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시교육청, 학교 무상급식 분담비율 조정 합의

-중학교 무상급식 단계적 시행 등 24개 협력사업 타결 교육복지 확대 성과-

□ 대전시와 시교육청은 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16년 대전시교육행정협의회’를 갖고 2017년도 무상급식 분담비율을 시 40%, 시교육청 40%, 자치구 20%로 조정하는 것에 합의했다.

ㅇ 이번 결정은 그동안 시교육청 분담비율이 타 지자체 대비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보완한 것으로, 시교육청이 지난해 30%에서 40%로 상향됐고, 시 부담은 50%에서 40%로 낮아졌다.

※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 분담률은 50% 이상

ㅇ 대신 시는 시교육청의 무상급식비 분담비율 상향에 따른 예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급식실 현대화사업 등 비 법정 사업에 60억 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 이에 따라 급식단가는 1식 당 500원 인상분과 친환경 무상급식비 220원이 포함돼 3,070원이 될 전망이다.

ㅇ 아울러 이날 협의회에서는 내년부터 중학교 3학년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전체 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ㅇ 이밖에 이날 협의회에서는 시가 제안한 7개 안건과 시교육청에서 제안한 17개 안건 등 총 24개 사업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 권선택 대전시장은 “이번 합의로 학생들에게 보다 품질 높은 식단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또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이 시작돼 교육복지 영역이 확대된 것도 큰 성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