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도지사 브리핑-“지방정부 차원 경제위기 대응체제 가동”
“지방정부 차원 경제위기 대응체제 가동”
- 안희정 지사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이 위기 빠져선 안 된다” -
- 위기 진단 ‘충남 경제 조기 경보 시스템 도입·운영’ 등 밝혀 -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떤 경우라도 국민이 위기에 빠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지방정부 차원의 경제위기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이날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지만 국민과 우리 도민의 삶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우선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예상되는 경제위기 요인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이어 “곧 닥쳐올 미국 금리 인상과 그 여파에 따른 국내 금리 인상, 과도한 가계부채, 그리고 디플레이션과 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 수 많은 경제 불안 요인에 대해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위기에 대응할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도는 우선 위기 상황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충남 경제 조기 경보 시스템’을 도입 운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충남 경제 조기 경보 시스템은 도내 각 산업 동향이나 지표, 지수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분석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위기 상황을 미리 감지할 수 있다.
안 지사는 “이 시스템을 통해 매달 금융시장의 각종 지표와 고용률, 각 산업 생산 동향 등을 취합해 ‘경제 위기 조기 경보 지수’를 산출, 경제 상황을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 등 5단계로 구분하고, 각 경보 단계에 따른 맞춤형 대응책을 준비·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구체적으로 고용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계 단계에 진입할 경우,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과 구직자들에게 일자리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재교육과 전직 유도를 통해 일자리 불일치 현상을 줄인다.
경제 위기가 현실화되는 심각 단계에서는 도와 시·군, 민간과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위기 극복 종합대책반’을 구성하고, 다양한 기업 회생과 생활 안정 지원 대책을 실행한다.
안 지사는 “기업 회생을 위한 컨설팅과 각종 운영자금 지원, 체불 임금 청산과 생계비 지원 등도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위기가 본격화 되는 업종과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고용 위기 업종 및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또 현재 대기업에 집중된 충남 경제를 뿌리부터 튼튼하게 만들 수 있도록 5대 정책 개선 과제를 마련, 본격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우선 “기술과 아이디어 중심의 기업을 발굴·육성해 우수 인재가 충남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도의 기업유치 정책이 양에 치중하며 성장 가능성이나 혁신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미흡했다는 것이 안 지사의 판단으로 “파격적인 금융 지원과 세금 혜택, 경영 컨설팅을 통해 벤처와 스타트업 기업들이 충남에 쉽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안 지사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혁신 노력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소 협업 활동을 강력히 지원하며 △지역 내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에 뿌리 내린 공동체 경제를 키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부채 경감 기금 등을 마련해 각 가정 부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 개선 과제들은 지난해 만든 ‘충남 경제비전2030’의 틀 안에서 진행할 계획으로, 안 지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과 가계가 ‘골고루 함께 웃는 충남 경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 지사는 이밖에 농민과 자영업자,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을 언급하며 “국정이 흔들리고 있다고 정부가 경제위기에 대해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으며,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정치적 이해에 휘둘려 경제정책을 왜곡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며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경제 컨트롤 타워를 신속하게 재정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구조조정과 경제 불황의 여파로 일터를 잃은 국민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조속히 강화시키고, 지방정부의 힘이 미치기 어려운 금융시장 안정과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타당한 대책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끝으로 도민의 삶이 불편하지 않고, 경제위기의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정 위기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충남도는 주어진 소임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문답변
<문재인 전 대표가 정권교체를 일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었고요,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 지는 동안 국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국민적 자괴감까지 들면서,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김대중 노무현의 장자라고 자처하고 계신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먼저 더불어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대권 후보로서 자리를 잡을 것이며 그리고 그 이후의 입지는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지 말씀해주세요.>
○도지사 안희정 : 지금 국민들의 분노,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은 민심의 바다에 탄핵당해 있습니다.
비서실장과 총리를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시절에 주요 인사들로 추천해서 이 국면을 모면하시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국면은 더 이상 모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 지도력 상실을 인정하시고 의회의 지도자들과 향후의 국정운영과 일정에 대해서 상의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에서 민의를 반영하고 국가를 이끄는 주요 한 지도력은 의회의 지도력입니다.
그동안 의회가 집권여당은 대통령의 거수기로 또한 집권 여당의 대통령의 거수기가 돼 보니 그 야당에 또한 투쟁은 의회를 싸움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 이 대통령의 국정표류에 대해서 대안으로써 의회의 지도력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신뢰를 주지 못하시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입니다.
우리가 지지했던 대통령과 국회의원, 이 두개의 축으로 대한민국의 국가는 이끌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한 축이었던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거짓말로 우리 모두 로부터 신임을 잃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당연히 국회 의장과 의회지도자들은 이 상황을 수습하고 이끌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거듭 말씀을 올렸듯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현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미 공범입니다.
공동의 책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현 지도부는 즉각 교체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야의 의회지도자들과 정세균 국회의장께서는 의회가 주도적으로 이 국민의 분노와 좌절을 대변하시어서 국정을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회지도자들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대통령은 협조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만이 대통령의 불행을 막는 일이요, 국민적 혼란과 또한 불안을 또한 국정의 표류를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그렇게 해서 향후의 정치일정과 국정에 대한 운영계획이 세워진 뒤라야 대선후보로서의 움직임은 그때 가서 논의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페이스북이랑 올린 내용과 말씀하신 게 거의 비슷한데요, 내용 중 다섯 가지를 제안하셨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박근혜 정부는 이미 끝났으니까,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하야를 말씀하시는 건지 탄핵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하야도 사퇴도 대통령은 당신 뜻으로 된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이 점제해 준 자리이고 물러나는 것도 국민과 상의를 해서 물러나야 합니다.
지금 현재 국민들의 민심의 바다로부터 대통령은 이미 지도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대통령은 국정의 표류와 국민들 삶에 위험이 닥치지 않을 국정운영의 향후 일정에 대해서 국회 지도자들과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수습하시려 하지만 수습하시기에는 이미 그 지도력과 신임을 잃었다라고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일은 대통령이 향후의 정치일정과 국정계획에 대해서 의회지도자들과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걸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사님께서는 거국 국민내각을 요구하시는 건지 아니면 책임총리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하야 탄핵 책임총리 거국 중립내각, 이 모든 문제들은 의회지도자와 대통령이 상의해서 향후의 국정일정 속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은 어느 방향으로 가시는 게?>
그 개별 의견을 내질 않길 바랍니다.
대선예비 주자들과 각 당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간에 불쑥불쑥 내지 않길 바랍니다.
국회의장과 의회지도자 그리고 대통령이 협의해서 향후 일정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현재의 대통령리더십으로 이 국면이 다시 안정화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대통령이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도지사님께서 대선의지를 밝히실 때 도지사 직을 겸임해서 끝까지 가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번 에 만약 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신다면 대선 출마 자격이 30일 전에 직책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데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예전과 어떻게 다르신지 말씀해주세요?>
정상적인 헌법절차에 따라서는 90일 전에 자치단체장은 자기 직위를 내놔야 하는데 이런 궐위 사태는 30일 전입니다.
그래서 궐위가 되더라도 출마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의 법적 절차의 어떤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없기 때문에 지금 궐위, 사퇴를 주장을 하든 탄핵을 주장하든 정치일정을 해서 진행을 하든 이것이 대선주자들의 자기 출마에 호불호를 가지고 논의되는 수준의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것과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국정의 표류가 국민들의 이 많은 경제와 삶의 위기 앞에 이 위기 자체가 국정에 헌정의 질서에 유린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 국민들이 뽑아준 대통령과 의회지도자들은 나서야 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사퇴를 대통령은 모면하고 버티려 한다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많은 국가적인 야기를 혼란시킬 것이고 의회의 지도자들과 정당의 지도자들과 국회의장이 이 상황에서 주도력을 확보하지 못한 다면 헌법상의 의회의 지도력은, 의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헌법은 주권자들이 직접 선출을 통해서 두개의 주요한 국가지도기관을 뽑아 놓은 것입니다.
그중에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일 뿐입니다.
오히려 민의를 반영하고 국민을 반영하고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의회에 다 있습니다.
그 의회의 지도자들이 이 상황을 민심의 바다에 탄핵되어 버린 현 대통령의 이 국정표류를 어떻게 이끌지 의회의 지도자들이 나서서 문제의 일정을 내야 합니다.
저는 그 논의를 의회의 지도자들이 바로 착수해 달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
일단은 의회의 지도자들에서 이 논의가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현직 대통령으로 있는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또한 논의도 함께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의회의 지도자와 이미 지도력을 상실했지만 현직 대통령으로 존재하는 대통령이 향후의 국정운영의 공백을 막고 국민들에 또한 국가에 위기의 심화를 막기 위한 절절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놓고 좀 더 차분한 논의를 해달라고 주문하는 차원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당장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른 처방전을 이미 주장을 한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다 입장들 대선주자 별로 어떤 입장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의회의 지도자들이 논의를 주도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지사님의 정확한 기자회견의 내용이,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되는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이 기자회견은 충남경제비전 2030과 충남조기경보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리 준비했던 자리인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질문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것 다 빼고 이 두 가지 집중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런 것이고요, 그러나 이 문제가 지역 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경제와 각종 가계나 경제의 중요한 지표들을 직접 관리하려는 노력들과 그런 노력들은 앞으로 우리 농정분야이든 어떤 분야이든 충남도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의회지도자들에게 논의를 책임 있게 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도 똑같은 주장의 종류라고 보일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충남조기경보시스템, 지금은 어느 단계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수출 고용률 각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표로 보면 관심단계에 진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충청남도 지역경제에 가장 중요한 산업기반으로 가지고 있는 대기업과 그 대기업의 디스플레이 등 자동차 철강들의 주요 상품들이 많은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에 있어서의 그것이 고용률과 투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걸맞게 저희는 필요한 조치들은 저희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중앙정부가 손을 써야 될 영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의회 지도자들이 적극 나서주어야 된다는 것은 국민의 손에 선출되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이 상태를 정리하고 판단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책임성의 여부를...>
예, 대통령이 크게 잘못하셔 가지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신임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거리에 요구는 이미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미 대통령을 지지한다, 라고 하는 여론이 그야말로 0%에 가까운 5%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미 국민은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국가를 이끌라고 뽑아놓은 행정부의 수장과 민의의 대변 기관인 국회라는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국회와 의회의 지도자들이 향후 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런데 의회는 현재 이렇다 할 논의를 주도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계속 버티기를 하기 때문인 것이고 한편으로는 새누리당이 이 국민과 민의를 받아들여서 또한 대통령까지도 이미 사과하고 반성했었던 그 사안을 함께 비호했었던 현 새누리 지도부가 교체되어야만 의회는 여야 간에 논의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새누리당의 지도부의 교체는 새누리당의 모든 대선 예비주자들이나 당론에서도 계속 촉구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국회의장과 의회의 지도자들이 향후의 이 국민의 분노와 현재의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불신임에 대해서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대통령과 또 향후 국민들의 민의를 수렴을 향후 일정을 잡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수순입니다.
<책임성 여부를 좀 강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지요?>
누구한테 책임을 묻기보다는 현재 이 상태에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그 분노의 한편에는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풀려야 되는 지에 대해서 다들 불안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당연히 이것을 풀어야 될 의회가 아무 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의 지도자들이 좀 더 중심이 되어서 이 상황을 풀어달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처럼 총리를 계속해서 인준을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또 시간을 끌고 그것을 가지고 또 여당과 청와대가 버티기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난 민심은 더욱더 걷잡을 수 없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많은 국가적인 위기와 혼란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국민들이 갖게 되는 불안과 실질적인 삶의 고통은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의회지도자들의 논의들을, 그 의회지도자들의 주도적인 논의를 위해서 필요한 대통령과 집권 여당 그리고 현 총리 내정자들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체질개선 다섯 개 분야 정책개선방향으로 맨 첫 번째 올라온 내용이 투자확대로 바꾸겠다는, 충남경제의 틀을 바꾸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지금도 아까 브리핑을 하시면서 취업률 이런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 이렇게 정책 변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올해 취업률 부분에 걱정이 드는데,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만약 그런 부분이 우려된다면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갖고 계신지요?>
이제까지 우리의 기업유치는 사실상은 앵커기업이라고 영어로 표현되어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기업이라고 표현하기는 적합지 않은데 어쨌든 중심산업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에 전후방 연관중소기업들이 투자하는 것이 충청남도에 기업 투자유치에 가장 큰 줄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5개 시군과 우리 지역에서의 향후의 장차 발전 가능한 어떤 미래적 가치를 놓고 그 기업과 산업군을 도에서 좀 더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그러한 기업을 상대로 해서 지역 내의 알앤디와 연구역량을 결합시켜내고 또 그러한 기업투자유치를, 그러니까 대기업중심으로 따라오는 기업투자유치의 수동태로부터 좀 더 우리가 능동적으로 미래 산업에 대한 전략을 놓고 또 지역적 특장을 놓고 기업투자유치 전략을 좀 변경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취업률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겠냐, 저는 오히려 우리의 이 전환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고 해 가지고 갑자기 대기업이 떠나거나 대기업이 고용을 줄이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속도를 더 낼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있는 고용과 조건들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축소되어야 될 사업들은 아닙니다.
<...안희정 지사님의 대권 행보에 대해서 충남도민도 많은 기대도 하고 있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 안희정 지사님은 정치일정을 도의회와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도의회에 정치일정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도지사 직을 열심히 하면서 대선예비 후보 경선까지는 도전해 보겠습니다, 라고 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다른 상의 할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저는 도 의회 의원님들이든 도민들이든 저의 이 도전이 도정도 열심히 챙기고 열심히 도전해봐, 라고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계속해서 저의 도전은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을 올리고 의회든 누구든 말씀하신 것처럼 늘 대화하고 의견들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5대 정책 방향 말씀하시고 경제방향도 말씀하셨는데, 대기업의 중심이었던 루트를 전환해서 나가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충남도의 이미 조성되어 있는 산업단지의 동향률이 50% 미만입니다, (...) 인프라 시설도 빈약하고요. (...) 거기에 따라오는 세수가 예전의 대기업 유치할 때의 세수와 이런 중소기업 유치할 때의 세수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인데 이런 복합적인 해결책이 과연 이 인재유치 이거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인재기업, 대기업중심의 기업유치로부터 인재와 다양한 미래전략 산업으로의 투자유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것이 인재유치다, 이래 가지고 거기까지 고민이 확산될 하등의 정책이 아니라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걱정하시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제기의 배경 전제가 사실가 다른 게 많습니다.
인프라가 우리가 너무 취약하다고 하는데 인프라 그렇게 취약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업들에 유치문제에 대해서 세수가 줄어들 거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업유치하면 세수 다를 거 없습니다.
세수는 대부분 법인세는 중앙정부가 걷는 거기 때문에 지방세랑은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편차를 보여야 할 만한 하등의 이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걱정하시는 대목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저희들의 계획이다, 말씀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신뢰를 잃어서 더 이상 국정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중앙정부에 제안하신 건의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박근혜 정부가 아닌 의회가 중심이 돼서, 그렇게 제안을 하신 걸로?>
제가 엊그제 우리 충남 도청 우리 공직자 분들께도 행정과 정부분야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에 대해서는 공백 없이 합시다, 가장 중요하게는 제도와 권한이 없어 서가 아니라 누가 책임을 지지 못하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 열심히 해보자라고 이끌지 않기 위해서 조직이 정지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차에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차가 서는 게 아닙니다.
탱크에는 기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 도 운전을 안 하기 때문에 차가 못 가는 겁니다.
지금 상태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누군가는 각 부처에서 예를 들면 구조조정이나 아니면 쌀값 폭락을 막고 내년에 모내기 이전에 쌀 과잉공급문제에 대한 다른 대책을 다른 누군가가 논의하고 제안을 했다면 그 제안은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그 논의를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장관이기도 하고 국회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만들 고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원해주면 그 정책은 집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리더십이 붕괴돼 있는 상태 또한 내각이 총리인준에서 부터 전혀 내각을 구성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이 정책 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의 지도자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을 빨리 극복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자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이 상황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착잡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지역의 충남에서 부터 또 대한민국 전체가 국민들의 삶이 중단되거나 위기에 빠지지 않는 안정적 국정을 위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자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