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현 -

부산시는 시민 불안 해소와 원전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한층 강화된 원전안전 및 방사능방재대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지역 내 방사능 탐지 및 분석활동 강화 등으로 시민이 안심하는 방사능방재대책을 강구하고, △실행 가능한 방사능방재계획 수립 및 행동매뉴얼 제작 등으로 현장 맞춤형 주민보호대책을 시행, △원자력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원자력안전대책 역량강화 대책으로서 주요 내용은

첫째, 세계최고 수준의 방사능 방재대책을 강력 추진할 것이다.

 市 전역에 대한 빈틈없고 촘촘한 환경방사선 감시를 위해 △무인 감시망 추가 설치(3개소), 탐지성능 보강(10개소), 해양방사선 감시장비 신규 설치(1개소)하고 △기초지자체 감시 역량 강화를 위해 방사선 감시차량(1식) 추가확보 등 감시체계 확대 구축․운영과 △헬기를 활용한 공중환경방사선 탐지 등 정기적인 방사선 탐지 활동을 강화하며 △매월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등 완벽한 감시체계 구축 및 방사능 탐지 분석활동을 강화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사능방재체계를 확립한다.

 민․관협업을 통한 현장중심의 감시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관철된 동남권지역에 대한 활동성단층 정밀 재조사, 원전 내진설계 보강, 원전소재 기초지자체 전문인력 보강,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등은 ‘17년부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며 △지역전문가 참여와 현장점검 등 지자체의 원전안전 및 방사능방재 업무에 대한 권한과 역할 확대 강화를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실전적인 방사능 방재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비상경보전파, 갑상선방호약품 배포,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운영, 소개절차 등의 주민보호와 특정분야 집중훈련 및 광역단위 환경방사선 탐지 훈련을 통해 현장에서 즉각 대응·조치 가능토록 행동․숙달 위주의 강화된 실전적인 방사능방재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빈틈없는 방사능감시시스템 운영과 방사능 재난대비 비상대응역량 강화로 원전으로부터 시민불안 해소와 심리적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둘째, 현장 맞춤형 주민보호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실행가능한 방사능방재계획 수립 및 행동매뉴얼을 작성배포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ActionPlan 수립, 비상대응시설 관리강화, 맞춤형 방재교육 및 홍보강화로 시민 안전문화 확산을 최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계획과 연계한 방사능방재계획 수립 및‘주민보호조치’분야 개선사항 반영, 실효적인 행동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주민보호훈련을 통한 매뉴얼 검증 지속 보완, 시민·학생, 공무원, 민방위대원 등에 대한 맞춤형 방사능방재교육을 확대 추진하여 비상대응능력을 배양시키고, △주민행동요령을 웹툰형식 및 생활홍보물 형태로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

 주민방호물품 등 비상대응시설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원전 최대 밀집지역 등을 고려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에 갑상선방호약품을 추가분배 신청하였고‘17년 하반기까지 추가 확보(108만정)하여 우리시 전체 인구 대비 100%확보를 추진하며, 시민에게 직접 배부하기 위하여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변경신청 한 바 있다. △현장대응요원용 방호물자를 지속 확보하고, 권역별 통합 비축센터와 광역차원의 거점(Hub) 비축기지 구축,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등 약 20억원을 투입하여 최고 수준의 원전안전 및 방사능방재체계를 확립시켜 나갈 계획이다.

셋째,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계기로 원자력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지역 원자력 산업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 시행의 원년으로, 안전한 원전해체에 따른 원자력 안전산업의 육성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고리1호기 및 향후 순차적으로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고리원전의 안전한 해체를 전담하고, 해체공정관리, 해체기업참여 실증 및 기술훈련의 기능을 할 원전해체센터를 기장군내 설립 추진하며, △원전지역 경제특구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유치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지정 추진하고 △고리1호기 영구정지 후 국내 최초 원전해체 작업에 대한 시민불안 해소와 해체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부산시 역할 로드맵 수립 및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다.

 원전해체 전문인력 양성 및 해체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기업 내 방사성물질 취급 전문인력 양성 및 기업의 해체시장 진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전 해체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지역대학 원자력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가 R&D공모사업을 발굴지원하고, 지역 산·학·연 간 정보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원자력 산업육성 세미나를 2회 개최할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 연구개발 사업 등 투자를 확대한다. △부산시민의 숙원과제였던 고리1호기 영구정지(‘17.6.19)와 더불어 부산시는 2017년을‘클린에너지도시 원년’으로 선포함으로써 향후 에너지 문제에 대한 방향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며 부산시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연구용역 등에 대한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 부산시 신재생사업 규모 : 2016년 76억원 → 2017년 120억원 (58%증가)

 넷째, 원자력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경주한다.

 발전소 입지지역은 사회적 갈등, 각종 규제 등 많은 피해를 감수함에도 일반수요지역과 동일한 전기요금 적용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불균형을 초래하여 원전인근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방문 등을 통한 관련법률 개정안 국회통과에 적극 협력하고 원전소재 광역시도 및 기초지자체와 공동협력으로 전기요금차등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원전안전 책임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대의 인구밀집 지역이자 원전밀집 지역 인근에 이전됨으로써 책임있는 원전관리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부산이전을 위한 전단계로 관련법률 개정안 국회통과에 적극 협력하는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산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1호기의 국가산업 및 원자력발전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후세에 전달하기 위한 원자력역사관 건립의 국비사업추진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원전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확보하는 것이다.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여 주민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실제 훈련을 통해 피드백하는 선순환체계를 확립하여 원전안전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다. 앞으로도 부산시는 원전으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현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원전안전 및 방사능방재대책을 최우선 추진하고, 효율적인 주민보호체계를 확립시켜 방사능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