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30일 주민참여예산 공청회…편성방향 등 다양한 의견 청취 -

 
천안시가 2012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각계각층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는 30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무용 시장을 비롯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민간단체 회원, 관계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주민참여예산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기조발표와 주제발표, 토론,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서장근 천안시 자치행정국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내년도 자체세입은 내수회복 및 수출증가 등 경제사정 호전에 따라 올해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의존세입도 경기활성화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이 2011년 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출부문에서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정부의 각종 정책사업비 증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업비,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사업비 등 사회복지비 증가와 함께 건축·건설·토목 등 지역개발 사업비 증가 등 세출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2012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모든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분석 점검하고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고 경상적 경비는 자체 기준을 정해 최소한으로 절감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 창출 확대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고용지원 등 빈곤층 자립지원 강화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신성장 동력확충 등 미래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사업 등에 재정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규사업보다 마무리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투자하고 대규모사업과 민선5기 약속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착공시기를 연장하고 재정투자계획을 조정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명확한 재원조달 방안을 확보하여 예산편성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에서 천안시의회 김영수의원(산업건설위원장)은 ‘2010년 재정운영 결산 현황과 2011년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으며,

천안시 민간단체공동협력센터 김성헌위원장은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 참석 일반시민 등 방청객들이 예산편성 방향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질의응답과 토론의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 2006년부터 예산편성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직접 참여방안으로 시민 설문조사와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9월 14일 공포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민참여예산조례 등이 대표적이 주민참여예산제도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