체, 과태료 부과근거 등) 등을 토대로 2018년 이후 민간부문까지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 2017년 시행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다음과 같다. < 비상저감조치 시행방안 > ▶ (지역) 수도권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 대기관리권역 ▶ (발령요건) 환경부는 매일 17시 기준, 당일의 미세먼지(PM2.5) 농도와 익일 예보 현황을 검토하여 발령요건 검토. 환경부-3개시도 합동 비상저감협의회*에서 발령 결정 * 환경부 차관(위원장), 서울 행정1부시장, 인천 행정부시장, 경기도 행정1부지사 * 당일 17시 기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어느 한 권역이라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아래 ①,②를 동시에 충족 ①당일(00~16시) PM2.5 평균 50㎍/㎥ 초과②익일 “3시간 이상 매우나쁨(100㎍/㎥ 초과)”이상 예보 ▶ (추진단계) 총 5단계의 비상저감조치 발동 - 발령 준비기(당일 17:00~17;30) →발령기(당일 17:30) →비상조치 시행기(익일 06~21시) →관찰기(익일 17:00) →종결·평가기 ▶ (비상조치 내용) 크게 차량2부제와 사업장 조업단축으로 구분 - 공공기관 차량부제는, 행정·공공기관의 직원 개인차량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ˑ승합차(다만, 장애인ˑ임산부ˑ유아동승 차량, 친환경차, 소방ˑ경찰ˑ의료 등 기관장이 특별히 인정한 차량은 예외) - 공공사업장 조업단축은,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사업장(소각시설 등) 및 건설공사장 - 2017년은 시범사업 기간이지만, 민간부문의 차량부제, 건설공사장, 대규모 배출사업장 조업단축 등 참여를 적극 유도(자발적 협약 등) ○ 비상저감조치 시행과정에서 인천시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공동으로 비상저감협의회를 통해 발령 결정부터 전파, 시행, 종결ˑ평가의 전단계에 걸쳐 긴밀히 협조하게 된다. ○ 비상저감조치의 발령은 원칙적으로 익일 06시부터 21시까지이나, 조기해제(강우 등 기상변화로 미세먼지 좋음 변경시) 또는 재발령(익일 발령요건 지속시)이 가능하다. ○ 비상저감조치 기간 중에는 행정·공공기관 담당자가 비상연락 가동, 차량 2부제 준수 등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반을 구성하여 전체적인 이행상황 점검 및 비상저감조치 시행효과 평가를 실시한다. ○ 인천시는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2017년 1월초 비상저감 협의회 구성했으며, 홍보, 담당자 교육, 모의훈련 등 사전 시행준비를 거쳐 2월 15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 ○ 인천시는 비상저감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그동안 군·구 및 관계기관 회의를 실시하는 한편, 2월 7일에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행기관 외 사업장 및 공사장 관계자 250여명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실시하기도 했다. ○ 인천시 및 환경부는 이 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단기적인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더불어,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 자발적인 생활속 저감실천 운동 확산까지 기대하고 있다. ○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고농도시에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부제와 조업단축 등 비상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시민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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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산림·공원녹지시책에 1천억 원 투입○ 도, 올해 추진할 1,054억 규모 산림·공원녹지시책 발표 - 9일 열린‘2017년 산림·공원녹지시책 회의’서 발표 ○ 산림분야 879억 원, 공원녹지분야 175억 원 투입 경기도가 올해 산림·공원녹지시책 사업비로 1,054억 원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9일 오후 1시 30분 축령산 자연휴양림 회의실에서 도·시군 과장 및 팀장, 유관기관 등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산림·공원녹지시책 회의’를 열고 올해 추진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전년도 주요 지표에 대한 성과를 확인하고, 금년도 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한 토의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먼저 ‘산림분야’에 ‘녹색복지 실현을 위한 건강한 숲·풍요로운 산림 가꾸기’를 목표로 879억 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녹색성장 대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시스템 구축, ▲산림보호 및 산림재해 최소화, ▲산림소득 증대 및 녹색일자리 창출, ▲산림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산불이 다발·대형화될 소지가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해 홍보 및 교육 활동 강화,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및 산불종합상황실 운영, 전문 인력 및 진화장비 확충 등을 통해 신속한 초기대응과 효율적인 진화에 나서게 된다.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는 현재 방제 품질관리 강화로 피해목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신규 피해지역이 발생되고 있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는 피해목 조기발견 및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피해지 확산저지 및 산림병해충별 맞춤형 집중방제를 실시하는 등 도·시군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도민에게 다양한 산림휴양․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목재문화체험장 등의 시설을 2018년까지 100개소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공원녹지분야’는 ‘자연생태 보존 및 휴식공간 확충을 통한 쾌적한 녹색생태도시 변화’를 목표로 175억 원의 사업비를 마련했다. 세부 추진과제로 ▲남한산성·연인산·수리산 등 즐겁고 안전한 도립공원 이용 도모, ▲상상놀이터 협의체 운영 등 녹색경기 실현 비전 제시, ▲ 도시공원 생태숲 리모델링 등 생활밀착형 숲의 공간 조성, ▲정원문화 확산 및 인프라 구축 등이 제시됐다. 먼저 다양한 휴식공간 조성 및 도시숲 확충 차원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생활환경숲(15ha), 학교숲(15개교), 쌈지공원(41개소) 등을 확대 조성하기로 했다. 또, 획일적인 놀이시설 중심의 어린이놀이터에서 벗어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경기도 생태·모험 놀이터(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및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 16억 원을 투입해 8곳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원문화 확산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오는 10월중 안산에서 ‘제5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가칭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추진을 위해 도와 시군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산불 및 산림병해충 등 산림에 피해를 주는 위해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 및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며, “각 시군에서도 취약지역의 위험요소가 조속히 정비됨은 물론, 자연생태보존 및 휴식공간을 확충해 쾌적한 녹색생태도시로의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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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의 인천 가치재창조 사업, 과연 무엇일까?- 2017년 제안공모 42건 접수, 시민청중평가단 등 3차에 걸친 심사후 사업 결정 -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실시된 ‘2017 인천 가치재창조 선도사업 제안사업’에 총 42건의 사업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 인천소재 기관․단체․연구소‧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민간부문에서는 「심청전을 기반한 웹툰 개발」등 총 29건, 5,199백만원의 사업이 제안됐다. 인천시 지자체(군‧구)에서는 「백제 사신길 조성사업」 등 총 13건, 3,795백만원의 사업이 제안됐다. ○ 선도사업 공모는 2017년 1월 9일부터 2월 3일까지 25일간 인천소재 기관․단체․연구소‧기업체와 군‧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 제안사업에 대한 심사는 1차 서면심사(2017.2.6.〜13)와 2차 전문가 심사(민간 2017.2.21./군‧구 2017.2.24.) 및 3차 전문가+청중평가단 심사(민간 2017.3.3./군‧구 2017.3.10.)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3차 심사에는 100인의 시민(청중평가단)이 우수사업 선정에 참여함으로써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시민이 평가‧선정한다는 것이 특색이다. ○ 우수 선도사업 제안 기관․단체․연구소‧기업체 등에는 건별 최대 3억원에서 최소 5천만원까지 총 6억8천만원의 시비보조금이 지원된다. 우수 선도사업 제안 군‧구에는 건별 최대 5억원에서 최소 1억원까지 총 10억원의 군‧구특별재원조정교부금을 지원한다. ※ 우수사업 선정규모는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함 ○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실시하는 ‘인천 가치재창조 선도사업 제안사업’은 그 간 관 주도방식의 사업추진 방식에서 탈피,하고 시민들이 생각하고 제안하는 시민소통형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 공모분야는 인천의 명물, 특산물, 명소 등의 인프라 및 활용 분야, 인천의 역사 및 문화유산 분야, 인천의 자연환경 분야는 물론 시민 참여프로그램 또는 시민․관광객의 호응이 좋을 프로그램․사업‧컨텐츠 등 제한 없이 진행됐다. ○ 한편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인천시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 가치재창조 사업은 인천의 최초‧최고, 168개의 섬과 같은 천혜의 자연환경, 역사‧문화 등 인천만의 고유한 가치와 절대 우위의 경쟁력을 찾아 발전시키고,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 실용․현실적인 가치로 만들어 가는 전략이다. ○ 2016년 상반기에 ‘인천 가치재창조 선도사업’ 공모를 통해 인천 미식로드 1탄 - 푸드트럭 야시장 & 버스킹 등 총 8건의 우수사업을 선정하여 총 11억4천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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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 구제역까지 겹치면 축산 농가에 큰 타격. 총력 방역 지시○ 6일부터 1만4,295개 우제류 사육농가 대상 백신접종 여부 점검 ○ 항체형성율 낮은 방역 취약농가 대상 백신 접종 여부 검사 - 90명 공수의 동원, 3,031개 취약농가에는 백신 일괄접종 ○ 충북 인접지역인 안성 공도면, 삼죽면 긴급 예찰결과 특이사항 없어 충북 보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구제역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6일 오후 주요도정점검회의에서 “AI에 이어 구제역까지 겹치면 도내 축산 농가는 돌이킬 수 없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면서 “방역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 대책을 수립해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AI·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3시 도내 우제류 생산자단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도내 3,031개 방역취약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일괄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방역취약농가는 소규모, 농장주가 고령인 경우, 일반 사료 대신 음식물을 사료로 주는 농가를 말한다. 도는 민간 동물병원 수의사로 구성된 공수의 90명을 동원해 이들 방역취약농가 백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 담당공무원과 함께 도내 1만4,295개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한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백신접종률이 저조하고, 항체 형성율이 낮은 농가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검사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내 소는 94.6%, 돼지는 67.8%의 항체형성율을 유지하고 있다. 소의 경우 항체 형성률이 80% 이하, 돼지는 60% 이하 농가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이밖에도 대책본부는 1일 1회 담당공무원이 직접 사육 농가에 전화를 걸어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등 임상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도내 31개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항체형성율이 낮은 방역 취약농가에 대한 소독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천, 안양 등 도내 10개 도축장 출입차량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앞서 대책본부는 지난 5일 구제역 발생 소식을 접한 즉시 도내 우제류 가축 사육농가에 외부인 차량 금지, 소독철저 등을 당부하는 문자를 발송하고, 24시간 신고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또한 충북과 인접지역인 안성 공도면 젖소 700마리와 삼죽면 돼지 1,200마리를 대상으로 긴급 예찰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는 1만4,295농가에서 우제류 246만2,193마리를 사육 중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는 12,192개 농가 45만4,331마리, ▲돼지는 1천321개 농가 198만7,892마리, ▲염소는 423농가 1만4,214마리, ▲사슴은 359개 농가 5,756마리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오후 6시부터 오는 8일 0시까지 30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적용 대상은 전국 축산농가와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차량 등 22만개소(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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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9道, 8市, 이북5道)가 나라꽃 무궁화로 그려 진다.- 인천대공원, 각 市․道를 상징하는 대단위 나라꽃 무궁화 동산 조성 -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대공원에 한반도(8道 ․8市․ 이북5道)를 형상으로 하는 대단위 나라꽃 무궁화동산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민들에게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소중함과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형형색색의 나라꽃에 대한 사랑을 마음속에 담아볼 수 있는 정서의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 6,000㎡의 대단위 유휴공간에 한반도(9道, 8市, 이북5道) 형상으로 조성되며, 각 지역(市․道)의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각 시․도 자체에서 별도 선정한 다양한 지역대표 품종으로 조성한다. 시․도의 특성을 살리고 그 지역의 상징성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도록 하여 아름다운 나라꽃 무궁화의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청소년들의 자연학습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특히,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는 나라꽃 무궁화동산 조성과 관련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오는 2월 10일까지 뜻있는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접수한다. 의견 접수는 내방 또는 전화(☎032-440-5863) 등으로 가능하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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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입주 여성기업 모집○ 도일자리재단, 2월 10~14일 중 신규 입주 기업 6개사 모집 - 전용면적 29㎡ 이내 창업지원실 제공, 관리비 월 10만원으로 이용 가능 - 박람회, 전시회 등 참가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 마케팅, 상품품평회 및 자체 대형판매전 참가 등 마케팅 밀착지원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여성능력개발본부(남부)에 입주할 여성기업과 초기 창업업체를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제조업, 콘텐츠, IT(Information Technology)·CT(Culture Technology) 등을 활용한 지식기반 분야와 BT(Bio Technology), NT(Nano Technology)를 활용한 첨단 유망 벤처기업, 서비스업 등이다. 최종 선발된 6개 업체에는 전용면적 29㎡ 이내의 창업지원실이 전액 환불되는 보증금 50만원과 월 관리비 10만원에 1년간 제공된다. 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기술인증, 시제품 제작, 박람회·전시회 참가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아울러 올해부터 새롭게 지원되는 ‘비즈니스모델 캔버스 프로그램’을 통해 마케팅 밀착 지원,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MD 상품 품평회, 자체 대형판매전 등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비즈니스모델 캔버스 프로그램이란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사업모델로 만들 때 활용하는 사업계획 분석 프로그램이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원리를 고객군, 수익원, 핵심활동 등 9가지 블록으로 나눠 분석한다. 지원자격은 입주모집 공고일인 1월 12일 기준으로 도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이거나 도에 사무실을 둔 창업 3년 이내의 여성 기업이면 된다. 입주업체 심사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심사로 진행되며 최종 선발된 업체는 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남부) 여성창업보육센터에서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 입주 희망 기업은 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남부) 홈페이지(www.womenpro.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방문, 우편접수, 이메일(bomi0907@gjf.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김화수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구체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7일 오후 2시 여성능력개발본부(남부)에서 입주지원을 위한 사전 창업설명회를 실시한다”며 “도내 여성 창업인이 재단의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능력개발본부 역량개발1팀(031-8008-814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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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녹색자금 지원사업 평가 전국 최우수 선정!- 복지시설 나눔숲, 무장애 나눔길 2개 분야 모두 최우수기관 수상 -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산림청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한 ‘2016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 평가’결과 복지시설 나눔숲(은혜의집 에코가든)과 무장애 나눔길(늘솔길공원 편백나무 나눔길) 사업이 전국에서 제일 잘한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녹색자금 지원사업’은 사회적 약자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내에 숲을 조성하거나 교통약자들도 손쉽게 숲속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다.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을 선발하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 복지시설 나눔 숲은 17개 시·도에서 추진한 총 71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은 2016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총8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평가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이번 평가의 중립을 기하기 위해 외부 위탁기관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과 외부 전문평가위원들로 구성시켜 공정한 평가를 실시했다. ○ 복지시설 나눔숲 분야 1위에 선정된 서구 은혜의 집(노숙자 시설)에 조성한‘에코가든’은 녹색자금 1억 3천만원을 지원받아 방치된 620㎡의 폐아스팔트 공간을 걷어내고, 녹음수인 느티나무와 꽃피는 나무를 중심으로 정원숲을 조성하고, 정자와 자연친화형 산책로를 만들어 시설 입소자들의 여가 및 휴식 등 정서함양에 큰 도움이 되고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무장애 나눔길 분야 1위에 선정된 남동구 늘솔길공원에 조성한 ‘편백나무숲 나눔길’은 녹색자금 3억원과 시·구비 2억원 등 총 5억원을 확보하여 한국화약이 있었을 때 심었던 편백나무숲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도 숲 속에서 삼림욕 등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데크 산책로와 휴게시설을 설치한 사업이다. 하루 평균 2∼3천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나눔 쉼터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인천시는 2016녹색자금 지원사업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사업 대상지별로 소외계층의 녹색복지 증진을 위한 수혜 대상 및 사업 효과성, 설계 적정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또한, 사업 추진체계 구축·운영, 사업성과 모니터링 등과 사업현장 확인 및 이용 상황 등 사업 초기부터 공사완료 후까지 전 과정을 각 기관들과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세심하게 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조성해 이용자들이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다. ○ 김천기 도시녹화팀장은 “민선 6기 ‘인천주권’시책 일환으로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사회 약자층도 안전하고 쉽게 숲을 산책하거나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시설 이용자와 지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상호 협력관계를 중요시 한 것이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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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3경인 통행료 손실보전(MRG) 부담 해소. 매년 60억 절감○ 도, 제3경인고속화도로 개통 6년 만에 MRG재정부담 해소 선언 - 2016년 추정통행수입 대비 75.3% 수익 올려. 손실보전금 지원 안해 ○ 교통량 증가로 향후 추가 MRG발생 가능성 낮아 ○ 실시협약 변경, 교통량 증대 노력 등 경기도 노력 성과 - MRG적용한 1기 민자도로 11개 가운데 첫 사례 경기도가 제3경인고속화도로 개통 6년 만에 MRG(최소운영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통행수입 미달분을 도비로 안 메꿔줘도 된다는 뜻으로 정상적 통행량 증가로 MRG 재정부담을 해소한 전국 최초의 사례다. 경기도는 매년 약 6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2일 2016년 제3경인고속화도로 운영수입이 598억9백만 원으로 도가 보장해야 하는 595억9천3백만 원(협약상 예상 통행수입인 794억5천8백만 원의 75%)을 넘겨 올해 손실보전금을 지원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MRG는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시설의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속한 일정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지난 1999년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손실보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2009년 폐지됐다. 경기도는 2004년 ㈜제3경인고속도로와 2040년 7월 31일까지 30년 동안 관리운영권을 부여하고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내용의 계약(MRG)을 맺었다. 당초에는 MRG에 따른 재정지원이 2030년까지 협약상 예상 통행수입의 90~75% 미달분(´10~´15년 90%, ~´20년 85%, ~´25년 80%, ~´30년 75%)이었으나, 2012년 협약 변경을 통해 2030년까지 예상 통행수입의 75% 미달분으로 조정했다. 2030년 이후부터는 보장금액이 없다. 이에 따라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개통된 2010년 이후 6년 동안 발생한 손실보전금은 모두 405억3,200만 원이다. 경기도는 2012년 ㈜제3경인고속도로와 자금재조달 방식 도입에 합의하고, 이때 발생한 이익금 2,977억 원을 활용해 2010년과 2011년 손실보전금 182억3천6백만 원을 처리했다. 이후 도는 2012년 45억3,600만원등 2015년까지 모두 222억9천6백만 원의 도비를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제3경인고속도로에 지급했다. 2016년 이후 손실보전금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도는 교통량 증가요인이 많아 추가 MRG발생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는 입장이다. 김정기 경기도 건설국장은 “현재는 2016년 한 해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장기적 교통 수요를 예측했을 때 사실상 MRG에 대한 재정부담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해 혈세 낭비를 줄이려는 경기도의 다양한 MRG 최소화 노력이 큰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제3경인고속화도로 인근인 배곧신도시에 올해부터 2019년까지 총 2만1,542세대 입주가 예정돼 있고, 오는 4월에는 정왕 IC옆에 신세계 프리미엄아울렛이 개장을 앞두고 있어 이 일대에 대한 교통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인천 고잔동에서 시흥 논곡동을 잇는 14.3㎞, 4~6차로의 동서축 광역 간선도로로 ㈜제3경인고속도로가 6,679억 원을 투입해 2010년 건설했다. 통행료는 현재 승용차 기준 2,200원이다. □ 경기도, MRG조기졸업 위해 실시협약 변경, 통행량 개선 등 노력 - MRG적용된 1기 민자도로 11곳 가운데 전국 첫 사례 의미 1994~1999년까지 추진된 제1기 민자도로 11곳 가운데 MRG를 적용한 도로는 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 등 모두 10개다. 과도한 MRG발생으로 운영비 보전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한 우면산터널과 거가대교를 제외한 8개 도로 가운데 정상적 운영을 통해 MRG 재정부담을 해소한 사례는 이번이 전국 최초다. 경기도는 이번 조기 재정부담 해소의 원인으로 실시협약 변경과 통행량 개선을 통한 수익 증대 등 도의 노력을 꼽았다. 먼저, 도는 2012년 12월 ㈜제3경인고속도로와 자금재조달 추진을 통해 MRG보장기준을 기존 90~75%에서 75%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맺었다. 자금재조달은 고금리 금융자금을 저금리로 전환해 그 이익을 주무관청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제3경인고속도로는 차입금 5,797억 원을 기존 10.5%에서 7.07%의 금리로 재조달했고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2,997억 원의 공유이익금을 확보했다. 도는 이 가운데 1,407억 원을 활용해 최소운영수입 보장기준(MRG)을 90%에서 75%로 하향조정했다. 또, 1,451억 원을 통행료 인하에 활용,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2040년까지 매년 114원씩 인하하도록 했다. 도는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통행량 증대가 곧 손실지원비용의 감소를 가져온다고 보고 수원~광명고속도로와 제3경인 고속화도로 직결, 월곶분기점 확장 등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09년 수원~광명고속도로를 설계 중이던 국토교통부와 동시흥분기점(JCT)을 통해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직결되도록 협의를 마쳤다. 지난해 4월 수원~광명고속도로 개통이후 제3경인고속도로의 통행량은 약 10%가 증가하는 효과를 얻었다. 또한 도는 시흥 배곧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정왕나들목(IC)의 2개 연결로 1차로를 2차로로 늘리고, 정왕나들목에서 월곶분기점까지 550m 구간의 본선 3차로를 5차로로 확장했다. 또, 월곶분기점 2개 연결로에 대해 갓길차로제를 시행하는 개선사업을 지난해 8월 완료했다. 개선사업 시행으로 월곶분기점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속도가 기존 25km/h에서 63km/h로 38km/h가량 빨라지면서 제3경인고속도로 통행량 증가에 한몫했다. □ 도내 다른 민자도로 현황은? 현재 경기도가 운영중인 민자도로는 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모두 3개다. MRG가 없는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를 제외하면 현재 MRG 재정부담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도로는 일산대교 한 곳 뿐이다. 경기도는 2009년 일산대교와도 자금재조달을 추진하여 90%였던 보장기준을 2014년까지는 76.6%, 2015년부터 2038년까지는 88%로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일산대교 출자자인 국민연금공단과 시행조건 개선 협의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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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라서 행복한 인천, I-mom 선물 첫 발송- 유정복시장 친필사인 축하카드 발송, 모바일 또는 선물택배도 별도 배송 - ○ 인천시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친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및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 제고를 위해 올 해부터 시작하는 I-mom 축하 선물을 처음으로 보낸다.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출생아에게 전달하는 출산축하선물(모바일상품권 or 출산용품)인 I-mom 선물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친필사인을 담은 아기 탄생축하카드를 1월 31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 이 날 발송하는 I-mom 선물과 축하카드는 1월 23일 현재까지 신청한 479명에게 발송된다. 신청자 중 모바일상품권을 97%인 463명이, 출산용품 택배는 3%인 16명이 신청하는 등 모바일상품권 신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상품권 계약업체는 ㈜이마트로 인천지역 소재 이마트에서 출산용품으로 구입 사용이 가능하며 모바일 상품권은 2월부터 발송할 예정이다. 출산용품 택배도 별도로 신청자에게 배송되게 된다. ○ I-mom 선물 신청은 거주지 소재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통합신청서로 신청가능하다. 타 지역에서 출생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60일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 시 관계자는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엄마가 행복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인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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