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지방/해외 뉴스목록
-
전국 최초 다문화가족 아동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오는 3월부터 소득무관 검사비 20만원 이내 지원 -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3월부터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장애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형 공감복지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아동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전국 최초로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는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건강보험료 하위 30% 이하 가정 아동에게는 최대 20만원 이내,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아동에게는 최대 40만원 이내로 지원됐었다. 그러나 올 해부터 인천시에서는 관내에 주민등록지를 둔 다문화가족 아동 150명에게 소득에 무관하게 검사비를 최대 20만원 이내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 시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자녀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확대를 통해 자녀의 언어발달지연 및 취학 후 학교 부적응을 예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군‧구별 9개소)를 통해 지원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 보훈다문화봉사과(☎032-440-2905) 및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032-511-1800)로 하면 된다.
-
2.15.부터 수도권지역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PM2.5이상 경우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및 사업장 조업 단축 실시 - ○ 이제부터 초미세먼지가 장기간 나쁠 경우 수도권지역은 행정·공공기간 중심으로 차량2부제 및 사업장 조업 단축 등 강력한 조치에 들어간다.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2월 15일부터 초미세먼지(PM2.5-2.5㎛ 미만의 먼지)가 고농도 발생 시 차량2부제 및 사업장 조업 단축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긴밀히 협조하여 수도권 전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조치이다. ○ 우선 2017년 1단계 시범사업으로, 행정·공공기관에 대해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건설공사장의 조업단축을 시행하고, 민간부문의 건설공사장, 대규모 배출사업장의 참여를 적극 유도(자발적 협약 등)할 계획이다. ○ 또한, 환경부와 인천시 등 3개 시도는 1단계 시범사업의 효과분석과 비상저감조치 법제화(차량부제 협의체, 과태료 부과근거 등) 등을 토대로 2018년 이후 민간부문까지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 2017년 시행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다음과 같다. < 비상저감조치 시행방안 > ▶ (지역) 수도권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 대기관리권역 ▶ (발령요건) 환경부는 매일 17시 기준, 당일의 미세먼지(PM2.5) 농도와 익일 예보 현황을 검토하여 발령요건 검토. 환경부-3개시도 합동 비상저감협의회*에서 발령 결정 * 환경부 차관(위원장), 서울 행정1부시장, 인천 행정부시장, 경기도 행정1부지사 * 당일 17시 기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어느 한 권역이라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아래 ①,②를 동시에 충족 ①당일(00~16시) PM2.5 평균 50㎍/㎥ 초과②익일 “3시간 이상 매우나쁨(100㎍/㎥ 초과)”이상 예보 ▶ (추진단계) 총 5단계의 비상저감조치 발동 - 발령 준비기(당일 17:00~17;30) →발령기(당일 17:30) →비상조치 시행기(익일 06~21시) →관찰기(익일 17:00) →종결·평가기 ▶ (비상조치 내용) 크게 차량2부제와 사업장 조업단축으로 구분 - 공공기관 차량부제는, 행정·공공기관의 직원 개인차량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ˑ승합차(다만, 장애인ˑ임산부ˑ유아동승 차량, 친환경차, 소방ˑ경찰ˑ의료 등 기관장이 특별히 인정한 차량은 예외) - 공공사업장 조업단축은,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사업장(소각시설 등) 및 건설공사장 - 2017년은 시범사업 기간이지만, 민간부문의 차량부제, 건설공사장, 대규모 배출사업장 조업단축 등 참여를 적극 유도(자발적 협약 등) ○ 비상저감조치 시행과정에서 인천시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공동으로 비상저감협의회를 통해 발령 결정부터 전파, 시행, 종결ˑ평가의 전단계에 걸쳐 긴밀히 협조하게 된다. ○ 비상저감조치의 발령은 원칙적으로 익일 06시부터 21시까지이나, 조기해제(강우 등 기상변화로 미세먼지 좋음 변경시) 또는 재발령(익일 발령요건 지속시)이 가능하다. ○ 비상저감조치 기간 중에는 행정·공공기관 담당자가 비상연락 가동, 차량 2부제 준수 등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반을 구성하여 전체적인 이행상황 점검 및 비상저감조치 시행효과 평가를 실시한다. ○ 인천시는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2017년 1월초 비상저감 협의회 구성했으며, 홍보, 담당자 교육, 모의훈련 등 사전 시행준비를 거쳐 2월 15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 ○ 인천시는 비상저감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그동안 군·구 및 관계기관 회의를 실시하는 한편, 2월 7일에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행기관 외 사업장 및 공사장 관계자 250여명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실시하기도 했다. ○ 인천시 및 환경부는 이 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단기적인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더불어,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 자발적인 생활속 저감실천 운동 확산까지 기대하고 있다. ○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고농도시에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부제와 조업단축 등 비상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시민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올해 산림·공원녹지시책에 1천억 원 투입○ 도, 올해 추진할 1,054억 규모 산림·공원녹지시책 발표 - 9일 열린‘2017년 산림·공원녹지시책 회의’서 발표 ○ 산림분야 879억 원, 공원녹지분야 175억 원 투입 경기도가 올해 산림·공원녹지시책 사업비로 1,054억 원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9일 오후 1시 30분 축령산 자연휴양림 회의실에서 도·시군 과장 및 팀장, 유관기관 등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산림·공원녹지시책 회의’를 열고 올해 추진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전년도 주요 지표에 대한 성과를 확인하고, 금년도 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한 토의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먼저 ‘산림분야’에 ‘녹색복지 실현을 위한 건강한 숲·풍요로운 산림 가꾸기’를 목표로 879억 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녹색성장 대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시스템 구축, ▲산림보호 및 산림재해 최소화, ▲산림소득 증대 및 녹색일자리 창출, ▲산림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산불이 다발·대형화될 소지가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해 홍보 및 교육 활동 강화,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및 산불종합상황실 운영, 전문 인력 및 진화장비 확충 등을 통해 신속한 초기대응과 효율적인 진화에 나서게 된다.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는 현재 방제 품질관리 강화로 피해목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신규 피해지역이 발생되고 있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는 피해목 조기발견 및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피해지 확산저지 및 산림병해충별 맞춤형 집중방제를 실시하는 등 도·시군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도민에게 다양한 산림휴양․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목재문화체험장 등의 시설을 2018년까지 100개소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공원녹지분야’는 ‘자연생태 보존 및 휴식공간 확충을 통한 쾌적한 녹색생태도시 변화’를 목표로 175억 원의 사업비를 마련했다. 세부 추진과제로 ▲남한산성·연인산·수리산 등 즐겁고 안전한 도립공원 이용 도모, ▲상상놀이터 협의체 운영 등 녹색경기 실현 비전 제시, ▲ 도시공원 생태숲 리모델링 등 생활밀착형 숲의 공간 조성, ▲정원문화 확산 및 인프라 구축 등이 제시됐다. 먼저 다양한 휴식공간 조성 및 도시숲 확충 차원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생활환경숲(15ha), 학교숲(15개교), 쌈지공원(41개소) 등을 확대 조성하기로 했다. 또, 획일적인 놀이시설 중심의 어린이놀이터에서 벗어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경기도 생태·모험 놀이터(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및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 16억 원을 투입해 8곳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원문화 확산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오는 10월중 안산에서 ‘제5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가칭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추진을 위해 도와 시군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산불 및 산림병해충 등 산림에 피해를 주는 위해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 및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며, “각 시군에서도 취약지역의 위험요소가 조속히 정비됨은 물론, 자연생태보존 및 휴식공간을 확충해 쾌적한 녹색생태도시로의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올 해의 인천 가치재창조 사업, 과연 무엇일까?- 2017년 제안공모 42건 접수, 시민청중평가단 등 3차에 걸친 심사후 사업 결정 -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실시된 ‘2017 인천 가치재창조 선도사업 제안사업’에 총 42건의 사업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 인천소재 기관․단체․연구소‧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민간부문에서는 「심청전을 기반한 웹툰 개발」등 총 29건, 5,199백만원의 사업이 제안됐다. 인천시 지자체(군‧구)에서는 「백제 사신길 조성사업」 등 총 13건, 3,795백만원의 사업이 제안됐다. ○ 선도사업 공모는 2017년 1월 9일부터 2월 3일까지 25일간 인천소재 기관․단체․연구소‧기업체와 군‧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 제안사업에 대한 심사는 1차 서면심사(2017.2.6.〜13)와 2차 전문가 심사(민간 2017.2.21./군‧구 2017.2.24.) 및 3차 전문가+청중평가단 심사(민간 2017.3.3./군‧구 2017.3.10.)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3차 심사에는 100인의 시민(청중평가단)이 우수사업 선정에 참여함으로써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시민이 평가‧선정한다는 것이 특색이다. ○ 우수 선도사업 제안 기관․단체․연구소‧기업체 등에는 건별 최대 3억원에서 최소 5천만원까지 총 6억8천만원의 시비보조금이 지원된다. 우수 선도사업 제안 군‧구에는 건별 최대 5억원에서 최소 1억원까지 총 10억원의 군‧구특별재원조정교부금을 지원한다. ※ 우수사업 선정규모는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함 ○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실시하는 ‘인천 가치재창조 선도사업 제안사업’은 그 간 관 주도방식의 사업추진 방식에서 탈피,하고 시민들이 생각하고 제안하는 시민소통형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 공모분야는 인천의 명물, 특산물, 명소 등의 인프라 및 활용 분야, 인천의 역사 및 문화유산 분야, 인천의 자연환경 분야는 물론 시민 참여프로그램 또는 시민․관광객의 호응이 좋을 프로그램․사업‧컨텐츠 등 제한 없이 진행됐다. ○ 한편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인천시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 가치재창조 사업은 인천의 최초‧최고, 168개의 섬과 같은 천혜의 자연환경, 역사‧문화 등 인천만의 고유한 가치와 절대 우위의 경쟁력을 찾아 발전시키고,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 실용․현실적인 가치로 만들어 가는 전략이다. ○ 2016년 상반기에 ‘인천 가치재창조 선도사업’ 공모를 통해 인천 미식로드 1탄 - 푸드트럭 야시장 & 버스킹 등 총 8건의 우수사업을 선정하여 총 11억4천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준 바 있다.
-
남경필 지사, 구제역까지 겹치면 축산 농가에 큰 타격. 총력 방역 지시○ 6일부터 1만4,295개 우제류 사육농가 대상 백신접종 여부 점검 ○ 항체형성율 낮은 방역 취약농가 대상 백신 접종 여부 검사 - 90명 공수의 동원, 3,031개 취약농가에는 백신 일괄접종 ○ 충북 인접지역인 안성 공도면, 삼죽면 긴급 예찰결과 특이사항 없어 충북 보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구제역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6일 오후 주요도정점검회의에서 “AI에 이어 구제역까지 겹치면 도내 축산 농가는 돌이킬 수 없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면서 “방역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 대책을 수립해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AI·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3시 도내 우제류 생산자단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도내 3,031개 방역취약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일괄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방역취약농가는 소규모, 농장주가 고령인 경우, 일반 사료 대신 음식물을 사료로 주는 농가를 말한다. 도는 민간 동물병원 수의사로 구성된 공수의 90명을 동원해 이들 방역취약농가 백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 담당공무원과 함께 도내 1만4,295개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한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백신접종률이 저조하고, 항체 형성율이 낮은 농가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검사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내 소는 94.6%, 돼지는 67.8%의 항체형성율을 유지하고 있다. 소의 경우 항체 형성률이 80% 이하, 돼지는 60% 이하 농가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이밖에도 대책본부는 1일 1회 담당공무원이 직접 사육 농가에 전화를 걸어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등 임상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도내 31개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항체형성율이 낮은 방역 취약농가에 대한 소독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천, 안양 등 도내 10개 도축장 출입차량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앞서 대책본부는 지난 5일 구제역 발생 소식을 접한 즉시 도내 우제류 가축 사육농가에 외부인 차량 금지, 소독철저 등을 당부하는 문자를 발송하고, 24시간 신고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또한 충북과 인접지역인 안성 공도면 젖소 700마리와 삼죽면 돼지 1,200마리를 대상으로 긴급 예찰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는 1만4,295농가에서 우제류 246만2,193마리를 사육 중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는 12,192개 농가 45만4,331마리, ▲돼지는 1천321개 농가 198만7,892마리, ▲염소는 423농가 1만4,214마리, ▲사슴은 359개 농가 5,756마리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오후 6시부터 오는 8일 0시까지 30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적용 대상은 전국 축산농가와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차량 등 22만개소(대)다
-
한반도(9道, 8市, 이북5道)가 나라꽃 무궁화로 그려 진다.- 인천대공원, 각 市․道를 상징하는 대단위 나라꽃 무궁화 동산 조성 -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대공원에 한반도(8道 ․8市․ 이북5道)를 형상으로 하는 대단위 나라꽃 무궁화동산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민들에게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소중함과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형형색색의 나라꽃에 대한 사랑을 마음속에 담아볼 수 있는 정서의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 6,000㎡의 대단위 유휴공간에 한반도(9道, 8市, 이북5道) 형상으로 조성되며, 각 지역(市․道)의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각 시․도 자체에서 별도 선정한 다양한 지역대표 품종으로 조성한다. 시․도의 특성을 살리고 그 지역의 상징성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도록 하여 아름다운 나라꽃 무궁화의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청소년들의 자연학습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특히,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는 나라꽃 무궁화동산 조성과 관련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오는 2월 10일까지 뜻있는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접수한다. 의견 접수는 내방 또는 전화(☎032-440-5863) 등으로 가능하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한다고 전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입주 여성기업 모집○ 도일자리재단, 2월 10~14일 중 신규 입주 기업 6개사 모집 - 전용면적 29㎡ 이내 창업지원실 제공, 관리비 월 10만원으로 이용 가능 - 박람회, 전시회 등 참가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 마케팅, 상품품평회 및 자체 대형판매전 참가 등 마케팅 밀착지원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여성능력개발본부(남부)에 입주할 여성기업과 초기 창업업체를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제조업, 콘텐츠, IT(Information Technology)·CT(Culture Technology) 등을 활용한 지식기반 분야와 BT(Bio Technology), NT(Nano Technology)를 활용한 첨단 유망 벤처기업, 서비스업 등이다. 최종 선발된 6개 업체에는 전용면적 29㎡ 이내의 창업지원실이 전액 환불되는 보증금 50만원과 월 관리비 10만원에 1년간 제공된다. 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기술인증, 시제품 제작, 박람회·전시회 참가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아울러 올해부터 새롭게 지원되는 ‘비즈니스모델 캔버스 프로그램’을 통해 마케팅 밀착 지원,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MD 상품 품평회, 자체 대형판매전 등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비즈니스모델 캔버스 프로그램이란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사업모델로 만들 때 활용하는 사업계획 분석 프로그램이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원리를 고객군, 수익원, 핵심활동 등 9가지 블록으로 나눠 분석한다. 지원자격은 입주모집 공고일인 1월 12일 기준으로 도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이거나 도에 사무실을 둔 창업 3년 이내의 여성 기업이면 된다. 입주업체 심사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심사로 진행되며 최종 선발된 업체는 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남부) 여성창업보육센터에서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 입주 희망 기업은 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남부) 홈페이지(www.womenpro.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방문, 우편접수, 이메일(bomi0907@gjf.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김화수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구체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7일 오후 2시 여성능력개발본부(남부)에서 입주지원을 위한 사전 창업설명회를 실시한다”며 “도내 여성 창업인이 재단의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능력개발본부 역량개발1팀(031-8008-8147)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인천시, 녹색자금 지원사업 평가 전국 최우수 선정!- 복지시설 나눔숲, 무장애 나눔길 2개 분야 모두 최우수기관 수상 -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산림청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한 ‘2016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 평가’결과 복지시설 나눔숲(은혜의집 에코가든)과 무장애 나눔길(늘솔길공원 편백나무 나눔길) 사업이 전국에서 제일 잘한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녹색자금 지원사업’은 사회적 약자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내에 숲을 조성하거나 교통약자들도 손쉽게 숲속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다.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을 선발하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 복지시설 나눔 숲은 17개 시·도에서 추진한 총 71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은 2016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총8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평가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이번 평가의 중립을 기하기 위해 외부 위탁기관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과 외부 전문평가위원들로 구성시켜 공정한 평가를 실시했다. ○ 복지시설 나눔숲 분야 1위에 선정된 서구 은혜의 집(노숙자 시설)에 조성한‘에코가든’은 녹색자금 1억 3천만원을 지원받아 방치된 620㎡의 폐아스팔트 공간을 걷어내고, 녹음수인 느티나무와 꽃피는 나무를 중심으로 정원숲을 조성하고, 정자와 자연친화형 산책로를 만들어 시설 입소자들의 여가 및 휴식 등 정서함양에 큰 도움이 되고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무장애 나눔길 분야 1위에 선정된 남동구 늘솔길공원에 조성한 ‘편백나무숲 나눔길’은 녹색자금 3억원과 시·구비 2억원 등 총 5억원을 확보하여 한국화약이 있었을 때 심었던 편백나무숲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도 숲 속에서 삼림욕 등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데크 산책로와 휴게시설을 설치한 사업이다. 하루 평균 2∼3천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나눔 쉼터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인천시는 2016녹색자금 지원사업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사업 대상지별로 소외계층의 녹색복지 증진을 위한 수혜 대상 및 사업 효과성, 설계 적정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또한, 사업 추진체계 구축·운영, 사업성과 모니터링 등과 사업현장 확인 및 이용 상황 등 사업 초기부터 공사완료 후까지 전 과정을 각 기관들과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세심하게 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조성해 이용자들이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다. ○ 김천기 도시녹화팀장은 “민선 6기 ‘인천주권’시책 일환으로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사회 약자층도 안전하고 쉽게 숲을 산책하거나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시설 이용자와 지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상호 협력관계를 중요시 한 것이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
경기도, 제3경인 통행료 손실보전(MRG) 부담 해소. 매년 60억 절감○ 도, 제3경인고속화도로 개통 6년 만에 MRG재정부담 해소 선언 - 2016년 추정통행수입 대비 75.3% 수익 올려. 손실보전금 지원 안해 ○ 교통량 증가로 향후 추가 MRG발생 가능성 낮아 ○ 실시협약 변경, 교통량 증대 노력 등 경기도 노력 성과 - MRG적용한 1기 민자도로 11개 가운데 첫 사례 경기도가 제3경인고속화도로 개통 6년 만에 MRG(최소운영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통행수입 미달분을 도비로 안 메꿔줘도 된다는 뜻으로 정상적 통행량 증가로 MRG 재정부담을 해소한 전국 최초의 사례다. 경기도는 매년 약 6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2일 2016년 제3경인고속화도로 운영수입이 598억9백만 원으로 도가 보장해야 하는 595억9천3백만 원(협약상 예상 통행수입인 794억5천8백만 원의 75%)을 넘겨 올해 손실보전금을 지원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MRG는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시설의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속한 일정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지난 1999년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손실보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2009년 폐지됐다. 경기도는 2004년 ㈜제3경인고속도로와 2040년 7월 31일까지 30년 동안 관리운영권을 부여하고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내용의 계약(MRG)을 맺었다. 당초에는 MRG에 따른 재정지원이 2030년까지 협약상 예상 통행수입의 90~75% 미달분(´10~´15년 90%, ~´20년 85%, ~´25년 80%, ~´30년 75%)이었으나, 2012년 협약 변경을 통해 2030년까지 예상 통행수입의 75% 미달분으로 조정했다. 2030년 이후부터는 보장금액이 없다. 이에 따라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개통된 2010년 이후 6년 동안 발생한 손실보전금은 모두 405억3,200만 원이다. 경기도는 2012년 ㈜제3경인고속도로와 자금재조달 방식 도입에 합의하고, 이때 발생한 이익금 2,977억 원을 활용해 2010년과 2011년 손실보전금 182억3천6백만 원을 처리했다. 이후 도는 2012년 45억3,600만원등 2015년까지 모두 222억9천6백만 원의 도비를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제3경인고속도로에 지급했다. 2016년 이후 손실보전금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도는 교통량 증가요인이 많아 추가 MRG발생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는 입장이다. 김정기 경기도 건설국장은 “현재는 2016년 한 해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장기적 교통 수요를 예측했을 때 사실상 MRG에 대한 재정부담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해 혈세 낭비를 줄이려는 경기도의 다양한 MRG 최소화 노력이 큰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제3경인고속화도로 인근인 배곧신도시에 올해부터 2019년까지 총 2만1,542세대 입주가 예정돼 있고, 오는 4월에는 정왕 IC옆에 신세계 프리미엄아울렛이 개장을 앞두고 있어 이 일대에 대한 교통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인천 고잔동에서 시흥 논곡동을 잇는 14.3㎞, 4~6차로의 동서축 광역 간선도로로 ㈜제3경인고속도로가 6,679억 원을 투입해 2010년 건설했다. 통행료는 현재 승용차 기준 2,200원이다. □ 경기도, MRG조기졸업 위해 실시협약 변경, 통행량 개선 등 노력 - MRG적용된 1기 민자도로 11곳 가운데 전국 첫 사례 의미 1994~1999년까지 추진된 제1기 민자도로 11곳 가운데 MRG를 적용한 도로는 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 등 모두 10개다. 과도한 MRG발생으로 운영비 보전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한 우면산터널과 거가대교를 제외한 8개 도로 가운데 정상적 운영을 통해 MRG 재정부담을 해소한 사례는 이번이 전국 최초다. 경기도는 이번 조기 재정부담 해소의 원인으로 실시협약 변경과 통행량 개선을 통한 수익 증대 등 도의 노력을 꼽았다. 먼저, 도는 2012년 12월 ㈜제3경인고속도로와 자금재조달 추진을 통해 MRG보장기준을 기존 90~75%에서 75%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맺었다. 자금재조달은 고금리 금융자금을 저금리로 전환해 그 이익을 주무관청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제3경인고속도로는 차입금 5,797억 원을 기존 10.5%에서 7.07%의 금리로 재조달했고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2,997억 원의 공유이익금을 확보했다. 도는 이 가운데 1,407억 원을 활용해 최소운영수입 보장기준(MRG)을 90%에서 75%로 하향조정했다. 또, 1,451억 원을 통행료 인하에 활용,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2040년까지 매년 114원씩 인하하도록 했다. 도는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통행량 증대가 곧 손실지원비용의 감소를 가져온다고 보고 수원~광명고속도로와 제3경인 고속화도로 직결, 월곶분기점 확장 등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09년 수원~광명고속도로를 설계 중이던 국토교통부와 동시흥분기점(JCT)을 통해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직결되도록 협의를 마쳤다. 지난해 4월 수원~광명고속도로 개통이후 제3경인고속도로의 통행량은 약 10%가 증가하는 효과를 얻었다. 또한 도는 시흥 배곧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정왕나들목(IC)의 2개 연결로 1차로를 2차로로 늘리고, 정왕나들목에서 월곶분기점까지 550m 구간의 본선 3차로를 5차로로 확장했다. 또, 월곶분기점 2개 연결로에 대해 갓길차로제를 시행하는 개선사업을 지난해 8월 완료했다. 개선사업 시행으로 월곶분기점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속도가 기존 25km/h에서 63km/h로 38km/h가량 빨라지면서 제3경인고속도로 통행량 증가에 한몫했다. □ 도내 다른 민자도로 현황은? 현재 경기도가 운영중인 민자도로는 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모두 3개다. MRG가 없는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를 제외하면 현재 MRG 재정부담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도로는 일산대교 한 곳 뿐이다. 경기도는 2009년 일산대교와도 자금재조달을 추진하여 90%였던 보장기준을 2014년까지는 76.6%, 2015년부터 2038년까지는 88%로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일산대교 출자자인 국민연금공단과 시행조건 개선 협의를 추진 중이다.
-
엄마라서 행복한 인천, I-mom 선물 첫 발송- 유정복시장 친필사인 축하카드 발송, 모바일 또는 선물택배도 별도 배송 - ○ 인천시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친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및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 제고를 위해 올 해부터 시작하는 I-mom 축하 선물을 처음으로 보낸다.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출생아에게 전달하는 출산축하선물(모바일상품권 or 출산용품)인 I-mom 선물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친필사인을 담은 아기 탄생축하카드를 1월 31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 이 날 발송하는 I-mom 선물과 축하카드는 1월 23일 현재까지 신청한 479명에게 발송된다. 신청자 중 모바일상품권을 97%인 463명이, 출산용품 택배는 3%인 16명이 신청하는 등 모바일상품권 신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상품권 계약업체는 ㈜이마트로 인천지역 소재 이마트에서 출산용품으로 구입 사용이 가능하며 모바일 상품권은 2월부터 발송할 예정이다. 출산용품 택배도 별도로 신청자에게 배송되게 된다. ○ I-mom 선물 신청은 거주지 소재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통합신청서로 신청가능하다. 타 지역에서 출생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60일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 시 관계자는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엄마가 행복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인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 높이는 햇살하우징, 올해 340호로 확대○ 도, 햇살하우징 사업량 2016년 154호→ 2017년 340호로 확대 ○ 저소득층 주택 노후 보일러, 창호 교체 등 통한 난방비·전기료 절감 ○ 에너지공단, 경기도시공사와 협력,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429가구 수혜 경기도가 올해 취약계층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인 햇살하우징 사업 대상을 지난해 154호에서 340호로 확대한다. 햇살하우징사업은 취약계층 주택의 오래된 보일러, 단열 효율이 낮은 창호를 교체하고 LED 조명을 설치하는 등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주거복지 사업이다. 도는 2013년 81호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429호에 대해 햇살하우징사업을 실시했다. 올해 도는 도비 10억, 한국에너지공단 1천 2백만원, 경기도시공사 2억원 등 총 12억 12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햇살하우징 사업 대상 가구의 실태를 조사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우선 시·군에서 신청받은 주택 340호를 대상으로 이달 중순부터 4월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에너지효율 진단과 실내공기질 진단을 병행해 6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햇살하우징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위소득 50%이하의 계층이다. 사업 신청 희망 가구는 각 시·군 주택부서로 신청하면 실사 등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다.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햇살하우징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햇살하우징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한국에너지공단, 경기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조해 주택 개보수 전 건축물의 창호·난방・조명설비 등의 에너지 손실 여부를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
인천시, 조직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승진인사 단행- 업무성과 우수자 발탁, 하위직 ․ 소수직렬 배려 탕평인사 221명 의결-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민선6기 후반기를 맞아 300만 도시에 걸맞은 인천주권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대규모 승진인사를 단행한다. ○ 인천시의 2017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는 행정자치부의 국단위 행정기구 개편(국 신설) 및 기준인건비 조정 등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이다. ○ 이를 위해 지난 25일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213명, 직무대리 8명 등 총 221명의 대규모 을 승진 및 직무대리자로 선발하고, 26일 4급 이상 간부공원에 대한 인사발령 예고를 발표했다. ○ 인천시는 이번 인사를 연공서열의 승진인사에서 탈피해, 업무성과 우수자들을 전격 발탁승진하고, 그동안 승진에서 소외되던 하위직과 소수직렬들의 승진적체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 이를 위해 인천시는 그동안 공직 밖에서 임용하던 경제청 차장 등 일부 개방형 직위를 내부 공무원들로 배치하는 등 내부 공직자 승진 요인을 확대해 직원 사기진작에 노력했다. ○ 이런 노력은 그동안 하위직 공무원들이 지난 2014 AG, APG 등 국제경기대회의 파견 복귀 인력으로 인한 과원으로 승진적체가 몇 년간 이어져 사기가 떨어진 공직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였다. ○ 또한, 행정직과 특정 기술 직렬에 편중되던 승진요인을 전 직렬, 전 직급에 고르게 안배하고,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등 공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성과 우수자를 발탁했다. ○ 발탁인사로는 철도분야 전문가인 김승지 도시철도건설본부 기전부장을, 교통분야에서 최강환 교통정책과장을 각각 4급에서 3급으로 전격 발탁했고, 지난 2013년 이후 승진이 없었던 사회복지 직렬도 4급으로 승진하는 등 직렬별 안배가 이뤄지도록 했다. ○ 또한, 그동안 4급 이상 승진에 대해 인원만 공개하던 것을 승진 직렬까지 사전에 공개해, 직렬간 불협화음을 사전에 예방하여 공직 내부의 소통을 강화했다. ○ 인천시는 이번 4급 이상 발령예고를 1월 31일 확정하고, 2월 1일자 부단체장 및 일부 국장급 인사 및 2월 6일자로 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대대적인 승진 전보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시 관계자는 “이번 2017년 상반기 인사를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조직의 안정을 기해, 민선6기 후반기 300만 도시에 걸맞은 인천 주권시대를 열어 갈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전기차 구매시 최대 2,100만 원 지원…전기차 시대 본격 개막○ 도, 2월 1일부터 전기차 구매 시 1,900만 원 보조금 지원 -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등 도내 23개 시․군 주민 또는 법인 대상 - 선착순 664대 지원, 추경예산 편성 후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 ○ 노후경유차 폐차 조건으로 전기차 구매 시 200만 원 보조금 추가 지원 노후경유차를 폐차할 조건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2,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게 된다. 경기도는 2월 1일부터 전기차 구매 시 1,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노후경유차를 폐차할 조건으로 전기차 구매 시 2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도와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등 23개 시·군은 31일 ‘2017년 전기차 민간보급 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지원자 모집에 나섰다. 이번 공고는 전기차 구매 시 1,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소지 또는 소재지가 해당 시·군에 있는 주민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선착순으로 664대를 모집하며, 시·군마다 세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시·군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도는 올해 추경예산 편성 후 경기도 전 지역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해 400여 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차를 구매해 1,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노후경유차를 폐차할 조건으로 구매한 사람은 2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노후경유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말하며, 노후경유차 1,000대와 판교제로시티 입주 전기차 40대 등 총 1,040대를 선착순 모집해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경기도 민자 유료도로의 전기차 통행료를 3월 1일부터 면제할 계획이다. 또한 공영주차장 전기차 주차요금 감면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 시 지원되는 개인 충전시설 설치 등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대행하게 된다. 2월 중으로 환경부 충전인프라 홈페이지(www.ev.or.kr)를 통해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건 경기도환경국장은 “전기차는 동급 휘발유차에 비해 유류비가 1/10 수준에 불과해 매우 경제적인 동시에 배출가스가 없는 친환경 자동차”라며 “공용 충전시설과 전기차 인센티브를 확대해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구매 등 관련 상담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에 문의하면 된다. 또 세부 요건이나 절차 등은 시‧군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시정혁신을 위해 인사 인센티브 제도부터 확 바꾼다.- 인센티브 표준화를 통한 적립제로 개선, 수혜자 선택방식의 인사통합 인센티브 제도 추진 - ○ 인천시가 인사·조직분야 시정혁신을 위하여 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앞으로는 개인별 인사포인트를 부여하고, 보직발령 등 직원이 필요한 상황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 해부터 승진과 관계없이 항상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성과에 상응하는 다양한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해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과 성과를 통한 시정발전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 성과가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 부여하는 인센티브는 크게 법령에 근거가 있을 경우 지급가능한 포상금과 근무성적평정(고과)에 반영되는 가산점으로 구분된다. 그동안 인천시는 최근 수년간 재정건전화를 위해 금전적 보상을 위한 포상금 예산이 축소 편성되어 사실상 가산점 부여가 인센티브의 전부였다. ○ 가산점 제도는 부여시점부터 직급에 따라 1~3년이내에 소멸되기 때문에 승진시기가 가까운 직원에게는 유리한 반면, 승진시기가 멀거나, 평가체계가 다른 계약직 직원에게는 특별한 이점이 없어 성과도출을 장려하기에는 역부족인게 사실이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천시에서 마련한 개선안은 이러한 인센티브의 한계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인사통합 인센티브 제도로, 그 핵심은 표준화를 통한 적립제와 활용성이다. ○ 주요개선 내용은 부서·분야별로 운영되는 인센티브 부여기준을 동일 환산기준을 적용해 표준화하여 적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성과가 우수한 직원에게 포상금(예산이 편성된 경우), 가산점, 인사포인트를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본인이 직접 자신에게 유리하게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 현재 인사포인트 지급대상자는 업무성과우수자, 우수제안실행자, 중앙부처 평가우수자 등이다. 앞으로는 부서간 협의를 통해 협업우수자와 핑퐁업무 적극 수행자 등 시정 전반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적립된 인사포인트는 희망부서 전보, 선호기관 파견, 장기교육과 힐링교육, 해외시찰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적립 실적은 직원의 승진심사와 계약직의 평가자료로 제공해 해당직급 전체 기간이나 평가기간동안의 조직기여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 시 관계자는 “시정혁신의 핵심은 공직자의 마음가짐에 있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시스템의 구축이야말로 조직의 활력과 성과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일 것이다. 성과우수 직원에 대한 혜택을 높이는 동시에 조직 발전에 도움이 될 새로운 제도가 조기 정착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남경필 지사,“긴장 놓지말고 설 연휴에도 AI방역 최선 다해달라”○ 설 연휴 앞두고 도 공무원에 AI방역 철저 당부 ○ 경기도, AI통제초소 50곳과 거점소독시설 42곳에 611명 투입 방역체계 유지. 설 연휴 시작과 후, 두 번에 걸쳐 일제 소독도 실시 ○ 남 지사, 27일 화성 거점소독시설 방문. 방역추진 상황 점검 예정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설 연휴를 앞두고 도 공무원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 지사는 26일 오전 경기도AI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에게 “한동안 잠잠했던 AI가 포천에서 또 다시 발생하는 등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귀성객들의 이동으로 AI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방역 관계자 모두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AI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설 연휴 기간에도 현재 운영 중인 17개 시·군 내 AI 통제초소 50곳과 거점소독시설 42곳에 611명을 투입해 방역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 설 연휴 시작 전인 25일에 이어 연휴 직후인 다음 달 2일 도내 1750개 가금류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소독을 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에는 31개 공동소독방제단과 소독 차량 112대를 투입해 축산농장과 축산 관계시설, 농장 출입차량, 철새도래지를 순회하며 방역활동을 한다. 이밖에도 도는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도 현수막과 마을 방송 등을 이용해 철새도래지나 가금류 사육농가 방문을 자제하도록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설 연휴 첫날인 27일 오전 10시 30분,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에 위치한 AI 거점소독시설을 방문, 방역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직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6일 오전 이천시 율면을 찾아 AI방역활동과 매몰지 등을 점검했다. 한편, 경기도는 25일 전날 AI의심신고가 접수된 농장주가 소유한 포천시 2개 가금농가의 산란계 1만6천수를 예방적 살처분했다. 포천시는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36일 만에 AI가 또 다시 발생해 방역관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
미래부, ‘2016년 정보통신기술 수출 4분기에 증가세로 전환’ 조사 발표미래부가 2016년 정보통신기술 수출 실적이 4분기에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발표했다. 1. 2016년 실적 및 특징 ‘16년 ICT 수출은 1,625억불, 수입은 897.3억불, 수지는 727.7억불 흑자 대내외 어려운 수출여건으로 상반기(763.8억불)에는 전년 대비 10.4% 감소하였으나 하반기(861.2억불) 들어 감소세가 1.7%로 완화됐다. 특히 12월 수출이 38개월만에 두자릿수(13.3%)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11월부터 2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하여 4분기에는 2.5% 증가로 전환됐다. * 분기별 추이(억불) : (1Q)372.5(△11%)→ (2Q)391.3(△9.9%)→ (3Q)416.4(△5.9%)→ (4Q)444.7(2.5%↑) * 월별 추이(억불) : (1)118.5(△17.8%)→ (4)125.3(△14.3%)→ (8)141.2(△2.2%)→ (12)147.4(13.3%↑) 품목별로는 반도체(622.3억불), 컴퓨터 및 주변기기(76.1억불)는 상반기 감소세(△7.4%, △2.0%)가 하반기에는 증가세(5.1%, 18.5%)로, 디스플레이(274.4억불)는 상반기(△26.1%)에 비해 하반기(△4.1%)에 감소폭이 대폭 개선됐다. * 유기발광다이오드(이하 ‘OLED’), Solid State Disk(이하 ‘SSD’) 등 신규 유망품목의 수출도 증가 지역별로는 미국(175억불, 전년 대비 6.3%↑), 베트남(161억불, 34.0%↑)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중국(854.6억불, △9.1%)은 감소했다. ICT 연간 수지는 727.7억불 흑자로 전체 수지 흑자(898억불)에 기여했다. 수출 현황 ◇ 품목별 수출 실적 및 특징 - 반도체 : 622.3억불, 상반기 △7.4%, 하반기 5.1%↑, 연간 △1.1% 반기에는 공급 과잉에 따른 단가 하락으로 부진하였으나 하반기부터 단가 상승, 스마트폰 탑재용량 증가 등으로 수출 회복, 특히 10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11월 이후 두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했다. * 반도체 분기별 수출 증감률(%) : (’16.1Q)△9.4 → (2Q)△5.5 → (3Q)△0.9 → (4Q)11.4 * 반도체 월별 수출 증감률(%) : (’16.8월) 2.5 → (9월) △2.6 → (10월) 1.7 → (11월) 11.6 → (12월) 22.4 * 반도체 단가($, ’16.상→ 하) : (D램 4GB) 1.7 → 2.1, (낸드 64GB) 2.7 → 3.0 - 디스플레이 : 274.4억불, 상반기 △26.1%, 하반기 △4.1%, 연간 △15.6% 상반기 수요 정체 및 가격 하락 등으로 수출 실적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하반기에는 감소폭이 상당 완화되었으며 11월부터 증가세 전환, 특히 OLED는 전년대비 19.4% 대폭 증가하는 등 유망 수출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 디스플레이 분기별 수출 증감률(%) : (’16.1Q)△26.6 → (2Q)△25.6 → (3Q)△10.1 → (4Q)2.6 * 디스플레이 월별 수출 증감률(%) : (’16.8월) △6.8→ (9월) △3.9 → (10월) △5.2 → (11월) 3.1 → (12월) 11.6 * OLED 수출 추이(억불) : (’15) 51.5(25.0%↑) → (’16) 62.0 (19.4%↑) - 컴퓨터 및 주변기기 : 76.1억불, 상반기 △2.0%, 하반기 18.5%↑, 연간 7.9%↑ 프리미엄 모니터(고화질, 곡면 등), SSD 등의 수출 호조로 6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하반기 전체 18.5% 대폭 증가했다. * 컴퓨터 및 주변기기 분기별 수출 증감률(%) : (’16.1Q)△4.5 → (2Q)0.6 → (3Q)21.7 → (4Q)15.7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월별 수출 증감률(%) : (’16.8월)22.7 → (9월)14.9 → (10월)7.4 → (11월)15.2 → (12월)25.3 - 휴대폰 : 243.4억불, 상반기 △5.7%, 하반기 △25.2%, 연간 △16.2%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업체의 해외 생산 거점 확대 등으로 수출 하락세, 하반기 전략폰 판매부진 등의 영향으로 감소폭 확대됐다. * 휴대폰 분기별 수출 증감률(%) : (’16.1Q) 1.2 → (2Q) △11.3 → (3Q) △22.2 → (4Q) △27.7 * 휴대폰 수출 증감률(%) : (’16.8월) △18.2 → (9월) △33.8 → (10월) △33.1 → (11월) △27.4 → (12월) △20.0 ◇ 지역별 수출 실적 및 특징 - 미국 휴대폰(68.3억불, 3.1%↑), SSD 중심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15.4억불, 24.6%↑), 반도체(33.5억불, 1.2%↑) 등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했다. - 베트남 국내 업체의 해외 생산기지向 휴대폰 부분품(49.4억불, 13.7%↑), 반도체(45.7억불, 59.3%↑), 디스플레이(26.5억불, 115.5%↑) 등 부품 수출이 증가했다. - 중국 경기 둔화 및 로컬 업체와의 경쟁 심화로 디스플레이(211.3억불, △14.7%), 반도체(396.3억불, △2.3%), 휴대폰(90.2억불, △23.2%)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수입 현황 ◇ 품목별 반도체(366.1억불, △4.4%), 디스플레이(47.4억불, △18.7%)는 감소, 휴대폰(99.1억불, 3.1%↑), 컴퓨터 및 주변기기(95.8억불, 6.4%↑) 증가했다. 반도체는 메모리MCP(41.5억불, 34.7%↑) 수입은 증가했으나 낸드플래시(10.5억불, △10.9%), D램(31.2억불, △23.2%) 및 시스템 반도체(224.6억불, △6.7%) 수입이 하락했다. 디스플레이는 TV용, 휴대폰용을 중심으로 한 LCD패널(30.3억불, △22.9%)과 부분품(16.7억불, △10.0%) 수입이 감소하며 두 자릿수 하락세를 기록했다. 휴대폰은 애플 등 글로벌 제품 국내 수요 감소로 완제품(28.9억불, △5.9%)은 감소했으며, 해외 역수입 증가로 부분품(70.3억불, 7.4%↑)은 증가했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컴퓨터(31.5억불, 5.5%↑), 주변기기(41.7억불, 4.4%↑), 컴퓨터 부품(17.7억불, 17.3%↑) 등 전체 품목 수입이 증가됐다. ◇ 지역별 일본(106.7억불, 6.6%↑), 베트남(50.6억불, 63.5%↑) 수입은 증가했으나, 중국(홍콩 포함, 349.5억불, △7.4%), 미국(80.3억불, △6.6%) 등은 감소했다. 일본은 디스플레이(15.3억불, △3.9%)는 감소했으나 휴대폰 부분품(6.7억불, 228.8%↑)을 중심으로 반도체(40.6억불, 5.1%↑)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베트남은 휴대폰(24.1억불, 99.0%↑), 컴퓨터 및 주변기기(5.5억불, 38.1%↑), D-TV(3.4억불, 128.0%↑) 등 해외 역수입 물량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중국은 반도체(114.5억불, △4.1%), 휴대폰(55.5억불, △24.4%), 디스플레이(21.7억불, △31.8%) 등 대부분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이 감소했다. 미국은 휴대폰(2.7억불, 57.9%↑)은 증가했으나 반도체(36.6억불, △6.5%), 컴퓨터 및 주변기기(4.3억불, △17.4%), 디스플레이(3.8억불, △19.2%) 등 주요 품목에서 하락하며 감소세로 반전됐다. ◇ 수지 현황 ICT 무역수지는 728억불 흑자를 창출하며 전체 수지 흑자(898억불)에 기여했다. 휴대폰 및 디스플레이, D-TV 등 수출 감소에 따른 ICT 무역흑자(’15년 815억불 → ’16년 728억불)는 감소했다. ICT 무역수지는 중국(홍콩, 505.1억불, 최대 흑자국), 베트남(110.5억불), 미국(94.7억불), EU(27.7억불) 순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2. 2017년 전망 SW 및 IT 서비스의 지속적인 성장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성장세 회복으로 ’17년 ICT 시장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로 전환 예상된다. * 세계 ICT시장 성장률(Gartner, %) : (‘15) △4.7 → (’16) △0.3 → ('17) 2.9 * ’17년 세계 시장 성장률(Gartner 등, %) : (LCD) 5.1, (통신서비스) 1.6, (휴대폰) 1.1, (메모리반도체) 0.8, (PC(태블릿포함)) △2.1, (클라우드) 18.2, (빅데이터) 32.6 ‘17년 ICT 수출은 주력 품목의 경쟁 심화가 지속될 예정이지만, 기술력 우위(3D 낸드, AI탑재폰 등)를 통한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경기 회복에 따른 단가 상승, 3D 낸드 수요 확대 등으로 수출 확대 전망이다. 디스플레이, SSD도 기업의 선제적 투자 및 기술경쟁력 우위로 수출 증가가 예상되며 휴대폰은 신규 전략폰 출시, 고사양 부품 수출 확대 등으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소폭 증가가 전망된다. 다만,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신흥국의 경기불안 등의 변수도 상존한다.
-
경기도, 올 한해 상인교육관 운영할 사업자 공모경기도가 올 한해 상인교육관을 운영할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 상인교육관’은 경기도가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들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 4월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전국 전통시장 최초로 문을 연 공간이다. 이번 공모는 공고일(2017년 1월 23일) 기준으로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법인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상인회 및 상인연합회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협약체결 후 올해 12월 까지 ▲경기도 상인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 ▲교육 인프라 구축, ▲상인 조직력 강화 교육, ▲명품점포사업 등 상인 대상 각종 사업연계 교육, ▲마케팅 전략 등 전문성 강화교육, ▲그 밖에 상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게 된다. 응모 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필수서류와 함께 오는 2월 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공정경제과 전통시장지원팀(의정부시 청사로1)으로 방문접수해야 한다. 도는 이후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문성, 책임성,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등을 고려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 결과는 2월말 경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의 ‘경기도상인교육관운영 지원사업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
인천시,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해 한 걸음 더 나간다!- 인천시-고용노동부 인천형 청년내일채움공제 협약, 인턴기간 3개월에 월50만원씩 지원 - ○ 인천시와 고용노동부는 2016년 10월 전국 최초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 취업지원에 이어 미취업 청년과 중소기업을 위해 또다시 손을 맞잡았다.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주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이 1월 24일 시청 접견실에서 「인천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 번 협약은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되는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날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의 인턴 3개월간 임금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인천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으로 보완하여 상호 연계․협력하게 된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2년 근속시 본인, 기업, 정부가 각각 부담하여 1,200만원 자산형성 지원 ○ 인천시의 「인천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에서 선정한 실시기업의 신청서류를 받아, 위탁기관인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실시기업에 인턴기간 3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 대상요건은 인천에 거주하는 만15세이상 34세이하의 미취업 청년이 인천소재 5인이상 기업에 취업한 경우이다. 2017년 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지원하게 되며, 인천시에서는 약 250여명을 지원대상으로 판단하고 3억7천5백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 시 관계자는 “이 번 유관기관과의 협업 모델이 취업확대와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천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통해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우수인력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인천시, 지방세 징수액 역대 최고 3조 2,517억원 달성!- 재정건전화 청신호, 2015년 대비 8.7%, 2,591억원 증가, 4년 연속 증가세 - ○ 인천시가 지난해 역대 최고인 3조원의 지방세를 거두며 재정건전화에 파란불을 켰다.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16년 한 해 주요 자체세입인 지방세를 3조 2,517억원을 징수하여 역대 최고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3조원 이상을 훌쩍 뛰어 넘는 지방세 세입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세 징수규모는 최근 3년 연속으로 급증했다. 특히 2013년 대비 2016년 세수규모는 1조 349억원, 46.7%가 증가한 것으로 인천시 재정건전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 인천시는 지방세수입이 증가한 것은 내수경기 회복 미진,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저성장 기조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2.1.), 공동주택 집단대출 규제(8.25.) 시행 등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불투명한 세입여건에서도 인천은 수인선 연장(2월), 도시철도 2호선 개통(7월)으로 역사 주변의 유동인구 증가 및 개발호재가 취득세 등에 반영됐고, , 포스코대우 등 대기업의 인천시 전입과 인구 300만명 돌파 등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지역적상황이 지방세 세입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 전년과 비교해 주요 세목별 증가 원인을 살펴보면, - 부동산(토지, 건축물) 거래량 회복, 아파트 및 대형유통상가 신축 등에 따라 취득세(우리시 지방세의 약40% 비중을 차지) 202억원 증가 - 관내기업 실적호조, 법인 및 개인사업체수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640억원 증가 - 리스․렌트 기업유치 활동, 인구증가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와 유류소비량 증가로 인한 자동차세 514억원 증가 - 2015년 세율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 407억원 증가 - 그 외 과년도수입,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도 증가했다. ○ 인천시는 군·구와 협업하여 지방세 징수율은 높이고 체납액은 줄이기 위해 자체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여 「지방세 징수율 제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실천했다. 인천시는 재정기획관, 군·구는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추진단’을 운영해 강력한 징수체계를 통한 취득세 등 주요 세목을 집중 관리하고, 반송분 고지서 관리 등 취약분야 개선에 집중했다. 또한 인천시, 군·구 세무부서 담당직원을 중심으로 「징수율 제고 TF팀(시 8명, 군·구 40명)」을 구성하고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 도출, 개선방안을 토론하여 그 징수대책을 마련했으며,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도 활발히 전개했다. ○ 아울러,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활동 등 직접적인 세수확대 노력과 함께 전자납부, 신용카드 자동이체, 폰뱅킹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운영하는 등의 납세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시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신세원 발굴(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등) 및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 등도 병행했다. ○ 시 관계자는 “올 해는 금리인상, 경기회복세 둔화 등으로 세수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지방세 세입목표 3조3,167억원(2016본예산 2조9,581억원 대비 12.1%, 3,586억원 증가)을 달성하여 복지, 경제, 환경 등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시정 핵심과제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한편, 지방세 세입확충이 2018년 재정정상단체 전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동두천시, 2017년 사회복지기금 사업 공모동두천시(시장:오세창)에서는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 지원 사업에 대한 공모를 실시할 계획으로 오는 2.1(수)~10(금) 8일간 노인‧장애인‧여성발전 지원 사업에 대해 접수를 받은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경로당 및 노인교실,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2천5백만원,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지도를 위한 사업인 장애인복지기금 2천5백만원, 여성인권 증진 및 취약여성지원사업인 여성발전기금 2천만원등 총 7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노인‧장애인 및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확대 등 사회복지증진사업을 통하여 건강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전문성과 책임성이 높고 사업경험이 풍부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모집할 방침이다. 아울러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지원이 결정 되거나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행사진행비등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홈페이지(www.ddc21.net) 고시공고 사항을 참고하거나,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860-2269), 장애인복지팀(☎860-2235), 여성청소년과 여성가족팀(☎ 860-226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포천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국립영덕청소년해양체험센터 海바라기 캠프 참가포천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시장권한대행 민천식)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국립영덕청소년해양체험센터에서 진행한 “海바라기 캠프”에 참가했다. 이번 캠프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주최, 경상북도 영덕군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영덕청소년해야체험센터에서 진행됐으며, 다양한 해양생물을 관찰하고,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선박 운항, 해양사고 대처법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캠프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목적으로 진행돼 평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 받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됐다. 이번 캠프에 참석한 김성현군은 “뉴스나 다양한 방송 매체에서 해양에 대한 사고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았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답변 했으며, “내가 알고 있었던 해양생물 이외에 수백만 가지의 해양생물들이 바다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놀라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후 청소년들의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정이나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운영, 청소년생활관리 등 청소년을 위한 질 좋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
고양시 일산서구 숙원사업 ‘서구청사 건립’ 기공식-최성 시장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본격 추진 시동… 교두보 역할 기대” 고양시(시장 최성)는 23일 고양종합운동장 인근 일산서구청사 건립부지(대화동 2321)에서 ‘고양시 일산서구청사 건립공사’ 기공식 행사를 개최했다. 일산서구는 2005년 5월 일산구에서 분구 후 대화전철역 인근 민간 오피스텔 건물 일부를 임차해 청사를 대신해 왔다. 이에 업무 공간 및 주차장 협소 등으로 구청을 방문하는 시민의 불편호소가 지속돼 왔으며 인근 오피스텔 거주민의 사생활 침해 등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해 청사 신축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일산서구청사는 대지면적 14,180㎡에 연면적 17,846.70㎡ 지하1층 지상6층으로 건립되며 490억 원을 투자해 금년 1월 착공, 2018년 12월 말경 준공할 예정이다. 특히 지상 2층에는 2,473㎡ 규모의 여성 및 성평등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해 지역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할애해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구현의 의지가 돋보인다. 최성 시장은 기념식사를 통해 “100만 도시가 되는 3주년에 즈음해 일산서구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일산서구청사 건립의 첫 삽을 뜨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시민이 주인이 되는 고양형 시민참여자치 시스템 운용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특히 2017년은 통일한국실리콘밸리의 본격 추진의 해로서 새로운 청사가 이 프로젝트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킨텍스 제3전시장과 광역급행철도 GTX 등 많은 대형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고양시의 미래가 밝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산서구청사 건립부지 인근에는 지난해 12월 일산서부경찰서가 개청했고 향후 소방119안전센터가 건립되면 일산서구는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에 행정, 치안 및 구호를 담당하는 행정중심타운의 면모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
남동공단 주차문제, 이제 숨통 트인다.- 남촌동 644 일원 공영주차장 223면 조성, 올 해 3월 착공 12월 준공 예정 - ○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는 남동공단 일대지역의 주차문제가 숨통을 트이게 된다.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남동구 남촌동 644번지 일원 6,514.5㎡ 규모의 부지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남동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을 1월 23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시부터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지 않아 주차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시설인 하수도에 주차장을 중복결정하는 실시계획변경을 통해 공영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 ○ 사업시행자는 남동구청장으로 사업비 36억원을 투입해 올 해 3월 착공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주차면수는 223면(확장형 211, 장애인 전용 12)으로 조성하게 된다. ◯ 시 관계자는 “남동국가산업단지는 당초 조성시부터 주차장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주차난이 심각했는데 이번에 남촌동 644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이 건설되면 남동국가산업단지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경기도, 10년 노력 끝에‥외곽순환道 북부구간 요금 인하‘눈 앞’○ 경기도가 10년 노력해온 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가시화’ ○ 국토부, 연구용역 통해 ‘운영기간 연장 및 사업 재구조화’방식 발표 - 요금 인하에 따라 통행량 증가효과가 더해지면 최대 2,184원 인하 가능 ○ 도, 중앙정부와의 공조 통해 올해 조속히 통행료 인하되도록 노력 - 일산대교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협의체 구성․운영 중 경기도가 지난 2006년부터 약 10년여에 걸쳐 추진해온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3㎞)’의 통행료 인하 노력이 올해 안으로 결실을 맺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고양어울림누리에서 열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연구용역 설명회’에서 운영기간 연장과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를 최대 2,184원까지 인하하는 개선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에서 국토교통부는 ‘운영기간 연장과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통행료 개선 방안이 효과발생의 규모가 가장 크고 민간사업자와의 합의가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최적의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안은 통행료를 먼저 인하하고 해당 손실액은 신규 사업자의 투자를 통해 조달하는 방식으로, 신규 투자자는 기존 사업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36년부터 2056년까지 20년에 걸쳐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이를 통해 통행료는 1,415원에서 최대 2,184원까지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금 인하에 따라 통행량이 증가할 경우 추가수입도 기대할 수 있어 통행료가 최대 2,184원까지 인하될 수도 있다는 논리에서다. 한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사업자가 민간자본 1조 5천억여 원을 투입해 지난 2006년 건설한 도로로, 주무관청인 국토해양부로부터 30년 동안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통행료를 징수, 이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문제는 승용차 기준 북부구간 36.3km의 통행료가 개통당시 4,300원이었고 현재에도 4,800원이라는 높은 요금으로 적용중이 반면, 거리가 더 긴 남부구간 91.7km의 경우 4,600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를 km당으로 환산해보면 같은 1km를 통행해도 남부구간은 50원을 내면 되지만 북부구간은 이에 2.6배에 달하는 132원을 내야한다. 이로 인해 그간 낙후된 경기북부의 역차별 문제와 함께 사회적 형평성 위배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중앙부처 등에 통행료 인하를 건의함은 물론, 2012년에는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통행요금 인하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후 2015년 8월에는 국회와 손을 잡고 민자사업의 재구조화 방안에 대한 발제를 통해 통행료 인하 필요성에 대한 공감 여론을 조성했고, 지난해 9월에는 남경필 도지사가 직접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와 면담을 갖고 통행료 인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도는 올해 안으로 중앙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조치를 조속히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도 관할 사업인 일산대교 민자도로에 대해서도 출자자인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사업 시행조건 조정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북부지역 도민들의 교통복지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김정기 경기도 건설국장은 “10년여의 노력 끝에 오랜 숙원이었던 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부구간 요금인하가 가시화 됐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경기북부 도민들의 교통복지확충 숙원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
일산월드휴먼브리지, 다문화 학생에 장학금 전달사단법인 일산월드휴먼브리지(대표 박동찬)가 신년을 맞아 다문화가정과 다문화 학생을 위해 21일 고양이민자통합센터(센터장 김세영)에 장학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다문화 학생의 방과후 학교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다문화 학생의 중도탈락률을 낮추고 학습과 정서적 지원을 돕는다는 데 의미가 있다. 사단법인 일산월드휴먼브리지는 매년 독거노인, 탈북청소년,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 근로자등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아낌 없이 지원하고 있다. 박동찬 대표는 “다문화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충북 제천시 기부천사, 15년간 모은 동전 사랑의 기부
- 2제천의 아들 제천고 60회 정연우 변호사 시험 합격... 고려대 출신, 충남대 로스쿨 13회 졸업
- 3제천시의회 예결심의, 하나 마나, 시민혈세 낭비...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 예결위서 대거 부활…삭감액 23억→8억원으로
- 4김문근 단양군수,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에게 지역 현안 건의
- 5단양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
- 6제천경찰서,「안전에 안심을 더하다」사업 추진
- 7단양소방서, 충북소방기술경연대회 종합 2위!
- 82024년 근로자의 날 기념 노사 한마음 행사 개최
- 9공주시니어클럽, 충청남도 공주의료원와 업무 협약 체결
- 10공주시 중학동, 복지사각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