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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예결심의, 하나 마나, 시민혈세 낭비...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 예결위서 대거 부활…삭감액 23억→8억원으로

기사입력 2024.04.2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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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25일 오전 열린 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25일 본예산보다 827억원이 증가한 제천시 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마쳤다.
 
그러나 예결위는 상임위에서 의결한 주요 예산을 부활시키면서 상임위가 있으나 없으나 한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예결위가 삭감한 세출예산은 32건에 삭감액은 8억7883만원으로, 앞서 양 상임위가 삭감한 23억5814만원(44건)과 비교하면 1/3로 줄었다.
 
상임위의 결정을 뒤집고 되살아난 예산을 보면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비(추가분)- 1억8480만원 △영화제 20주년 기념 특별공연- 4억원 △JIMFF 엽연초살롱 운영- 3000만원 △아열대스마트온실 히트펌프설치비- 5억8000만원 △농특산물판매장 설치- 2억5000만원(5000만원 삭감) 등이다.
 
또 설계 단계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삭감했던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 시설비 등 8건도 전액 반영했다.
 
이처럼 시의회 예결위가 해당 상임위 의견이나 동의조차 구하지 않은 채 상임위 결정을 뒤엎으면서 예산심의의 기본조차 무시한 것으로 시민의 혈세를 마음되로 다수당의 특권을 앞세워 시민의 민의는 무시한채 시민을 대변하는 일꾼들의 일탈이라고 하기엔  제천시 행정을 견제하기 보다는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소속의 한 시의원은 “예결위가 김창규 시장의 중점 추진 현안이라는 이유로 일부 예산을 되살렸다.
 
하지만 부활 예산 중에는 시민 정서를 감안하지 않은 사업과 시 행정 절차의 미숙이 원인인 사업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제천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본회의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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