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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김성근(새누리당·속초) 부의장은 18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이면 1227개의 어린이집이 없어진다. 수 천명의 교사가 직장을 잃고 어린이들은 오고 갈 곳이 없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부의장의 '누리예산 미집행시 문제점 자료'에 따르면 도내 만 3~5세 누리아동 및 영아를 포함한 아동수는 약 4만2000명, 교직원 수는 6169명으로 조사됐다.
김 부의장은 “4만명 이상의 어린이를 수용할 계획이 있느냐”고 정재석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에 물었다.
이에 정 교육국장은 “없다”면서도 “이 사안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곪아터질 때까지 기다려보고 해결하자”고 했다.
그러나 김 부의장은 “다 망가지고 나서 국비 받으면 무슨 소용인가”라고 지적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교육청의 소관은 유치원·초등·중등이지 어린이집 관련은 소관사무가 아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은 교육에만 쓸 수 있다. 어린이집은 교육이 아닌 보육이라 보건복지부나 광역지자체가 나서 해결할 문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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