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국비발굴 보고회에서 10대 핵심사업 국비 확보 방법론 제시 -
- 공공성 예산 확보 강조, 부처 및 국회 등과 소통·협력·교류 총력전 지시 -
 

□ 이장우 대전시장은 15일 주간업무회의에서 제3차 국비 발굴사업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지원과 지역 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 구축·운영,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의 신속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을 내렸다.
 
ㅇ 이 시장은 대전시 10대 핵심사업을 중점적으로 언급하며 “내년도 국비 확보를 통해‘일류경제도시 대전’을 주도할 사업들의 차질 없는 준비에 매진해야 한다”면서 국비 확보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했다.
 
ㅇ 이 시장은 “우리가 원하는 예산 확보에는 늘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기에 중앙부처 및 국회 등과 소통·협력·교류에 있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그러면서 “특히 기획재정부 내에 각 부처예산을 총괄하는 담당자와 논의하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리고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사업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무엇보다 이 시장은 공공성을 위한 국비 확보의 당위성을 적극 피력했다.
 
ㅇ 이 시장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은 현재 가장 큰 현안인 저출산 및 보육과 직결되는 문제고, 교육과 주택, 청년 관련 현안들도 우리가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 미리 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예산”이라고 밝혔다.
 

□ 대전시의 2025년도 신규 국비 확보 10대 핵심사업은(괄호 안은 국비만 기재) ▲대전 스타트업 제조기술지원 플랫폼 (10억 원) ▲무궤도 트램(trackless tram) 시범사업(35억 원) ▲대전 소제동 근대역사문화공간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60억 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 구축·운영(709억 원) ▲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 추진(26년 이후 1,200억 원)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10억 원)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 (15억 원) ▲보훈휴양원 건립[호국보훈파크 조성] (1억 원) ▲도시철도1호선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축사업 (79.1억 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 (51억 원) 등이다.
 

□ 30대 역점사업에는(괄호 안은 국비만 기재)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 (10억 원) ▲K-바이오 글로벌 진출 프로젝트 (50억 원) ▲EUV 검사기 장비 기술 및 인프라 구축 (21.25억 원) ▲양자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20억 원) ▲방사성의약품 국산자립화 생산시설 구축 (20억 원) 등이 포함됐다.
 

□ 이 시장은 2025년 국비 확보 핵심사업 외에 호남고속도로 대전 구간 지하화와 대전 교도소 이전, 혼잡도로 개선 사업비 등과 관련해서도 중앙부처, 국회와의 적극적인 협의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 또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국비 확보 보고 자료를 제공해 지역 관련 국비 사업을 설명할 수 있는‘간담회 추진’과 ‘당선인들의 공약 시정 접목’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 한편, 이날 회의는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내년도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국비 확보에 있어 각 부서가 추가 발굴한 신규 국비 사업을 공유하고 주요 핵심사업의 전략을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를 차지하면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국비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이런 상황이라 국비 확보가 어렵다’거나‘선례가 없다’는 말처럼 무책임한 발언은 없다”라며“국비 확보에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가야 한다.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선례를 만들어라. 그게‘개척자의 도시 대전’”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한편 대전시는 내년도 예산 편성 단계에서 중앙부처 및 국회를 적극 방문해 국비 반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심과 협조를 지속해서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