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지사, 전문가 함께…미래 재정 투자방향 등 토론 -

충남도는 중기재정계획 실효성 확보와 건전재정 운영의 기틀마련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들을 초청,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발전방향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안희정 지사가 주재한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중기재정계획 연계방안 연구 ▲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 진단 및 발전 방안 발굴 ▲미래 도정 발전을 담보할 재정 투자 방향 모색 등을 의제로 다루었다.

토론 발제를 통해 심혜정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이 ‘중기재정운용계획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이어 강호정 배재대 교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실효성 제고방안’, 이상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종합발전계획 등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연계성 확보 방안’ 등 토론자별 전문 분야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로는 정세은 충남대 교수와 강현수 중부대 교수, 원구환 한남대 교수, 조일출 인천시 인재개발원 교수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재정의 국가의존도 심화, 중앙지침에 의거한 계획의 획일적 운영 등을 지적하고, 지방소득세 확충 및 지방교부세 인상 등 세재의 개혁을 통해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위상 강화와 지역발전의 미래를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안희정 지사는 “충남도의 금년 예산 4조5천847억원 중 국고보조금은 2조3천893억원으로 52%에 달하고 있으며, 도의 재정자립도는 35.5%(도 본청28.6%)로 전국 평균인 52.3%를 밑돌고 있다”며 현재와 같이 지방재정의 열악한 상황에서는 치밀한 중장기적 투자계획과 효율적 배분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