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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출산 후 의료비 지원과 생애주기별 저출산 대책 추진
○ 강원도는 저출산 극복 선도지역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인 「2017년 결혼·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조성 종합대책(‘16.9월 수립)」의 일환으로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 강원도는 최근 급감하는 출생아 등 지역소멸 우려의 현실화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도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 동 사업은 출산산모의 건강회복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보건복지부)를 추진해 온 결과, 최근 협의를 완료하고 1개월의 홍보기간을 거쳐 6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 산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자녀를 출산한 도내 모든 임산부(4개월이상 태아 유산 포함)에게 산후회복과 모성보호를 위해 의료비(1인/1회 출산순위에 따라 첫째15, 둘째20, 셋째 3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출산 산모가 전국의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비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군 보건소에 청구(6.1부터 접수)하면 출산순위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첫째 단태아 15만원, 둘째 단태아 20만원 지급, 첫 번째 출산이면서 쌍태아는 35만원 지급
○ 강원도는 “정부가 지원하는 출산전·후 의료비가 대부분 임신기간중 소진됨에 따라 도 자체재원으로 추가지원을 계획하였으며,
-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되어온 의료비 추가지원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임산부의 산후 여성질환 검진과 조기치료, 산후풍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한편, 강원도는 생애주기별 저출산 원인을 분석, 대응전략을 토대로 2017년 「결혼·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조성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17년에 31개 시책(622억원)을 추진중에 있다,
- 지난 1월부터 국비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을 추가지원(1인 최대 34만원까지)시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 바 있으며, 제2의 베이비붐 분위기 조성과 저출산 문제에 공감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저출산극복 네트워크 협력사업(출생축하캠페인 등 8개사업 150백만원)을 추진 중에 있다.
- 또한, 오는 6월중에는 신혼부부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주거비용지원사업을 전국 최초 시행할 계획하고 있어 강원도를 결혼부터 출산, 양육까지 생애주기별로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모범적인 저출산 극복 선도지역 조성을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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