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로부터 2017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통지를 받은 경기도교육청이 24일 "도내 180만 학생들을 외면 말라"며 유감을 표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경기도는 학생 수가 전국의 26.5%를 넘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 예정교부 총액은 20.24%(2016년 21.45%)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교육청의 예정교부 총액은 9조 624억원으로 지난해 확정교부액보다 오히려 3123억원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경기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경기와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에 비해 최소 220여 만원이 적다"며 "경기 학생들이 받아온 차별과 불이익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특별회계 신설을 철회하고 교육재정 및 누리과정비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미편성에 대한 교육부의 감액조치에 대해서는 "교육청 '길들이기"라며 각을 세웠다.

교육청은 "교부금 감액 조치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교육부는 교육재원을 보육경비에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시도교육청의 교육자치권과 예산편성권을 훼손하는 위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특별회계 신설 추진을 두고서도 "시·도별 재원배분의 불균형과 교육차별을 초래하고 교육재정은 파탄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청은 "특별회계 신설은 국가 정책 사업을 지방교육의 재원으로 하겠다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특별회계법이 현실화된다면 교육청은 강도 높은 재정 긴축을 하더라도 7000억원 가량의 결손이 발생해 공무원인건비 약 1.2개월분을 편성하지 못할 상황에 처한다"고 비판했다.

교육청은 "교육부의 2017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편성하지 않은 경기도에 재정적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가 분명하다"며 "교육부는 이번 예정교부가 180만 경기 학생들에게 차별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교육부는 누리과정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국가 미래를 위한 학교교육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교육재정 정상화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