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간담회 개최, 3개 시･도 ‘실효적 미세먼지 정책’ 시행 공감

- 박 시장, “대기질 공동대응은 지난6월 맺은 수도권 상생발전 공동협약의 첫 이행”

- 환경부에 ‘친환경 등급제 운영기반 마련’ 등 제도적 뒷받침과 재정적 지원 요청

- 인천·경기에 ‘경유버스 친환경버스 전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동참 요청’

- 환경부와 3개 시‧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상시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6일 개최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해유발 노후경유차 공해차량 운행제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행에 인천시와 경기도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박 시장은 이 날 서울 중구 한 컨퍼런스하우스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생활공동체, 호흡공동체인 수도권 3개 시‧도가 협력해서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을 강력하게 동시 시행하자”며 이 같이 협조를 구했다.

□ 박 시장은 “지난 몇 년 간 서울시 홀로 고군분투 해 온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며 “세 지자체가 어느 때보다 강력한 빅 팀을 만들고 동맹을 맺으면 미세먼지도 상당한 정도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박 시장은 “대기질 공동대응은 2,500백만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라 생각”하며, “지난 6월 인천시장, 경기도지사와 함께 맺었던 수도권 상생발전 공동협약의 첫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 그리고, “환경부와 함께 경유차 퇴출을 검토하고 경유버스를 친환경버스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며, 빅 팀 동맹이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상시적으로 함께 모여서 맑은 하늘을 만들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 이 날 간담회에서 서울시는 환경부, 2개 시도와 함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 시장은 ① 비상저감조치시 공해유발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 동참, ② 친환경등급제 공동시행, ③ 경기‧인천 경유버스의 친환경버스 전환 등을 강조했다.

□ 첫 번째, 경유차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미세먼지(PM-2.5) 고농도시 서울시가 지난 6월1일부터 시행한 ｢공해유발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은 수도권 3개 시･도가 함께 추진한다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커질 것이므로, 인천, 경기의 동참과 민간부문 참여까지 함께 독려해 갈 것을 요청했다.

○ 공해 유발차량 운행이 감소되면 미세먼지(PM-2.5)가 1일 약 20% 저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차량의무2부제와 달리 공해 유발차량으로 대상이 한정돼 시민불편도 최소화될 수 있다.

○ 환경부와 인천시, 경기도는 ｢공해유발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 공동시행에 공감했으며, 운행제한에 뒤따르는 과제(국회 ‘미세먼지특별법’ 통과 등)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공해유발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 : 2005.12월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를 대상으로 서울 전 지역의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

□ 두 번째,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는 보다 과단성 있고 실효적인 노후경유차 퇴출정책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친환경등급제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시행에 노력하기로 했다.

○ 환경부에서 라벨부착 의무화 및 인센티브 지원근거 마련, ‘배출가스 등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기로 했다.

○ 서울･인천･경기 등이 전국적으로 공동시행해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에 환경부장관,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가 공감했다.

□ 세 번째,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 경유버스를 친환경버스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으며, 특히 CNG버스보다 대기질 개선효과가 큰 전기버스로의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 서울시는 이미 100% CNG버스로의 교체를 완료한데 이어 2025년까지 전기 시내버스 3,000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전기버스는 CNG버스 대비 연료비 등 운송비용은 낮고 대기질 개선효과가 탁월하다.

CNG버스 대비 연료비 약 52% 수준 / 연간 1대당 NOx 344Kg 저감 가능

○ 수도권 3개 시･도는 2022년부터 수도권에 경유버스 신규도입을 제한하고, 2027년까지 CNG버스, 전기버스 등 친환경버스로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 아울러, 환경부의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요청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하고, 서울, 인천, 경기가 협력해서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서울시와 환경부, 2개 시‧도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환경부-광역자치단체장 간담회를 반기별로 정례화하고, 매월 국장급 회의를 개최해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 앞으로 개최될 자치단체장 회의에서 주요 환경현안을 점검하고, 국장급 회의를 통해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정안 확정 및 비상저감조치 개선방안 논의 등 세부 사항을 추진할 계획이다.

○ 그리고, 미세먼지 등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충청남도도 함께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