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1/4분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2억원 긴급 지원
- 보육대란에 따른 세종시 학부모들의 불안과 피해 최소화 -

세종시교육청은 13일 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2016년도 1/4분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2억 원을 예비비에서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계획을 설명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누리과정 지원 관련 법령의 적법성과 인건비 및 학교신설 증가에 따른 경직성 경비 등의 대폭 증가로 예산필수사업 600여 억원 미반영 등 교육재원 부족 문제로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육대란에 따른 세종시 학부모들의 불안해소와 누리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우선 3개월분 42억 원을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여야 할 예비비를 전부 긴급 투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지원 대책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며, 정부지원을 강조했다.

특히 2016년도 본예산편성 시 읍․면지역 교육환경개선사업, 스마트스쿨구축비,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 등 600여 억원의 예산필수사업이 재원부족으로 미반영된 점을 고려할 때 누리과정 어린이집분 추가 예산 편성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함을 강조했다.

최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예산은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