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유관기관․전문가 등 참여한 ‘청년부채 TF’ 가동
- 부채현황 조사․상반기 중 지원계획 수립해 하반기 실행
- 타 지자체․민간부문 추진 중인 심험적 모델 도입 의견
 

○ 광주광역시가 빚에 시달리는 지역청년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 광주시는 27일 청년 당사자,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청년부채 TF’를 개최하고 청년부채 해소방안 지원책 마련을 시작했다.

○ 지난해 말 광주지역 소재 대학 학자금 대출현황 분석 결과, 지역청년들이 평균 1111만원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는 보고에 따라 청년부채 논의에 속도를 낸 결과다.

○ 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TF운영과 함께 ‘광주지역 청년부채 현황조사와 지원방안 연구’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정책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 개인 신용정보 상의 이유로 부채의 규모, 부채의 이유, 부채의 내용 등이 제대로 파악된 자료가 없어 직접 조사를 통해 지역청년들의 부채 실태를 살펴보고, 빅데이터 분석도 병행한다.

○ 특히, 학자금과 생활비 등의 소액대출에서 시작된 부채가 미취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악성화 되는 추세에 따라 이미 발생한 빚에 대한 사후적 지원과 부채발생을 줄이는 예방적 지원으로 나누어 지원책을 발굴한다.

○ 27일 1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중앙정부, 타 지자체, 민간영역 등에서 지원해온 청년부채 지원 유형들을 검토하고 광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논의했으며, 특히 주빌리은행, 청년연대은행 등 민간에서 추진해온 실험적인 모델을 도입하자는 데에 뜻이 모아졌다.

○ 또 금융정책과 지원이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진다는 한계 속에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지원사업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이와 함께 2017년에 기존의 대학생 지원에서 대학원생으로 확대하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졸업 유예생, 졸업 후 미취업자 등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시는 TF회의와 청년부채 해소방안 연구, 빅데이터 분석까지 다각도로 진행한 후 올 상반기 중에 지역 청년부채 해소방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지원 사업을 실행할 방침이다.

○ 구종천 시 청년정책과장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학자금 부담이 고스란히 청년들에게 주어지면서 청년들이 사회생활의 첫발을 부채로 시작한다”며 “지역청년들의 자존감 있는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부채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 한편, 광주시는 2014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청년 전담부서를 신설한 후, 청년위원회와 청년정책위원회 등 협치 기반을 조성하고, 청년 기본조례 제정, 종합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어 왔다.

올해는 구직단념, 근로빈곤 등 청년내부의 다양한 차이를 찾아내는 계층별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 고용정책을 보완하는 사회정책을 마련하고, 청년이 체감하는 현장형 정책추진을 위해서 청년과 시민이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을 평가하는 새로운 체계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