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지방/해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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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유채꽃 축제, ‘박애리’ 홍보대사 위촉 “꽃길만 가시리”‘샛노란 봄꽃의 향연,’ 바람 타고 살짜기 즈려밟고 가시리 만물이 약동하는 봄,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들어가는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녹산로 일원에서 4월 4일부터 7일까지 유채꽃축제가 개최된다. 매년 4월경에 열리는 제주도 유채꽃 축제는 제주의 푸른 바다, 검은 빛 돌담과 어우러진 유채꽃 축제가 열리는 가운데 제주유채꽃축제 조직위원회(위원장 현덕준)는 14일 서울 마포구 일원에서 국악의 퀸 박애리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홍보대사에 위촉된 박애리씨는 ”노란물결 봄을 알리는 제주도 표선면 가시리에서 개최되는 유채꽃 축제의 첫 향연을 알리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현덕준 조직위원장은 “햇살 끝에 묻어나는 가시리일원에 펼쳐진 노란 유채꽃밭 파도와 함께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풍성하게 다가갈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대사 위촉을 계기로 유채꽃조직위원회는 한폭의 수채화 같은 경관관광에 고급스런 우리의 문화예술과 다문화를 입힌 새로운 패로다임의 축제를 기획하는 한편 다채로운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로 관광객을 맞이할 계획이다. (끝, 아래 사진첨부) ◆사진설명/ 제주유채꽃축제 현덕준 조직위원장(좌)이 국악인 박애리(우)씨에게 꽃길만 가시리 홍보대사를 위촉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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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280년”의녀반수 김만덕의 후예를 찾습니다.- 5월1일부터 8월13일까지 김만덕상 후보자 접수, 제주 도내․외 참된 봉사여성 발굴- 제주특별자치도는 5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2018년 제39회 김만덕상 후보자를 추천 받는다. ○ 김만덕상은 조선시대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나눔과 베풂을 실천한 제주의 대표적인 인물 의인 김만덕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나눔 실천 등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봉사한 여성을 발굴하여 시상하기 위해 1980년에 제정된 상이다. 추천 대상은 봉사부문과 경제인부문에 각 1인씩 2인이다. - 봉사부문: 경제적․물질적 도움보다는 순수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등 헌신적으로 노력봉사에 앞장선 인사 - 경제인부문: 경제활동으로 얻은 이윤을 나눔․베풂의 실천으로 이웃과 사회에 환원하는 인사이면 가능하다. 후보자 추천은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행정시장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및 도의 교육감 ○ 역대 김만덕상(만덕봉사상) 수상자 ○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회 ○ 중앙이나 시․도 및 시․군․구 단위 각급 사회단체장 ○ 20세 이상의 국내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인 이상 연서로 할 수 있다. 제출 서류 및 접수 요령은 ○ 소정양식의 추천서, 이력서, 신원조회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서 각 1부, 공적조서(명함사진 2매 포함)와 함께 공적 증빙자료를 갖추어 2018년 8월 13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로 방문하거나 기간 내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 또는 이메일(kys1012@korea.rk)로 공적증빙자료 포함 제출하면 된다. 수상 대상자 선정 및 시상은 ○ 9월 중 김만덕상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지 실사반을 구성하여 공적사항 현장 확인 등 공적에 대한 실사를 하고, 이후 각계 덕망 있는 인사들로 김만덕상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한 후 최종 심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 시상은 2018년 김만덕 주간 행사인 만덕제 봉행 시(10월21일 예정) 이뤄질 예정으로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시상금(각 500만원)이 수여된다. 한편 “김만덕상”은 1980년부터 「만덕봉사상」으로 매년 봉사부문 1명에게 시상하여 왔으나 2006년부터 「김만덕상」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봉사 및 경제인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고 있다. - 지금까지 총 45명이 수상하였으며, 올해에도 국․내에서 훌륭한 후보자가 추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2017년에는 전국에 수상후보자를 추천받은 결과 봉사부문 6명과 경제인부문 6명 등 총 12명의 후보자가 추천되어, 봉사부문 강난파, 경제인 부문 강옥선 여사가 수상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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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빛 제주가 부른다, 해녀들의‘한양 버스킹’- 제주해녀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주년 기념 및 제주 내국인 관광객 100만 감사 런치버스킹 -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는 오는 30일(월) 제주 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주년 기념 및 제주 내국인 관광객 1100만 감사 ‘런치 버스킹’을 연다. ‘감귤빛 제주가 부른다, 해녀들의 한양 버스킹’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버스킹은 30일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서울 종로구 청진공원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제주 해녀문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제주도의 노력은 2009년부터 시작했으며, 지난해 11월 30일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에서 열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위원회 회의에서 등재가 확정되면서 7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좀녀’라는 이름으로 아주 오래 전부터 존재했던 제주해녀는 제주 공동체 문화의 상징이며,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사회적 약자, 남녀평등, 자연과의 조화, 사회 공헌 등의 의미를 모두 함축하고 있다. ▢ 이날 공연은 제주의 정착예술인 쟁이 강준석 씨가 장구와 기타, 베이스를 협업하여 ‘비나리’를 연주하며, 제주민요의 대표주자인 김채현 씨(제20호 무형문화재 제주민요 이수자)가 해녀의 노래를 부를 예정이다. 또한 서귀포 다온무용단 김하월 단장과 양희숙, 이향희 단원 및 윤은지, 문소원, 고유은등 주니어 단원들이 제주여성의 삶을 춤사위로 그려내며, 제주출신 춤꾼인 강윤정씨가 바람의 춤을 선보일 예정이다. ▢ 이날 행사 사회로는 남도국립국악원 오혜원 단원이 우정출연하며, 특별출연으로 박희원 씨가 ‘제주 열두달이 다 좋아’와 ‘제주도 푸른밤’ 등을 뮤지컬 형식 등 다채로운 공연이 진행될 계획이다. ▢ 이날 공연 관람객들에게는 청정제주의 대표주자인 삼다수를 비롯하여 제주 귤과 제주관광안내 책자를 포함한 사은품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 이번 행사와 관련해 제주도청 서울본부 관계자는 “제주해녀는 살아있는 제주의 역사로 우리 모두의 어머니들의 표상이며 이 시대 땀 흘리며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근원”이라면서 “제주도는 현재 제주해녀문화의 보존 및 전승 기반을 마련하고 제주해녀의 나눔과 배려 문화를 계승하는 정책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 해녀문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 한편, 제주도청 서울본부는 지난 4월 여의도 깜짝 버스킹, 9월 서울역 버스킹 등을 통해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방한금지령으로 위기에 놓인 제주 관광산업을 돕기 위해 많은 내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찾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전한 바 있다. ≪사진 1≫ 제주민요 김채현씨가 해녀들이 부르는 서우제 소리를 서귀포 다온무용단과 함께 해녀의 노래를 연출하고 있다. ≪사진 2≫ 서귀포 다온무용단이 해녀의 삶을 춤으로 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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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도내 중소기업 성장 기반 만들 것”- 추석맞이 제주신용보증재단 방문…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상황 점검 -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가 21일 오후 2시 제주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도내 자영업자 긴급 운영자금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원 지사는 도내 기업들의 보증 편의 지원을 위해 비상지원체계에 돌입한 제주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지원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자금 지원 상담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들과 만나 경영 운영 상황과 필요 자금 규모 등을 청취했다. ❍ 원 지사는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증 편의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며 “앞으로 내실이 튼튼한 도내 중소기업들이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도에서도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이어 “보증이나 자금만 지원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제한된 시장에서 1차 산업이나 관광 분야 등 특정 분야에 치우치거나 나눠먹기가 되지 않도록 성공의 경험을 공유하거나 한국 경제 동향에 대한 선제적인 지표 관리 및 실질적인 동향 파악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내 소상공인들과 함께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해 경제 주체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성공의 여건을 넓혀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현재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는 비상지원체계를 가동해 일시적인 자금부족, 임금 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지원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00억 원을 투입해 긴급운영자금을 지원 중이다. ❍ 특히, 이 기간 동안에는 소액심사 기준액을 기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증처리기간을 기존 7일에서 상담 후 익일 지원으로 신속하게 보증서비스를 지원하며 자영업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 또한 동문재래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에서 1인 영세기업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 상담실 서비스와 야간예약 상담제도 진행 중이다. ❑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연말까지 2,3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도내 사업장 소재 중소기업 43개 지원 대상 업종에 경영 안정 자금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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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생태숲, 보행약자를 위해 눈높이를 맞추다!- 사람중심 무장애 탐방시설 조성완료 - 제주특별자치도 산림휴양과는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맞아 소외되고 낙오된 약자를 보듬고 한라생태숲을 찾는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해 무장애탐방시설 2.8㎞ 전구간의 노후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탄성포장재로 교체하는 사업을 완료하였다. 이번 공사는 2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5월 초순에 착공, 이번 달에 완료하였는데, 생태숲을 찾는 노약자나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유아를 동반한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휠체어 또는 유모차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4년에 시설된 콘크리트 탐방로 462m를 제거하고 1.2m 폭으로 전 구간에 탄성포장재로 포장하였다. ❍ 이와 더불어 경사가 급한 무장애탐방로 4개소에 데크 쉼터를 조성하여 탐방객들의 교행에 편리를 제공함은 물론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숫모르숲길에 포설된 노후 야자매트 1,600m를 교체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 한편 지난해 한라생태숲을 찾은 탐방객은 24만4천명으로 ‘15년(21만4천명) 대비 14%가 증가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산림휴양과는 한라생태숲을 찾는 관람객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자연환경과 어울어진 탐방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지속적인 보완사업을 추진하여 전국 최고의 생태숲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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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항 안전 지킴이 항만순찰선 건조 추진- 국제크루즈항 입출항 지원업무 및 서귀포항내 선박교통질서 확립 ❏ 제주특별자치도(해운항만물류과)는 서귀포항 및 민군복합 관광미항에 항만내․외 안전한 선박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항만순찰선(40톤급)을 건조하여 배치한다고 밝혔다. ❏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한 결과, 해양수산부로부터 건조(설계비 포함)예산(32억원)을 재배정 받아 총톤수 40톤급 규모의 항만순찰선을 건조하게 된다. ❏ 특히, 민군복합관광미항의 항만수역은 방파제를 둘러싸인 정도의 수역밖에 없으며, 항계 밖의 수역은 소형어선들에 의한 조업 및 항해가 예상되고 기존의 서귀포항은 유람선 및 어선 등의 선박교통이 혼잡하여 이들 선박의 안전한 선박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항만순찰선 건조 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 이에 따라 금번 건조되는 항만순찰선은 레이더, 전자해도, 자동선박식별장치 등 최첨단 장비가 갖춰져 항만 입출항 선박의 안전운항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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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의 쉼터 경로당 전기료 폭탄 없앤다. - 에어컨 맘껏 사용 “태양광 시설 효자노릇”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427개 모든 경로당에 대하여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간 46억원을 투입하여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 본 사업은 에너지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사업이며, 재원은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을 활용해 자부담 없이 전액 기금에서 지원한다. ❍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은 풍력발전사업에서 이익공유화 목적으로 출연한 금액과 제주도가 소유한 풍력발전기의 전력판매금 등으로 조성되며, 올해 처음으로 56억 원이 조성될 계획이다.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지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에 설치되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기는 쉼터로 활용하고 있지만폭염이 지속되는 여름철에 냉방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걱정으로 에어컨을 충분히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제주자치도에서는 하절기 냉방비로 1개소당 연간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하루 2~3시간만 에어컨 사용이 가능하고, 일부 누진제가 적용되는 경로당은 에어컨 가동을 기피함에 따라 쉼터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뿐더러, 어르신들이 폭염에 노출로 인하여 건강관리에 취약한 상황이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5억원으로 경로당 40개소에 각 5㎾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모든 경로당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 태양광 발전시설은 태양빛을 전기에너지로 변환해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며 5㎾급 설치 시 월 495㎾정도의 전기를 생산한다. ❍ 5㎾급 태양광을 설치하면 여름철 월 10~12만원 부과됐던 전기요금이 장시간 에어컨 가동에도 월 4~5만원으로 절감되어, 연간 60여만원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 또한, 전기를 적게 사용한 달에 남은 전기는 다음 달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어 태양광 발전시설이 어르신들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자치도는 7월에 경로당에 대한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풍력발전단지 인접 마을, 전기 사용량,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우선 40개 경로당에 설치할 계획이다. ❍ 2019년까지 전체 경로당 427곳 중 태양광 시설을 갖추지 않은 374곳에 태양광 1,870㎾를 설치하면 연간 2,252㎿h의 전기를 생산하여 2억 24백만원의 운영비 절감과 온실가스 997톤의 저감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은 “경로당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은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에도 한몫을 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통해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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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제주의 질높은 일자리 창출 총력 기울일 것”- 대통령과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 참석 -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하여 제주현안에 대해 보고하고, 새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과 잘 조율하고 협력해 제주의 질높은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제주가 경제성장률 4.5%, 고용률 71%, 청년고용률48.3%로 전국 1위이지만, 대체로 임금수준이 낮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고용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 지난 3월 출범한 도지사 직속 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 일자리창출을 반영한 추경예산 5,000억 원대가 현재 도의회 심의중이며, 대형 투자사업 도민고용 80% 할당제와 취업연계 인재육성프로그램, 최저임금의 130%를 적용한 전국 최고 수준의 제주형 생활임금제 9월부터 시행 등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원 지사는 “일자리의 중요성과 절박성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한마음”이라며 “하지만 (공공일자리)혜택을 받은 사람은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한)문제점이 있어도 이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원 지사는 “공공일자리에 대해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지에 대한 평가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응할 때 정책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문 대통령도 크게 공감했다. ▢ 한편, 제주도는 제주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시민복지타운 내에 행복주택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 또한 원 지사는 제주관광의 질적 발전을 위한 단체관광 송객수수료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관광의 다변화를 위한 제주공항 이착륙노선 확충을 특별히 건의하였다. ▢ 원 지사는 그동안 수차례 제도개선을 요청했지만 진전이 없다며, “송객수수료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관광관련 법규 등 관련제도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한중관계 개선으로 중국관광객이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되더라도 질적으로 개선된 관광이 될 수 있게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정비를 하자”고 제안했다. ▢ 중국의 한한령으로 인해 단체관광객이 거의 없지만 지금까지의 현실은, 중국관광객 1인당 일정액을 중국여행사에 지급함으로 인해 한국을 저급 관광지로 전락시키고, 면세점 등에서 송객수수료로 한국관광을 구조적으로 왜곡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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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개발 사업, 더욱 엄격하고 투명 해진다- 사업승인 시 사유지 확보장치 마련, 착공신고 시 건축착공 서류첨부 - 사업계획 변경 허용범위 설정,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사업시행 승인 신청 초기단계에서 사업자의 적격성과 투자자본 검증 등 □ 도내 관광개발사업과 투자진흥지구의 관리가 더욱 엄격해진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개발사업 및 투자진흥지구의 사후관리 개선책을 마련해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적용할 방침이라 밝혔다. ○ 관광개발사업의 장기간 투자지연으로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계획이 미 이행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슈들을 사전 예방하고 사업 승인부터 이후 관리까지 엄격히 점검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 특히, 계획된 투자·고용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 부합된 관광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추진상황을 공개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발로 이끌 전망이다. □ 이에 따라 관광개발사업은 앞으로 사업승인 후 착공 단계부터 관리가 강화되며 사업 연장․변경 시엔 일정에 따라 심의를 통해 연장여부가 결정된다. □ 우선, 개발사업 승인 후 사유지 확보 곤란으로 공사를 지연하는 사례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착공 전 미확보 사유지에 대해 소유권을 확보 토록 할 계획이다. ○ 또 형식적 착공만 하고 공사를 지연하는 사례가 없도록 착공 신고 시 건축착공에 관한 서류(착공필증)을 첨부 토록 한다. □ 사업계획 및 사업기간 변경으로 추진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점도 개선된다. ○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이행계획서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하되, 추진 공정별로 개발 사업에 대한 별도관리가 이뤄진다. ○ 전체 사업공정 30% 미만 개발사업장은, 이행계획서를 검토해 잔여사업계획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하고 가시적 성과가 없을 경우 미개발용지를 제척하거나 또는 취소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사업장인 경우, 기간 연장 후 투자유치 불투명 시 완료된 사업에 한해서 준공 처리해 사업을 종결한다. ○ 사업계획이 변경돼야 할 경우에는 관광개발사업 가이드라인, 미래비전 등 제주도 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승인하나, 수익성 위주의 사업(숙박 시설 위주)이나 당초 사업계획 대비 50% 이상 변경은 불허한다. ○ 또, 유원지 시설 중 부지면적 5%이상 또는 세부시설계획이 획지면적 30% 이상의 변경과 건축 연면적 10% 초과해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변경된다. □ 관광개발사업이 지역경제와 연계된 개발이 되도록 하기 위한 관리체계도 구축 중이다. ○ 관광개발사업 승인 시 승인조건을 이행하기 위한‘사후관리 협의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되도록‘승인부터 준공’까지의 단계와‘운영’단계로 구분해 각 부서별로 임무를 부여, 실질적으로 개발사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투자 및 고용 등 추진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데이터베이스)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 사업자가 연 2회 자료 입력을 하게 되며 입력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에서 모니터링하고, 사업장별로 현장을 점검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 사업장별 투자 및 고용상황을 연2회(2월, 8월) 제주도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추진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 먹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분변동이 30%이상 발생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다. □ 투자진흥지구인 경우 지정해제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이행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5년 내에 투자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정해제 조치가 이뤄지며 인센티브 제공에 부합하는 조속한 투자실현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관광지 개발사업 관련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관련조례 반영이 필요한 착공기준 강화,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개발사업 위원회 자문’과 ○ 종전에는 각종 위원회 심의 후 행정절차 이행 후 자본검증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개발사업 시행승인 초기단계에서 사업자의 적격성과 투자자본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개발사업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안 등은 7월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 투자진흥지구 투자이행 기간 설정 등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6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 전성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관광개발사업 사후관리 개선대책 마련 시행으로 개발 사업에 따른 추진상황 등을 도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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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주다민족문화제 20·21일 개최- 소통과 화합의 세계인의 날 기념 - ▢ 제주특별자치도와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상임공동대표 홍성직)는 오는 20일과 21일 제주시청 앞 북측도로 일대에서 세계인의 날 기념 ‘제10회 제주다민족문화제’를 개최한다. ▢ 제주다민족문화제는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국적·인종·언어·문화·전통의 차이가 존중되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며 도내 외국인과 도민이 함께 화합하는 축제다. ▢ 올해로 10회째 열리는 이날 행사에서는 도내 거주 외국인과 도민이 참여한 가운데 ○ 20일에는 기념식과 축하공연이 열리고 21일에는 외국인주민 문화경연이 진행된다. 한편, 세계 각국의 음식과 전통풍물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14개국 다문화거리와 각종 부대행사가 21일까지 이틀간 운영된다. ○ 이 밖에도 도내 문화·예술 단체 및 활동가의 길거리 공연, 각국의 이색 전통놀이, 이색 패션쇼 등 시민과 함께하는 거리 퍼포먼스도 진행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행사는 제10주년 세계인의 날을 맞아 도내 거주외국인과 일반도민이 함께 어울려 소통하고 세계 문화다양성을 체험하는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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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차 산업혁명시대 선도적으로 이끈다- 4월 25일(화), 정창무 서울대 교수 초청 특강 진행 - □ 제주특별자치도는 4월 25일(화) 10:30분부터 도청 4층 탐라홀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창무 서울대 교수를 초청해 특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특강을 통해 정 교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세계와 우리나라의 상황을 진단하고 제주도의 나아 갈 방향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ㅇ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공지능, 로봇공학의 발전으로 미래 일자리는 현재 초등학교 학생의 65%가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직종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ㅇ 사물인터넷(IoT)의 보편화, 광통신의 발달로 전 지구가 연결됨에 따라 사고의 유연성과 창의성, 논리․수학적 사고 등을 구비한 복합문제 해결이 가능한 인재양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 특히, 제주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해 창조혁신기업 유치와 클러스터 등 브레인 허브 조성, 창조혁신산업 플랫폼 구축, 도민을 창의․창업인재로 육성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번 특강과 관련해 김일순 총무과장은 “제주도는 4차산업혁명의 신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 모델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는데 직원들의 이해와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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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서두르세요! 보급대수 변경공모- 환경부 국고보조금 내시액 조정으로, 제주 보급물량 6,053대로 조정 - ❒ 환경부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차 보조금 신청 급증으로 인하여『2017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국고보조금 내시액을 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이 지난해 31곳의 지자체에서 101곳로 확대되었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전기차에 대한 반응이 뜨거워 짐에 따라,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전국 시도별 전기차 보급물량을 재조정(‘17.4.12) 하였기 때문이다. ❍ 이에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초 7,431대에 대해 민간보급 공모를 하였으나, 환경부의 내시액 조정으로 6,053대를 대상으로 변경공모를 실시한다. 현재까지 계약물량은 1,304대로 조정된 보급물량 대비 21%이다. ❍ 한편 환경부에서는 수요가 높은 지자체에 보조금을 추가 배정하는 등 구매보조금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지자체의 집행실적 및 추가수요에 따라 보급대수 변동이 예상되는 만큼, 전기차 구매에 관심 있는 도민, 기업체 등은 구매 신청을 서둘러야 전기차 보급지원 정책으로 제공되고 있는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변경 공모에서는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지방비 지원액을 250만원으로 확정하여 보급을 추진하게 된다. ❍ 4월 17일(월) 개최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위원장 박경린)에서는 환경부의 전기차 보급관련 국고보조금 내시액 조정 등을 보고 받고, 저속전기자동차의 지방비 지원을 논의한 결과, ❍ 도서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을 고려하여 도서지역의 자동차대여사업에 한하여는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지방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하였다 ❍ 또한 기존에 보급중인 전기차와 동일하게 본인소유의 차량을 폐차 또는 수출말소 후 저속전기자동차 구입시에도 1백만원 추가지원 하기로 하였다. ❍ 이로써 저속전기자동차로 인증된 르노삼성의 트위지는 정부보조금으로 확정된 5백78만원과 지방보조금 2백5십만원을 지원받으면 7백22만원의 금액으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 한편, 도에서는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기 위치, 사용방법, 긴급서비스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콜센터(☎1899-8852)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전기차 이용편의를 더욱 증대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들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제주도 전기차 이용활성화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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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 세무조사로 탈루·은닉 세원 찾아낸다- 취약 분야별 기획 조사 및 사후 관리로 빈틈없는 세원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세 세무조사 추진계획」에 따른 정기·수시 세무조사 강화로 누수 없는 세무 행정을 정착하고, 빈틈없는 세원 관리를 통해 공평 과세를 실현할 방침이라 밝혔다. □ 도에서는 세무조사 강화를 위해 각 분야별 추진 과제를 설정했으며, 신고 취약분야, 추징 빈발 분야, 현안 쟁점 등 취약 분야별 기획 세무조사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특히 취득가액 10억 원 이상 부동산 등 취득 법인 825개소를 조사해 과세표준 누락,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며, ❍ 투자진흥지구,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등 비과세·감면법인에 대한 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서면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함께 파악해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이어간다. ❍ 1천만 원 이상 감면 대상자에 대해서도 감면 적정 여부 등 사후 검증을 실시하고, 추징 사유 발생 시 소명 기회 부여 및 지방세 구제 절차 제도를 적극 안내함으로써 성실 신고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 추징세액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무조사 전문가 워킹그룹」자문을 사전에 실시해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무조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 도에서는 지난 3월부터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해 세무 조사 대상 선정 작업을 마무리 했으며, 올해 말까지 조사대상별 관련 자료 수집과 사전 서류 검토를 거쳐 각 항목별 집중점검을 추진해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주민세 3개반을 편성했으며, 각 담당자별 조사 항목을 설정하고 취약 분야를 상세 점검하고 납세자의 성실 신고 납세를 유도해 빈틈없는 세원 관리와 공평 과세를 실현한다. □ 한편,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세무 조사 실시 결과 비과세·감면법인 추징 87억 원, 과소 신고 추징 6억원 등 총 103억 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했다. ❍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꼼꼼한 세무조사 운영으로 빈틈없는 세원 관리 및 안정적 세수 확보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 “올해에도 다각적이고 다양한 세무조사 기법을 발굴해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세무조사 추진 과정에서 납세자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령상 조사절차 준수 및 납세자 권리보호 중심으로 진행함으로써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세정 운영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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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구제역백신 방어력 전국 평균보다 높아- 면역항체 형성률 소 96.6%, 돼지 83.7%로 전년대비보다 향상 - 도내 축산 농가의 구제역 오염여부 및 백신항체 면역형성 수준 조사 결과 전년대비 향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지난 2월과 3월에 걸쳐 무작위 추출법으로 선정된 소․돼지농가 50호(소는 12호․60마리, 돼지는 38호․461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항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 구제역 감염여부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고, 백신 항체 형성률이 소 96.6%, 돼지 83.7%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 이러한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률은 지난해 검사 결과인 소 91.6%, 돼지 64.7% 보다 각각 5%, 19% 높은 수치로 전국 평균 결과(소 95.0%, 돼지 69.7%) 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 이는 최근 타시도의 구제역 발생으로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등에 따른 위기 의식 조성과 함께 강력한 백신접종 강화 대책으로 양축 농가의 백신접종 의식이 개선됨에 따른 결과이다. 앞으로도 제주도는 타 시도의 구제역 위기상황이 안정되더라도, 양축농가의 백신접종 및 농장 차단방역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구제역 모니터링 검사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만일의 전염병 의심 신고에 대한 초동방역 대비 등 방역 업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제주 사육현황(16년 12.31 기준): (소) 850호․35,171마리 (돼지) 296호․564,915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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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태양광 발전 ‘파격 지원’- 발전설치비 50%, 미니태양광 70%, 공동주택 태양광 전액 지원한다 - - 3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자 접수 - ❒ 올해부터 제주도에서는 주택의 에너지자립을 위한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50%, 베란다형 미니태양광은 최대 70%,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공동주택 태양광은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도내 가정의 전기료 절감을 위해 「‘가가호호’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밝히고, 지난 24일 도민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 이는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으로 추진되는 첫 번째 사업으로, 공공자원인 바람을 활용하는 풍력발전사업자의 개발 이익 일부를 기부금으로 받아서 지역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지 활성화에 사용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 에너지소비 패턴과 주거형태에 따라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공동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등 세 가지로 구분해 지원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각각 5억4천만 원, 5억7천6백만 원, 3억7천8백만 원, 총 14억9천4백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은 3㎾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유한 단독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 전기차 충전시설까지 보유한 경우 최대 6㎾ 범위 내에 용량별 설치비를 기준단가의 50%를 지원하고, * △지붕 설치형 기준단가 2,250천원/㎾ 대비 1,125천원/㎾ 지원, △주차장 설치형 기준단가 2,920천원/㎾ 대비 1,460천원/㎾ 지원 ❍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발코니(베란다) 난간이 있는 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설치비 기준단가의 70%를 지원한다. * △200W 511천원, △250W 567천원, △300W 623천원, △400W 997천원, △500W 1,106천원 설치비 지원 ❍ ▲공동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대원수에 따라 최대 60㎾ 범위 내에서 완속 충전기 1대당 2㎾, 급속충전기 1대당 10㎾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비 전액을 지원한다. ❍ 한편,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은 가정에서 소비하는 모든 생활에너지를 태양광발전을 통한 생산 전기로 대체하는 청정 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물론 난방용, 취사용 에너지원을 유류나 가스에서 전부 전기로 전환할 경우 연간 200만 원 정도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쓰다 남은 전기는 판매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신청은 오는 내일(28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를 진행하며, 사업신청은 도 홈페이지 (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 공고문에 기재된 참여기업 중 한 곳을 결정해 설치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사업신청서는 참여기업이 제주에너지공사에 제출할 예정이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및 제주에너지공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제주에너지공사 사업개발팀(710-745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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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제16호 조사연구보고서' 발간- 최근 10년 동안 한라산 구상나무림의 공간변화 등 22편 연구성과 수록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김홍두)는 한라산연구부에서 2016년 1년 동안 수행한 조사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수록한 ‘제16호 조사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최근 10년 동안 한라산 구상나무림의 공간변화, △거문오름 분석구의 분출시기, △애월과 구좌 곶자왈의 계절별 토양특성 및 세균의 다양성 등 총 6편의 연구결과 논문이 담겨있다. ◦또한 △효돈천 일대의 지질학적 특징, △아고산대 제주조릿대 분포 및 생육특성, △한라산 소백록담 및 1100고지 습지의 퇴적물에 관한 연구, △솔수염하늘소의 지역별·고도별 서식 분포조사 등 9편의 초록과 ◦△한라산 남서사면 오름의 인문자원 고찰, △제주도 송이자원분포 조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산림생태조사 등 7편의 연구결과 보고 내용도 함께 수록하였다. •이번 보고서에 수록된 연구논문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10년 동안 한라산 구상나무림의 공간변화”에서는 2015년 기준으로 해발 1,300고지 이상 626ha 면적의 한라산 구상나무림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10년 동안에 약 15.2%가 감소된 것을 항공사진 분석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최근 8년 동안 한라산 영실일대 소나무림 장기생태연구지내 수목분포특성변화”에서는 장기생태연구를 위해 구축된 영실일대 소나무 군락의 종 조성, 수목의 흉고직경변화와 새로운 수목의 출현 종을 조사하여 전체 수목의 개체수는 총 937본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8년 동안 271본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문오름 분석구의 분출시기”에서는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용암류 및 분석층 하부에 있는 고토양층에 대한 방사성탄소연대측정 및 광여기루미네선스 측정결과 약 8천년전 이후 형성된 용암동굴임을 새롭게 밝혔다. ◦“노루 개체수 모니터링”에서는 서귀포시 성산읍과 안덕면, 제주시 구좌읍과 애월읍 지역을 대상으로 한시적 유행동물로 지정된 노루의 개체수 변화를 파악했으며 구좌읍 지역에서만 증가하고 나머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애월과 구좌 곶자왈의 계절별 토양특성 및 세균의 다양성”에서는 이들 곶자왈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 및 세균의 다양성을 계절별로 분석한 결과 토양 세균의 군집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멸종위기야생식물의 분포특성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에 분포하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중 육상식물을 조사한 결과 1급이 6종류와 2급이 28종 등 34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국제보호지역의 생태 환경자원 조사와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모니터링, 생물자원의 가치발굴 및 산업적 이용방안 등을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제16호 조사연구보고서는 제주 자연자원의 가치향상 및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한 정책자료로 널리 활용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인숙 한라산연구부장은 “제16호 연구보고서를 관련 연구기관과 국·공립 도서관 등에 배부하여 연구성과를 널리 알릴 예정이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활과 도정의 정책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과제들을 발굴하고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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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해설사와 함께 하는 제주 생태문화탐방- 3월 13일부터 선착순 20명 모집, 총 8회 탐방(월 2회) 추진 (사)제주자연환경해설사협회(회장 김봉주)에서는 3월 13일부터 「자연환경해설사와 함께하는 우수 자연환경 아카데미」현장탐방 교육을 위한 제1기 수강생을 선착순(20명) 모집하고 있다. ❍ ‘우수 자연환경 아카데미’ 사업은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총8회(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09~15시), 무료 현장 탐방 교육으로 실시되며, 제주의 우수 자연환경에 대한 역사적 이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주요 탐방 해설 장소는 제주의 곶자왈, 오름, 람사르 습지, 세계유산지역, 지질공원 등 16개소로, 제주의 환경과 역사, 문화 등에 얽힌 제주인의 삶에 대해 이해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신청접수는 다음카페(http://cafe.daum.net/sam-8) ‘사단법인자연환경해설사협회’/ ‘우수자연환경아카데미신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kpl7975@daum.net) 또는 문자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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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가정원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실시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은 제주가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자원인 오름과 곶자왈, 꽃과 나무 등을 활용해 제주만의 독특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새로운 힐링 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제주국가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도에서는 금년 용역 사업비로 2억원을 확보하여 오는 11월까지 서귀포 수망리 일대의 산림청 소유 국유지를 대상으로 제주국가정원 조성의 필요성 및 사업 타당성, 지역주민들과의 연계 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 이번 용역은 제주미래비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지역산림계획과 더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계획 및 법률 등을 사전 검토하고 ❍ 지리적 위치 등 입지여건과 지형․지세, 식생․생태 등 자연환경 분석, 접근성, 토지이용, 지명유래 등 인문사회환경 분석 등을 통해 개발 여건을 분석하여 계획지표 및 공간․시설배치를 구상한 기본구상을 작성하고 대상사업의 규모, 사업방식, 연차별 사업계획 및 정원시설, 환경위생시설, 안전관리 계획 등이 포함된 제주국가 정원 조성 기본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 마지막으로 제주국가정원 조성 사업의 당위성 및 국가정원 지정의 제도적 타당성과 함께 장기 수요예측을 통한 경제성 분석,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산, 소득, 고용 창출효과를 수치화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도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 “이번에 수립되는 제주국가정원 조성 기본계획 및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조성 사업비를 지원받고, 순천만 국가정원에 이은 제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 됨으로써 자연분야 유네스코 3관왕에 걸 맞는 세계적인 국가정원 조성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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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애로사항! 현장으로 찾아가 해결해 드립니다.- 2017「기업현장 상담반 및 소통마당」운영 -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 중소기업 애로해소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도내 중소기업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발로 뛰는, 현장중심 기업 밀착 지원”으로 중소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2017년「기업애로해소 지원계획」은 ○ 자금, 판로, 인력, 기술 등 기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어려움을 직접 듣고 바로 해소할 수 있도록「기업현장 상담반」및「소통마당」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업현장 상담반」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신용보증재단, 경제통상진흥원 등 11개 도내 중소기업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자금신용, 기술판로 지원반 등 3개반을 편성하여 기업애로사항에 대한 원스톱 상담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 및 홍보도 한다. - 운영은 월 1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기업 밀집지역(과기단지,창업보육센터, 농공단지 등) 및 기업단체, 조합 등을 방문 하여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해소할 계획이며, - 「소통마당」은 국내외 경제환경 급변 또는 경제동향에 따른 이슈발생시(원자재 가격상승, 기업규제, 자금난 등) 실시간으로 기업공동 대처를 통해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규제발굴 및 제도개선 사항 등도 수렴할 계획이다. ▢ 상담된 애로사항 처리 및 관리는 ○ 현장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해결이 불가한 경우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기업에 회신함으로써 애로사항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중장기적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정책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 특히, 기업에 가장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판로개척 및 자금분야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하여 ○ 3월부터 기업 밀집지역을 시작으로 현장 상담회를 운영할 예정이며 업종별·직능별·조합 등 기업별 특성에 맞게 상담회를 계획하는 등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을 연중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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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생활에 변화를!’체감형 시책 중점 홍보도민이 행복한 공감 시책 적극 발굴해 안내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에게 혜택을 주는 생활 시책을 발굴해 다양한 홍보 방법으로 도민 입장에서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도에서는 성과 중심 내용이나 주요 예산 위주로 사업을 홍보해왔으나, 앞으로는 홍보 수요자인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시책을 중점적으로 발굴해 홍보함으로써 도민의 생활에 혜택과 변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특히 도정의 주요 시책과 성과, 생활 정책 등에 대한 홍보자료는 도 홈페이지를 비롯해 제주도 공식 SNS(트위터, 페이스북, 포스트 등)를 활용해 도민들에게 수시로 안내함으로써 정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홍보자료는 복지 및 보건 분야, 서민경제, 1차 산업 등 모든 분야에 대해 총망라해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시책 중심으로 3월부터 월 2회(매월 초순, 중순) 게시한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책 중심으로 정보를 알려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들의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것” 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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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노인학대 원천 봉쇄 총력□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제주도가 두 팔을 걷어 붙였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령사회에 대비해 도내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예방의식 강화를 위해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 제주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16년 13.5%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인 20%이상 될 전망인 가운데. 인구증가와 함께 노인학대 등 노인과 관련 된 문제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올해 추진되는 노인학대 예방사업은 어르신과 함께하는 이동상담사업, 빛누리실버 연극단 운영, 인형극을 통한 효교육사업, 노인안전사고 예방사업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24시간 노인 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운영을 통한 현장조사, 피학대노인 분리‧보호, 전문치유 프로그램 제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한다. ㅇ 특히 올해는 효행장려와 노인공경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효(孝)장려 교육’ 홍보 에니메이션을 제작해 도내 초‧중‧고 등 학교에 보급함으로써 효에 대한 의미를 보다 쉽게 알리고 실천하도록 하는 등 화목한 가정환경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지난해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노인학대신고의무자 확대와 신고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함께 상향되는 등 신고의무와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ㅇ 도, 행정시, 관련기관 등과 협력해 신고의무자(의료인, 노인복지시설종사자, 가정폭력관련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19구급대원 등)들에 대한 교육도 확대‧강화한다. ㅇ 비신고의무자(노인, 리‧통장, 부녀회 등 지역단체, 학생 등의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노인학대 발생에 따른 대처와 신고방법 등을 알려 줌으로써 노인 학대를 조기에 발견‧예방하기 위한 경로당, 읍면동 주민센터 등과 연계교육도 실시된다. □ 제주특별자치도 박일홍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노인학대 예방홍보 사업과 병행해 전통시장, 터미널, 읍‧면‧동 다중집합 장소 등에서 효(孝)문화에 대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해 나감으로써 ‘효(孝)문화’ 되살리기를 실천하는 한편, 노인이 공경 받는 사회와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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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양성평등’시대 본격화- 23일 여성친화도시 현판 제막식 행사, 도민 체감형 정책 추진 예고 - 제주특별자치도가 여성친화도시 현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여성친화도시로 우뚝 서기 위한 나래를 편다. 제주도는 23일 오전 10시 40분 도청 현관에서 원희룡 도지사, 신관홍 도의회 의장, 김용범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유진의 의원, 김영보 의원, 고복신 도여성단체협의회장, 김영순 여민회 공동대표, 양시연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따른 현판 제막식을 가진다. ❍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의 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일상적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는 것으로 (매 5년마다 재지정) ❍ 제주도는 지난 2011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된 이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12.4.6) , 양성평등기본조례 전면 개정(’15.12.31) 등을 통해 제도적 기틀을 갖추었으며,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11~’16)을 단계별로 실행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로서 위상을 높여갔다. ❍ 특히, 김만덕 기념관 건립,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최초 여성행정시장 임명, 생활체감형 양성평등 정책 ‘제주처럼’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여성친화도시로의 성과와 새로운 추진 계획을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재지정을 받았다. 제2차(2017년~2021년) 여성친화도시 비전을「함께 만들어가는 양성평등한 제주사회」로 정하고 ▲편안한 육아(일·가정 양립) 지원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 바로 세우기 ▲양성 평등 실현 및 안전지원 시스템 구축을 4대 전략목표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가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도에서는 제도 기반 정착, 여성의 경제․사회적 역량강화, 안전하고 편리한 제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공동체 등 4개 정책영역 9개 정책과제에 5년간 5135억 원을 투자한다. ※ 붙임 자료 참고 ❍ 특히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을 접목해 도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안전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한편, 원희룡 도지사는 제막식에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통해 사회적 돌봄의 책임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문화의 조기 정착, 여성이 일하기 좋은 도시,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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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윤달기간 개장유골 확대 예약 접수- 6월 24일부터 7월 22일까지, 평소 1일 30구에서 60구까지 확대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 올해 윤달기간인 6월 24일부터 7월 22일 동안 개장유골 화장수량을 평상시 1일 30구에서 60구까지 확대해 화장예약 접수를 받는다. 제주지역의 경우 윤달에 개장유골 화장건수가 증가하는 실정을 고려해 예약접수를 확대할 예정이며, 한 달여간 화장로를 야간시간까지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 현재 개장유골 화장예약은 화장할 달을 제외한 3개월 전 1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 - 6월 한달 동안의 유골화장 예약은 3월 1일부터, - 7월 한달 동안의 유골화장 예약은 4월 1일부터 받는다. - 이는 윤달기간 동안에도 예약접수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월간 구분하여 평상시와 같은 방식으로 접수를 받는 것이라고 했다. ❍ 특히, 윤달인 경우 우리 지역의 정서상 조상의 산소를 단장하거나 또는 개장(이장)하는 관습이 있어 평소보다 개장유골 화장건수가 증가하는 등 이 기간 동안에는 화장로를 야간시간까지 가동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14년 윤달(10.24~11.21) 개장유골 화장건수 : 1,829구 ↳ (’16년도 월평균 개장유골 화장건수 : 460구) ❍ 이번 윤달기간 동안의 화장예약 접수는 적정 화장능력 범위*를 상회하더라도 도민들에게 편리한 장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이중·허위 예약 시 필요로 하는 유족들이 화장 예약을 할 수 없는 불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많은 도민들이 택일을 정한 날에 화장이 가능하도록 이중·허위 예약 접수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양지공원 화장로 1일 운영능력 : 시신 16구, 개장유골 30구 (07시~18시, 화장로 5기 풀가동 기준) * 시신 16구, 개장유골 60구 화장시 평상시보다 3시간 이상 추가시간 소요예상 묘지를 개장해 화장을 하려면, ❍ 우선 묘지가 있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묘지의 장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해 ‘개장유골 신고증’을 교부 받은 후 양지공원 등 화장장에서 화장을 해야 한다. ❍ 화장예약은 양지공원 접수실에 방문 또는 전화(☎ 710-6628, 660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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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특성과 경쟁력을 살린 균형발전사업 박차- 道, 지역균형발전·마을만들기·정착주민지원 분야 362억 투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균형발전분야 주요 업무추진 목표를 ‘제주의 특성과 경쟁력을 살린 균형발전 구현’으로 삼고 도민주도의 지역균형발전사업, 행복한 마을만들기사업, 정착주민 지원 등 3개 분야에 362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 저발전 분야에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한‘지역균형발전사업’은 65억 3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지역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은 제주서문지구 취약지역 개선사업, 관광도슨트(안내사) 육성사업 등 총 7개사업(41억 3천만원)이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도 자체공모사업인‘애월 교육문화나눔사업’,‘안덕 꿈드림사업’등 10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20억 8천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 이와 더불어, 지역균형발전사업 공모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지역균형발전사업 표준모델(7개분야)」을 개발 보급하고, 현재 수립중인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에 주민협의체를 통해 권역별 균형발전사업을 대폭 발굴함으로써 주민주도의 공공서비스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행복한 마을 만들기사업’은 농어촌 마을 소득증대와 부족한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마을의 다양한 자원과 독특한 문화를 활용하여 공동소득 창출 및 정주여건 개선 등 마을 활력화 사업을 마을역량에 맞추어 5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110개마을에 283억원 등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총 292억원이 투자된다. 1단계(예비마을 3개, 마을발전계획 수립 등 3천) → 2단계(시범마을 26개, 베스트 특화마을, 자립마을 육성 등 11억) → 3단계(추진마을 3개, 중규모 소득창출사업 등 3억) → 4단계(중앙지원사업 68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창조적마을 만들기 등 266억) → 5단계(사후관리마을 10개, 3억) □ ‘정착주민지원 분야’는 ❍ 귀농·귀촌인 등 정착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17 정착주민 실태조사 및 정주환경 개선 기본계획과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 그리고, 지역민과 융화·협력 사업으로 정착주민 지역 네트워크사업, 정착주민(귀농귀촌)제주살이 박람회 개최, 제주정착주민 지역융화 홍보사업, 정착민과 지역민과의 상호 이해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을 통해 제주 공동체 일원으로 안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김선홍 균형발전과장은“균형발전사업은 주민입장에서 바라보는 주민 주도의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읍면동단위 사업에서 권역별로 사업이 확대되는 만큼, 공공서비스분야에서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발굴되도록 주민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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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성과관리시스템 전면 개편 예고도정 시책 및 5대 역점프로젝트 지표로 관리… 13일 성과평가위원회 회의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도민행복과 연계한 핵심 정책과제의 역량 집중과 적극 달성을 위해 성과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 도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행정 혁신방법 중의 하나로 균형성과지표(BSC: Balanced Score Card)를 근간으로 하는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해 부서별 지표 평가 위주로 운영해 왔으나, ❍ 올해부터는 도정의 주요 핵심 정책과제와 연계해 목표지향적인 직무 수행으로 성과제도를 운영하고 평가에 반영한다. □ 이번 개선되는 성과관리시스템은 부서 성과지표 설정 시 도민체감 효과가 높은 도정핵심 정책과제와 연계해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일원화하며, 평가 역시도 핵심성과 위주로 관리한다. ❍ 도에서는 도정의 핵심성과과제 중심으로 부서 지표를 설정함과 아울러 4급 이상 간부공무원 성과계약에도 이를 반영한다. ❍ 목표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해 실국단위 핵심관리과제 운영에서 ‘1부서 1역점 과제’를 확대 운영해 목표 도전성, 지표 신뢰성, 도정목표와 연계성이 높은 과제는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 (2016년) 실국단위 핵심관리과제 운영 (2017년) 1부서 1역점과제 운영 ❍ 아울러, 복잡한 평가항목에 대한 과감한 솎아내기로 지표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정 목적을 달성한 지표는 운영에서 제외하는 ‘지표일몰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 부수적지표 항목 (‘15년) 18개 → (’16년) 13개 → (‘17년) 10개 ❍ 또, 국가시책 및 정부의 규제개혁 과제 발굴 강화 방침에 따른 지자체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규제개혁지표를 신규로 설정하고, ❍ 전국 유일 4천5백여 건의 중앙권한이 이양된 제주특별법 이양 권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표에 반영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 앞으로 도에서는 도정 역점과제 관리 강화를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고 평가받는 성과 중심의 도정 실현을 이룰 계획이다. ❍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개인과 조직이 한 방향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공무원과 조직이 반드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성과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다”며, ❍ “도정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핵심과제 위주로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도정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전했다. □ 한편, 도에서는 핵심성과 관리 체계 개편을 위해 13일 학계․법조계․시민단체등으로 구성된 ‘제5기 성과평가위원회’를 새롭게 구성 위촉하고 ‘2017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등 심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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