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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민간투자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한 롯데쇼핑㈜과의 협약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쇼핑센터도 짓고 시민공원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미숙 전주시의원은 7일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의 본질적인 문제는 롯데쇼핑과의 협약"이라며 "롯데쇼핑과의 협약을 이행하든지 합의해서 수정 또는 폐기하든지의 문제"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중앙투자심사에서 '전주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사업'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하면서 △구체적인 재원확보 △전북도와의 양여조건 협의 △롯데쇼핑의 소송 우려 해소 등을 주문했는데, 롯데쇼핑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종합경기장 개발은 김완주 전 전주시장이 전북도지사 선거에 당선되기 1년 전인 2005년 12월 전북도가 경기장 부지를 전주시에 무상으로 넘겨주겠다는 내용의 '도유재산 양여계약'을 체결한 이후 10년이 넘도록 첫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김완주 전 시장은 당시 민간자본을 유치해 경기장 부지에 컨벤션센터와 호텔, 쇼핑센터 등을 짓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전주시장으로 있을 때인 2010년 경기장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양여하고 대체시설 및 전시·컨벤션센터를 기부받는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변경됐다.
이후 2012년 롯데쇼핑이 민간사업자로 결정됐고, 2013년 1월 민간투자사업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그러나 전주시는 2014년 김승수 시장 취임 이후 쇼핑센터 건립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며 자체 재원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을 통해 종합경기장을 시민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고, 올해 1월 롯데쇼핑 측에 협약해지를 통보했다.
이날 이미숙 의원은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을'인 롯데 측은 '갑'인 전주시의 일방적 해지에 대한 부당한과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담은 회신을 총 9차례나 전주시에 보냈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협약해지를 통보했지만 롯데 측은 여전히 종합경기장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법적 분쟁에 휩쓸리게 될 경우 본안소송에만 수년이 소요될 것"이라며 "종합경기장 개발은 지금까지의 10년 이외에도 앞으로 10년이 지난다 해도 해결이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기부 대 양여방식'의 규모를 축소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종합경기장 옆에 있는 현 야구장과 앞으로 건립할 대체시설인 야구장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자"면서 "그리고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쇼핑센터 규모를 대폭 축소시키자"고 말했다.
전주시가 재정사업을 포기하고 당초 대로 민자사업을 추진하되 논란의 중심인 쇼핑센터 규모를 축소하면 롯데와의 문제도 풀리고 김 시장이 구상하는 시민공원 조성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라며 "전주시와 전북도가 공동으로 경기장이전사업을 논의하는 추진기구를 설치해서 공생의 길로 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승수 시장은 롯데쇼핑과의 협약 문제에 대해 "롯데 측은 막대한 이윤이 예상되는 협약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롯데와 지속적인 협의 요청 등 전주시 정책방향에 맞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부 대 양여방식'의 규모를 축소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현 종합경기장 부지는 전주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고, 장소의 역사성을 감안할 때 민간에 주는 것보다 시민의 재산으로 남겨두고 공공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주시와 전북도의 공동추진기구 설치 주문에는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면서 "기회가 닿는다면 전주시와 전북도 공동추진기구 설치에 대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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