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권 침해 교원을 위한 법률․심리 상담 지원 - ‘찾아가는 교권 보호연수’등 연수 운영 - - 교원존중풍토 조성을 위한‘사제동행 프로그램’운영 -

  1. 추진 배경 및 목적

 
□ 최근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증가로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어 피해 교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 기반 등 실질적으로 교권 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 시점임

* 세종시 현황 : ´12년(11건) → ´13년(11건) → ´14년(10건) → ´15년(14건)

◦ 특히, 학교급별 교권침해 관련 설문 결과 유치원 22.4%, 초등학교 25.0%, 중학교 30.5%, 고등학교 31.8% 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교권침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 2016-002 교권침해 실태 분석 및 보호방안(출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 교육정책연구소 교육정책연구자료)

□ 관할청 단위의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 2016.2.3. 일부개정)이 2016.8.4.부터 시행할 예정임

* 지역마다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및 조직명 상이함

예) 에듀힐링센터(대전광역시교육청), 해피에듀지원센터 교원쉼팡(제주특별자치시도교육청) 등

◦ 또한,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14.4.29.)이 일부개정되면서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기관 및 조직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음

* 위 규정 제2조의 2(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등) 제1항 1호

□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 교권 침해로부터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 보호 및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하였음

◦ 이를 통해 교권 전문가의 상시 근무체제로 즉각적인 교권 침해 처리 체계를 확립하고,

- 교권연수를 비롯하여 각종 법률 및 심리상담 뿐만 아니라 심리 치료를 지원하여 교권 강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함

 

  2. 추진 경과

 
□ 우리교육청은 2015.12.28.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고,

* 전담인력(센터 상근) : 변호사 1명(법률자문, 6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 센터 전담인력을 2016. 2.1. 자로 2년간 계약 배치하였음

□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의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위해 2016.2.26. 세종시 관내에 위치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 특히, 홈페이지*를 제작을 끝내고 피해 교원의 온라인 법률 및 심리 상담 신청이나 각종 교권 관련 정보를 제공 준비 중에 있음

* 홈페이지 주소 : forteacher.sje.go.kr, 교직원인증서로 로그인 후 사용 가능

□ 이외에도 세종시 교원들을 위한 지속적인‘찾아가는 교권보호 연수*’, 교원 힐링 연수** 등 다양한 연수를 지원하고 있음

* 찾아가는 교권보호연수 : ´14년(15회, 15교, 513명)→´15년(28회, 32교, 566명)→´16년(28회, 29교, 963명 예정)

** 교원 힐링 연수는 세종교육연구원에서 연수별 15시간(1학점)을 지원하고 있음

추진년도	연수명	연수대상	연수장소	비고
2015	행복한 소통과 성장 연수	유‧초‧중등 55명	(재)아침편지문화재단 부설 종합교육연수원	12/11 ～12/12
2016	2016 지리산과 함께하는 자연문화생태교육	유‧초등 35명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자연생태탐방연수원	7/1 ～7/2
	행복한 소통과 성장 연수	유‧초‧중등 80명	추진 중	11월 예정

3.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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