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중립훼손 행위, 공직기강 문란행위 엄중 문책

 경남도는 대통령 탄핵으로 제19대 대통령 및 4월 12일 보궐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복무기강 해이와 선거 중립의무 훼손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한다고 밝혔다.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60일 내에 실시된다. 4월 12일 보궐선거는 도내 8개 시·군에서 10개 선거구(도의원 2, 시·군의원 8)에서 치러지게 된다.

 이에 도는 현 정국 혼란상황에 편승한 무사안일, 근무태만, 무단이탈 및 AI·구제역, 사이버 테러 위기 ‘주의’ 경보발령에 따른 비상상황 근무실태, 보안관리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실태를 감찰한다.

 공무원의 특정후보 선거운동 직·간접 참여, 지지 또는 비방행위 등 선거중립 훼손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와 4·12 보궐선거기간 중 특별감찰을 추진한다.

 또한, 전 시·군을 상대로 현장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 선거 개입, 금품·향응 수수, 인허가 부당처리, 각종 사업장 부실공사 등 현장 밀착형 비리에 대하여 민간 암행어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도는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하여 공직자의 선거 중립 훼손 행위와 공직기강 문란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기 위해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 인터넷 신문고와 공직자 부패행위 익명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도민들의 신속한 제보를 받기 위하여 복무기강 특별감찰반(☎211-2171)을 운영하고 시·군과 합동으로 감찰을 실시한다. 선관위 등 관계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감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내 보궐선거는 도의원 선거가 양산시(제1선거구)와 남해군(남해선거구)에서, 시·군의원 선거가 김해시(가선거구, 바선거구), 거제시(마선거구), 양산시(마선거구), 함안군(라선거구), 창녕군(나선거구), 하동군(나선거구), 합천군(나선거구)에서 각각 실시된다.

 이광옥 경남도 감사관은 “현 정국 혼란 상황과 지방의원 보궐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여 선거에 개입하거나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도박, 개인용무 등 복무기강을 위반할 경우 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휘·감독공무원도 지위고하를 불문하여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며, “도내 모든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