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현재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고령자의 경제적·사회적 정의를 '70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는 앞으로 '기술혁신'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오는 2030년이면 현재보다 1%가량 줄어들면서 '저성장' 기조가 상시화될 것이란 판단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조만간 열릴 예정인 경제재정자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내각부는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는 현 추세대로라면 향후 30년 간 일본 내 20~30대 인구가 약 20%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면서 일본의 경제성장에도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내각부의 판단이다.

때문에 고령자 정의의 변경, 즉 정년연장을 통해 '일할 사람'을 늘림으로써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번 보고서의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건강수명' 연장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한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내각부가 고령자 정의의 변경을 검토하게 된 배경으로 거론된다.

내각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고령자 정의의 변경과 더불어 소득 재분배 강화 차원에서고소득 노인의 의료·간호서비스 자기 부담 비율을 현행보다 늘리는 등의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