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제천시장 공약 '고려인 이주정착 사업' 실효성 논란
사할린 등 실제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 소수, 국내 음성·안산 등에서 유입
이주인 각 1천400만원 투입에도 실적 저조
6개월간 치료비 20%만 지원, 개인 80% '부담' 의료보험 혜택 무실
 
민선 8기 김창규 시장의 첫 사업 공약인 해외 고려인 유치 사업은 김 시장이 취임하며 제천시 인구 늘리기 정책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당시 해외 고려인 2,000명을 제임기간 제천에 이주 시킨다는 공약 사업이다.
 
이를 두고 김 시장은 지역 어르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역에 2,000명 가량의 해외 고려인들이 제천에 2023년 10월까지 들어오니 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월세를 놓으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역 어르신들을 부축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외에서 들어온다던 고려인 들은 여권 문제 등 여러가지 장애 요인으로 인하여 말바꾸기 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등 해외인을 우선 지역에 이주 영입 시키기로 한 것이다.
 
그  후 제천시는 외국인 이주사업에 막대한 투자금 20여 억원을 들여 사업을 고집하고 있지만 투자 대비 실적이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제천시가 외국인 이주사업에 1인당 1천 400여 만원 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시에 따르면 '고려인 이주정착 지원사업'은 민선 8기 김창규 제천시장의 핵심공약 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해 5억원, 올해 16억원의 예산을 들여 대원대학교와 세명대를 재외동포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자로 선정했다.
 
고려동포들이 이주할 경우 이들의 숙식제공과 함께 사회 적응 교육을 위해서다.제천시는 그 결과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142명의 외국인 이주 신청을 받았다.
 
이주가 완료된 인원은 현재 78명(34세대)이며, 나머지 인원은 현재 취업 연계중이다.
 
국적별로는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이다.
 
김창규 시장이 애초 외국 현지에 있는 고려인을 이주시키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국내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이주시키며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로 제천시에 들어온 이주자 142명 중 단 7명 만이 국내가 아닌 사할린 등에서 왔다.
 
나머지 135명은 모두가 타 지역인 음성, 안산, 인천, 강릉, 김해 등에서 일하던 외국인을 제천으로 이주 시킨 셈이다.
 
이번 외국인 이주정착 사업에 제천시가 현재까지 20억원을 들인 사업 치고는 공을 들인데 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주 외국인들에 대한 의료 지원도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외국인들이 제천에 이주할 경우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의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시가 나름 대책을 세워 의료비 20%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세웠지만, 실제 의료비의 80%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미미하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다.
 
또한 이주 외국인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학교로 연계해 주는 것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상자는 0~19세까지 30여 명 정도다. 
 
공무원들은 이들을 학교 등에 연계해 해주느라 행정력을 쏟아 붓고 있지만 이마저도 행정력 낭비란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대목이며, 이주민들이 늘어날 경우 제천시는 공무원들을 추가 배치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예산 20억원을 모두 쓴 것은 아니다`며, 연말까지 집계를 해야 알 수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김창규 시장의 고려인 동포 이주정착사업에 부정적인 시각이 제기면서 사업을 원점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민 A씨는 "이 공약은 사실상 최소 6개월에서 1년정도 치밀하게 준비하고 실행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먼저 지역민들과 논의를 거친 후 실 검토에서 무엇이 필요로 하고 무엇이 부족함과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실행했어야 했지만 너무나 즉응적으로 진행된 것 같다`며, 더 이상의 추진은 무리가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김창규 제천시장은 2년 전 민선 8기 지방선거에 당선된 직후 "임기 내 지역 내 인구늘리기 청책사업의 하나로 고려인 2천명 이상을 제천으로 이주시켜 지역 인구를 늘리고 산업현장에 노동력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