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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은 주민과 기업이 느끼고 있는 불합리하고 불편한 행정규제 및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구축했다고 15일 밝혔다.
군홈페이지에서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는 규제,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공무원의 불합리한 행정 처리행태 등을 군민 누구나 손쉽게 신고 할 수 있다.
또한, 중앙부처 단위의 각종정보시스템을 연계해 광범위한 규제 자료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규제 관련 정보를 수시로 업로드해 군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여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규제개혁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의 및 신고사항은 중앙부처 규제개선 사항일 경우에는 중앙부처와 협의 후 건의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또한 군 소관 규제 개선사항은 담당부서의 검토 후 14일 이내 결과 및 개선안에 대한 답변을 통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기업 및 군민이 평소 애로사항을 느꼈던 불합리한 규제에 관한 의견 및 대안을 자유롭게 건의해주시길 바란다"며 "군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각종 규제가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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