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가 유럽 국가들 중 최초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한다.

영국 텔레그래프 등 복수매체는 3일(현지시간) 핀란드가 새로운 사회적 실험의 일환으로 실업자인 일부 국민들에게 매달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기본소득의 혜택을 누릴 대상자는 총 2000명이다. 실업자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다. 지급 금액은 매달 560유로(약 71만원) 수준으로 지급 기간은 2년이다.

 핀란드의 사회보장기관인 KELA는 기본소득 도입 배경에 대해 "정부의 불필요한 요식을 없애려는 목적"이라며 "국민들이 겪는 빈곤의 고통을 줄이고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자들은 해당 기간 중 직업을 구하더라도 수급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올리 콩가스 KELA 담당자는 "핀란드의 실업자들은 복잡한 사회 안전 시스템에 따라 단기 일자리, 저임금 일자리를 차지하면 재정적인 지원이 끊길까 하는 두려움을 겪어왔다" 며 "이같은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사람들의 공포를 없앨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기본 소득 제도가 핀란드의 실업률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게 정부의 주장이다. 콩가스는 "기본 소득 제도를 통해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변할지 아주 흥미로울 것"이라며 "이들이 과감하게 다양한 직업에 도전할 수 있을지, 아니면 비평가들이 주장하듯 게을러 질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핀란드 정부는 향후 기본 소득 제도를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과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들이 포함된다.

 한편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핀란드 국민들의 월 평균 수입은 3500유로(약 441만원) 수준이다. 실업률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8.1%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