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인천시는 12일 서울 중구 삼우오펠리스 회의장에서 물이용부담금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공동포럼을 개최한다.

조용모 서울연구원 박사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쟁점과 개편방향', 최인화 부산환경연합 연구원이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류권홍 원광대 교수는 '물이용부담금의 법적성격 검토'를 주제발표한다. 최중기 인하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도 이어진다.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충북·강원 등 한강수계 시·도는 2015년까지 총 5조6000억원의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해 한강 수질개선사업비로 썼다.

그러나 애초 수질개선 목표에 못 미치고 2005년 이후에는 구체적인 달성목표도 없이 운영되고 있다. 1999~2015년 물가상승률이 54%인데 물이용부담금 인상률은 113%에 이르는 등 인상률 결정구조도 문제가 되고있다.

특히 서울시와 인천시는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55.5%를 부담해 공동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과 이상범 인천시 환경녹지국장은 "공동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모아 물이용부담금이 합리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