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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당~관산간 국도 39호선 대체우회도로 등 경기북부에서 추진중인 국도·국지도·고속국도 개설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기획재정부가 도로 개설 필요성이 떨어진다며 내년 국비지원액까지 대폭 줄여 완공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 도로망확충을 위해 추진중인 토당~관산간 국도 39호선 대체우회도로 등 일부 도로사업이 보상비(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장기표류하고 있다.
실제로 토당~관산간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9.3㎞, 왕복 4차로)는 사업비 부족으로 12년째 공사중이다.
이 도로는 1구간(토당~원당, 5.8㎞), 2구간(원당~관산, 3.5㎞)으로 나눠 2004년 3월 공사에 들어갔으며, 2009년 완공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비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완공계획이 내년으로 미뤄졌고, 이마저도 기재부의 국비지원 축소방침에 따라 지키기 어렵게 됐다.
현재까지 토당~원당간 도로는 총사업비 1683억6500만원(보상비 292억4400만원) 중 1231억3900만원, 원당~관산간 도로는 총사업비 751억7700만원(보상비 226억9900만원) 중 529억8300만원이 각각 투입됐다.
경기도는 내년 도로 완공을 위해 각각 국비 221억9400만원, 452억2600만원 지원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내부심의를 통해 각각 197억700만원과 217억4400만원을 반영했지만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각 5억원만 반영돼 또다시 완공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와 수동면 지둔리를 연결하는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간 도로건설사업(8.1㎞, 왕복 4차로)도 국비지원 부족으로 2020년 완공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도로는 현재까지 전체사업비 963억9700만원 중 145억5600만원이 투입됐다. 도는 내년 국비로 150억원을 요청했지만 기재부가 30억원만 반영했다.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에서 남면 상수리를 연결하는 국지도 98호선 가납~상수간 도로건설사업(8.4㎞, 왕복4차로)도 완공계획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경기도가 2018년 도로완공을 위해 내년 국비 150억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기재부에서 50억원만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 도로는 현재까지 전체사업비 344억4400만원 중 131억900만원이 투입돼 213억3500만원이 더 필요하다.
김포시 양촌읍과 파주시 파주읍을 연결하는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 고속도로(25.36㎞, 왕복4차로)는 내년 초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과 함께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기재부가 내년 국비를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 사업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는 앞서 내년 공사비와 토지보상비로 100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고속도로 건설에는 2020년까지 1조496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도로 인프라가 경기남부에 비해 부족해 지속적인 도로건설이 필요하다”며 “토당~관산, 김포~파주 등 국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5개 도로에 대해선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사업비 반영 필요성을 계속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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