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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 공기업과 출연기관의 부채액이 다른 지역의 평균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에서는 부채액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기관장의 연봉은 상향되는 등의 부조리가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허남주 전북도의원(새누리 비례)은 22일 “전북도의 2015년 결산기준 도 본청과 전북개발공사 출연기관 내부거래 등 통합부채가 1조5172억3200만원에 달해 도민 1인당 부채액이 81만3130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의 통합부채 1조5172억3200만원 가운데 본청은 9064억4500만원,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 5247억2000만원, 남원의료원 등 12개 출연기관 합계 1112억75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허 의원은 특히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의 경우 금융채 2010억5100만원 등을 포함한 부채액이 5247억2000만원에 달해 전북도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전북개발공사는 2014년 결산기준 재정건전성 중 공기업부채비율이 396.44%에 달해 전국 평균치인 70.93%의 5배가 넘고, 동종단체비율 263.40%보다도 훨씬 웃돌고 있다”고 꼬집었다.
허 의원은 ”도 산하 12개 출연기관의 부채 또한 1112억7500만원에 달해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무분별한 출연기관 설립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전북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출연기관들이 오히려 도민들에게 빚을 부담하게 하고 도정에 압박을 준다면 오히려 출연기관 설립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면서 “그런데도 출연기관장의 연봉은 오르고 방만한 운영이 계속된다면 결국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기관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허 의원은 “철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공기업과 출연기관의 부채감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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