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서, 해양수산부 심의 거쳐 지난 29일 기획재정부로 제출 -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하 해양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서가 지난 29일 해양수산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 인천시는 지난 6월 5일 해양박물관 사업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부처내 예타 대상사업들에 대한 자체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로 제출한 상태이다.

○ 인천시는 해양문화시설의 지역 편중으로 인한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도권에 해양역사와 해양문화를 종합적으로 전시, 교육, 체험할 수 있는 해양박물관을 건립하고자 지난해 6개월간 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해양박물관의 필요성을 홍보하고자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 한편, 기재부에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하고자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이다.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일반적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현재 추진 중인 해양박물관 건립사업은 월미도 갑문매립지에 국비 등 1,315억을 투입하는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번에 제출된 예타 신청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거쳐 이르면 올해 10월 예타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 해양박물관 건립사업이 올해 말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내년도에는 경제성, 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 3개 분야에 걸쳐 6개월 이상 본격적인 타당성조사에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사업으로 확정되어 사업이 추진된다.

○ 인천시는 예타 신청서가 기획재정부로 제출됨에 따라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을 개별 방문하여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관계 중앙부처를 상대로는 100만 서명결과 등 수도권 주민들의 염원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이러한 대외적인 노력과 병행하여 시는 사업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박물관 건립 대상부지를 매입하여 건립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재원분담을 통해 사업추진에 대한 시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