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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면세점 송객수수료 상한제 법제화 놓고 의견 분분

기사입력 2016.12.0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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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면세점협의회 출범식날인 5일 관광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단체 유커 중심의 고객유치 전략을 싼커(개별 관광객) 중심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과도한 송객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규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지만 업계에서는 자정 노력으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말해 향후 어떤 식으로 의견이 모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관광공사(JTO)는 이날 오후 제주웰컴센터에서 JTO 면세점, 롯데면세점 제주점, 신라면세점 제주점, 한화 갤러리아면세점으로 구성된 제주면세점협의회를 출범, 과도한 송객수수료를 줄이고 제주 관광 질적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결의했다.

출범식에 이어 제주지역 면세사업의 현 실태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역할을 짚어보기 위한 면세포럼도 진행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홍성화 제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그동안 면세업체들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여행사에 과도한 송객수수료를 지급, 초저가 제주여행상품의 단초를 제공해 제주관광의 품격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중국인 관광객 모객 경쟁 심화에 다른 송객수수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적게는 매출의 32%에서 많게는 38%까지 송객수수료로 지불된다”며 “저가패키지 관광객의 근원인 과다한 송객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이어 “제주로 오는 중국인 관광객의 95%를 조선족 여행사가 가져가고 이 중 특정 여행사가 80% 이상을 독점하고 있다”면서 “여행사로의 송객수수료가 불가피하다면 중국 특정 여행사 대신 싼커를 유치하는 제주여행사에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싼커 유치는 저가단체관광의 폐해를 극복하고 최근 중국당국이 발표한 관광객 20% 축소와 1일1쇼핑 같은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며 “모바일을 통해 여행상품을 사는 싼커들이 많으므로 소셜판매 네크워크를 통해 고전중인 제주지역 여행업의 돌파구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 교수는 또 “제주면세점협의회는 민간기업으로만 구성돼 있어 면세점을 둘러싼 이해집단간 우월적 지위 해소, 절차의 비효율성 해소, 공공이익 달성 등과 관련해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적절한 시점에 제주도와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제도적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시도할 필요가 있는데 송객수수료 상한선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국회에서도 리베이트 범위를 정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송객수수료의 직접적인 규제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이들도 있었다.

토론에 나선 홍주표 한국면세점협회 사무국장은 송객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국부 유출현상을 우려하면서도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시적 효과는 있을 것이나 매출 규모가 오히려 음성화를 심화시키고 양적 규모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 업계 스스로 자정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주남 롯데면세점 제주점 상무는 “수수료를 없애면 해외관광객들이 한국행을 주저하게 될 것이고 여행업의 생존에도 문제가 생기며 국산품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며 “적정 수수료에 대한 논의 후 관광시장 변화를 고려해 업계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원은 “시장은 경제논리로 움직이므로 도덕적으로 자정되기 힘들다”며 “이를 자정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문성환 제주관광공사 면세사업단 단장 역시 법제화에 한 표를 던지며 “송객수수료를 법제화하면 여행사 수입원 감소, 관광객 총량 감소 등의 문제가 있지만 급격하게 내리지 않고 단계적으로 내리면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잇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신라, 롯데 등 대기업 면세점들이 매출액 대비 지역사회 환원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해 신라면세점은 4002억, 롯데면세점은 2292억의 매출을 냈지만 특허수수료로 납부한 금액은 2곳이 합쳐 3억14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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