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M2.5이상 경우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및 사업장 조업 단축 실시 -

○ 이제부터 초미세먼지가 장기간 나쁠 경우 수도권지역은 행정·공공기간 중심으로 차량2부제 및 사업장 조업 단축 등 강력한 조치에 들어간다.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2월 15일부터 초미세먼지(PM2.5-2.5㎛ 미만의 먼지)가 고농도 발생 시 차량2부제 및 사업장 조업 단축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긴밀히 협조하여 수도권 전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조치이다.

○ 우선 2017년 1단계 시범사업으로, 행정·공공기관에 대해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건설공사장의 조업단축을 시행하고, 민간부문의 건설공사장, 대규모 배출사업장의 참여를 적극 유도(자발적 협약 등)할 계획이다.

○ 또한, 환경부와 인천시 등 3개 시도는 1단계 시범사업의 효과분석과 비상저감조치 법제화(차량부제 협의체, 과태료 부과근거 등) 등을 토대로 2018년 이후 민간부문까지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 2017년 시행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다음과 같다.

< 비상저감조치 시행방안 >

▶ (지역) 수도권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 대기관리권역
▶ (발령요건) 환경부는 매일 17시 기준, 당일의 미세먼지(PM2.5) 농도와 익일 예보 현황을 검토하여 발령요건 검토. 환경부-3개시도 합동 비상저감협의회*에서 발령 결정
* 환경부 차관(위원장), 서울 행정1부시장, 인천 행정부시장, 경기도 행정1부지사

* 당일 17시 기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어느 한 권역이라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아래 ①,②를 동시에 충족
①당일(00～16시) PM2.5 평균 50㎍/㎥ 초과②익일 “3시간 이상 매우나쁨(100㎍/㎥ 초과)”이상 예보

▶ (추진단계) 총 5단계의 비상저감조치 발동
- 발령 준비기(당일 17:00~17;30) →발령기(당일 17:30) →비상조치 시행기(익일 06~21시) →관찰기(익일 17:00) →종결·평가기
▶ (비상조치 내용) 크게 차량2부제와 사업장 조업단축으로 구분
- 공공기관 차량부제는, 행정·공공기관의 직원 개인차량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ˑ승합차(다만, 장애인ˑ임산부ˑ유아동승 차량, 친환경차, 소방ˑ경찰ˑ의료 등 기관장이 특별히 인정한 차량은 예외)
- 공공사업장 조업단축은,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사업장(소각시설 등) 및 건설공사장
- 2017년은 시범사업 기간이지만, 민간부문의 차량부제, 건설공사장, 대규모 배출사업장 조업단축 등 참여를 적극 유도(자발적 협약 등)

○ 비상저감조치 시행과정에서 인천시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공동으로 비상저감협의회를 통해 발령 결정부터 전파, 시행, 종결ˑ평가의 전단계에 걸쳐 긴밀히 협조하게 된다.

○ 비상저감조치의 발령은 원칙적으로 익일 06시부터 21시까지이나, 조기해제(강우 등 기상변화로 미세먼지 좋음 변경시) 또는 재발령(익일 발령요건 지속시)이 가능하다.

○ 비상저감조치 기간 중에는 행정·공공기관 담당자가 비상연락 가동, 차량 2부제 준수 등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반을 구성하여 전체적인 이행상황 점검 및 비상저감조치 시행효과 평가를 실시한다.

○ 인천시는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2017년 1월초 비상저감 협의회 구성했으며, 홍보, 담당자 교육, 모의훈련 등 사전 시행준비를 거쳐 2월 15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

○ 인천시는 비상저감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그동안 군·구 및 관계기관 회의를 실시하는 한편, 2월 7일에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행기관 외 사업장 및 공사장 관계자 250여명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실시하기도 했다.

○ 인천시 및 환경부는 이 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단기적인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더불어,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 자발적인 생활속 저감실천 운동 확산까지 기대하고 있다.

○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고농도시에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부제와 조업단축 등 비상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시민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