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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2017 신년 기자회견

기사입력 2017.01.24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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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은 논란을 빚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에 대해 다수제안 방식으로 변경하고 검증절차를 보완, 강화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23일 브리핑룸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에 대해 의회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고 언론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 고 말했다.

시는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에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2020년 7월 일몰제로 일부 공원의 기능이 해제돼 난개발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민간특례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를 매입한 뒤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나머지 30% 부지에는 주거·상업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대전에는 일몰제 적용대상이 21곳으로 현재 8곳에 대한 민간제안을 받아 5곳은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2곳은 사업계획이 안됐고 1곳은 민간업자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 시장은 “단독 제안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고 공모방식의 장점을 더한 다수 제안 방식으로 시행하겠다” 며 “개선안에 대한 매뉴얼과 전문가를 통한 제안서 검증 등을 도입하고 지역 업체가 이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우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흙을 외부로 무단 반출한 것에 유감을 드러냈다.

권 시장은 최근 하나로 원자로 내진 보강공사와 규정을 위반한 폐기물 반출 의혹과 관련, “안전 의식이 가장 중요한데 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소통·불신 해소와 함께 시민의 안전을 책임진 시장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이번 기회에 해결하기 위해 올해를 원자력 안전 격상의 해로 정해 시장이 직접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는 “33년 된 교도소는 수용인원이 벌써 50% 초과했다. 과밀수용은 위헌이다”며, “법무부와 논의해 주민의 입장에서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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