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가 8일 강원도의회에서 민병희 교육감의 국고보조금 누리과정예산 미편성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교육위원회는 "민병희 교육감은 교육부가 국고보조금으로 내년 정부예산에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강원도교육청 내년 예산안의 세입,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발표했다"며 "교육부가 2017년도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사업으로 지원하기로 한 강원도 누리과정 예산 1076억4900만원 중 유치원분 458억7552만원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617억7348만원은 편성하지 않기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는 "민병희 교육감이 자신의 이념에 맞지 않는다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들을 무시하는 처사다"며 "누리과정 예산은 관련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서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이며 3~5세 유아들의 유아교육 및 보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는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남게된 617억은 반납을 할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2017년 누리과정 예산편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예산 심의 전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언론에 발표한 것은 강원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며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