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과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 참석 -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하여 제주현안에 대해 보고하고, 새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과 잘 조율하고 협력해 제주의 질높은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제주가 경제성장률 4.5%, 고용률 71%, 청년고용률48.3%로 전국 1위이지만, 대체로 임금수준이 낮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고용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 지난 3월 출범한 도지사 직속 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 일자리창출을 반영한 추경예산 5,000억 원대가 현재 도의회 심의중이며, 대형 투자사업 도민고용 80% 할당제와 취업연계 인재육성프로그램, 최저임금의 130%를 적용한 전국 최고 수준의 제주형 생활임금제 9월부터 시행 등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원 지사는 “일자리의 중요성과 절박성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한마음”이라며 “하지만 (공공일자리)혜택을 받은 사람은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한)문제점이 있어도 이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원 지사는 “공공일자리에 대해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지에 대한 평가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응할 때 정책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문 대통령도 크게 공감했다.

▢ 한편, 제주도는 제주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시민복지타운 내에 행복주택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 또한 원 지사는 제주관광의 질적 발전을 위한 단체관광 송객수수료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관광의 다변화를 위한 제주공항 이착륙노선 확충을 특별히 건의하였다.

▢ 원 지사는 그동안 수차례 제도개선을 요청했지만 진전이 없다며, “송객수수료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관광관련 법규 등 관련제도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한중관계 개선으로 중국관광객이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되더라도 질적으로 개선된 관광이 될 수 있게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정비를 하자”고 제안했다.

▢ 중국의 한한령으로 인해 단체관광객이 거의 없지만 지금까지의 현실은, 중국관광객 1인당 일정액을 중국여행사에 지급함으로 인해 한국을 저급 관광지로 전락시키고, 면세점 등에서 송객수수료로 한국관광을 구조적으로 왜곡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