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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소방서,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 개정 안내

기사입력 2023.02.1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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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소방서(서장 김철기)는 소방법령 개정 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를 위해 법령 제·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자료(음성소방서,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 개정 안내).jpg
2022년 12월 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개정 시행됐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특·1급 특정소방대상물 소방 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 ▲특·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훈련·교육 결과 제출 및 불시훈련 ▲철도, 공항 등 국가기반시설 등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등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관계인의 의무 법률 규정 ▲건설현장 임시 소방시설 확대 ▲자체점검 제도 개선 등이다.
 
자세한 관련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 또는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새롭게 제·개정된 법령의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군민이 더 쉽고 간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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