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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학부모단체가 인천시교육청의 강화군 삼량고 특성화 고교 전환과정이 특혜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31일 “시교육청은 삼량고의 조리계열 특성화고 전환에 따른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기숙형 사립고교인 삼량고를 내년부터 조리계열 특성화고로 전환키로 하고 조리시설 증축 등에 필요한 사업비 7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 학교의 법인인 삼량학원은 직업계고 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강화지역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생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으로 교육부가 시교육청에 직접 내려보내는 국비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며 삼량중학교를 폐쇄하는 조건이다.
문제는 시교육청이 이 같은 대규모 예산 지원을 추진하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조차 열지 않고 예산을 배정하려 했다는 것이다. 관련법규에는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보조금심의위를 여는 대신 일부 위원들에게 전화와 이메일을 돌려 서면 답변을 받는 것으로 이를 대신했다.
이를 파악한 안병배 시교육청 보조금심의위원장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서야 시교육청은 해당 사업을 보류시켰다.
노현경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장은 “시교육청이 72억원이나 되는 특성화고 전환 관련 막대한 예산 지원을 서면 심의만으로 통과시키려 했다”며 “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소상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생긴 보조금심의위 규정을 몰라 벌어진 단순 행정 실수”라며 “다음달 3~4일께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삼량고가 지난달 특성화고 전환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 37%, 학부모 38%만이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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