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윤식 시흥시장)는 7일 “지방재정 확충, 이제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윤식 협의회장은 이날 ‘누리과정 한시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지난 2일 국회에서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고 누리과정 예산의 약 22%인 860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법안’이 통과됐다”며 “일단 급한 불은 끈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7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수도권 지역 교육감, 자치단체장, 의원, 시민단체 등이 함께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해결’을 국회에 촉구한 바 있다”며 “비록 완전하게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3년 한시 특별회계법 제정이 잠시나마 혼란과 분열을 멈추고 제대로 된 누리과정을 설계하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원 없는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신장성 없는 지방세목, 지방재정의 중앙의존도 심화 등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일련의 지방재정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언제까지 임시방편 식의 조치만으로 한 숨을 돌릴 수는 없다”며 “법률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같은 신장성이 강한 세목 중심으로 지방세 구조를 바꿔 자주재정의 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