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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문화재단은 10일 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과 관련, "문체부의 안일한 대처로 사업이 파행 위기를 맞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재단은 이날 오후 전국 14개 지역의 문화재단과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한광연)' 공동 성명을 냈다.
재단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체부 사업으로, 국악을 포함해 연극 무용 사진 등 총 8개 분야에 860억원 예산을 투입해 전국 초·중·고에 5000명이 넘는 예술강사를 파견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보루"라고 말했다.
하지만 "계약주체 일원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문체부의 안일한 대처로 사업이 파행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그동안 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해 논의를 거듭한 끝에 '학교예술강사 고용의 중앙일원화'가 유일한 해결책임을 한광연의 공동의견으로 문체부에 전달했다"고 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이런 대안 제시에 대해 지난 8월 수용 입장을 번복하고 9월 한광연 회장단과 면담에서 약속한 '사업의 전향적 제도개선 및 문제해결을 위한 연차별 로드맵 제시' 약속마저도 지키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재단은 "지난 11월 문체부가 추진한 지역간담회에서 예술강사 계약 중앙 일원화에 대한 불가를 통보하며 현 예술강사 지원사업에서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각 지역기관의 책임을 강화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체부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대외적인 의견표명을 일체 미룬채 대응해왔다"면서도 "돌아온 것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을 포기하는 재단에 대해서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취소 검토라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문체부는 예술강사 및 광역문화재단연합회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고 예술강사 근로계약 중앙일원화 시행, 예술강사들의 임금 및 처우를 개선하라"며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취소 검토라는 일방적 상명하복을 강요하는 방식을 벗어나 협력과 소통으로 문제 해결을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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