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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세종시-행안부, 구비서류 제로화, 디지털혁신 협력 결의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28일 시청에서 ‘구비서류 제로화, 디지털혁신’을 위한 디지털 민원혁신 가속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구비서류 제로화는 정부·공공기관이 이미 수집·보유 중인 정보에 대해 신청인 본인의 동의를 거쳐 기관 간 행정정보를 주고받아 처리하고 국민에게 중복으로 구비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과제다.
이는 행안부가 오는 2026년까지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에 대해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세종시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디지털 민원혁신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민원 구비서류 제로화 테스트베드 도시로서 역할을 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를 적극 지원한다.
이날 회의에서 최민호 시장과 이상민 장관은 읍면동장 등 관계공무원과 함께 종이 서류를 디지털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디지털 정부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민호 시장은 “민원인 동의를 전제로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편리하겠느냐”며 “정부의 디지털 행정역량과 과학기술은 민원 구비서류의 디지털화가 충분히 가능하고 세종시는 대한민국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선도하는 혁신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비서류 제로화와 디지털 혁신을 통해 우리 시민들께 한 차원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민호 시장과 이상민 장관은 1층 민원실로 자리를 옮겨 오는 4월 시행을 앞둔 민원 구비서류 간소화 사무(100종)와 민원처리 절차를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상민 장관은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에 따른 번거로움과 현장 민원 공무원의 업무처리 애로 사항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이 번거로운 절차 없이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구비서류 제로화를 늘려가겠다”며 “민원 접수가 더욱 편리해질 수 있도록 세종시와 디지털 정부 혁신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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