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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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한 이용수칙 숙지가 필요하다.장나영/공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요즘 길거리에서는 개인형이동장치(pm)를 타고 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와 인도를 오가며 위험하게 주행하거나, 2인이상 동반 탑승해 운행하는 학생들을 자주 볼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동력을 이용해 저속으로 움직이는 1인 운송 수단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중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하는데 가까운 거리를 빨리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한 기동성으로 인해 주로 10대에서 30대까지의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 엄연한 교통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주의의무가 강화 되었음에도 이용자들의 올바른 안전수칙 숙지와 교통법규 준수 의식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수칙을 하나씩 살펴보면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하여야 하고(보도 통행 불가)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에 한해서 운행이 가능하며 무면허 운전시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안전모 등 보호장구도 착용해야 하는데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2인이상 탑승하여 승차정원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이밖에 술을 마시고 개인형이동장치 운행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을수도 있다. 개인형이동장치는 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신체가 충격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용수칙과 신호위반 금지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 준수가 꼭 필요하다. 또한 개인형이동장치가 인도 한가운데 주차되어 있어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용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주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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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읍참마속(泣斬馬謖)의 결단이 필요할 때다송 명 석 박사 (세종교육연구소장) 요즘, 국민의 뜻에 반하는 정치권이 한심하다. 국민의 힘이나 민주당 모두 하는 짓거리가 가관이다. 공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야말로 유구무언이다. 분노와 증오를 넘어 완전 정치 혐오가 되어 버린 지 오래다. 전직 대통령이 여론을 듣지 않고 최측근을 옹호하다 단초가 되어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난 적이 있었다. 또한, 지금은 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걸려있는 상태에서 공정한 공천을 하다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과연 그 결과에 누가 승복할 것이며,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민심이반과 공천 결과에 불복하는 도미노 현상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걱정이다. 만약 삼국지의 제갈량이 법의 기치를 세우고 공정을 옹호하기 위해 시행했던 '읍참마속(泣斬馬謖)’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무사히 정권을 이어 갔을지도 모를 일이고, 지금의 공천 파동에서 나타나는 불신도 상당히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읍참마속(泣斬馬謖)은 제갈공명이 자기의 오른팔 마속이 가정성 전투에서 전멸하고 돌아왔을 때, ‘울면서 마속을 벤다는 뜻으로, 대의를 위해서라면 측근이라도 가차 없이 제거하는 권력의 공정성과 과단성을 일컫는다. 현재도 마찬가지다. 도덕과 공정과 법의 기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떳떳하다면 읍참마속을 해야 한다. 그게 바로 환부를 도려내어 위정자의 떳떳함을 알리고, 정책을 무탈하게 시행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어떤 조직이라도 도덕성이 바탕에 깔리지 않는 한,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를 얻기는 어렵다. 잘잘못을 가려, 법의 심판을 받을 부분은 받고, 잘못을 흔쾌히 인정하는 태도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치국가를 유지하는 근본이 될 수 있다. 제갈량의 '읍참마속'은 현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크다. 물론, 상당한 결단과 비통한 각오가 없으면 시행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그만큼 현재의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썩은 가지는 다른 부위로 옮겨가지 않도록, 비록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결단을 가지고 잘라 내야 한다. 그게 바로 읍참마속의 정신이다. 대한민국은 지금이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읍참마속'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다시 새 출발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다 같은가보다. 아니 원래 정치가 그런 것인가? 하긴 그 옛날부터 마키아벨리의 예언과 주장은 늘 있었다. 어쩌면 더 이상 이상하지도 않은 게 사실이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읍참마속의 교훈은 한 낮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지도 모른다. 문제는 귀중한 문화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교육의 가치이고, 책무라는 측면에서, 심각하게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가의 온전한 근간은 반듯한 정의와 공정을 제대로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전수(傳受)시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하고, 처음부터 다시 초석을 쌓는 자세로 나가야 한다. 그 길만이 살길이고, 4만불 시대를 준비하는 바른 모습이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모두 분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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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이근규 전 제천시장의 탈당은 검찰 독재를 심판하라는 시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사진 :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 이경용 국회의원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공천 자격심사과정에서 이근규 전 제천시장이 결국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경선 과정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민주당을 탈당한 것은 예비후보자의 입장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 1월 5일 더불어민주당 신년 인사회에서 예비후보자를 포함한 모든 참석자들이 아름다운 경선과 단합을 통한 총선 승리를 한 목소리로 외친 것이 불과 열흘 전이었다. 민주당 총선 승리의 외침이 아직도 선명하거늘 자신이 몸 담았던 당을 비난하며 중앙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더구나 이근규 전 시장은 민주당원들의 지지를 받아 최초 민주당 제천시장의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다. 자신의 탈당 이유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대상은 중앙 정치권이 아니고 제천 단양의 주민과 민주당원이 먼저였다. 그래서 이번 탈당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 연장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이때 야권의 단합을 해치는 탈당은 시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경용 예비후보 뚝심캠프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제천 단양 당원 동지들이 똘똘 뭉쳐 더욱 단합된 마음으로 공정한 경선을 마무리하고 선출된 후보를 중심으로 4.10 총선에서 반듯하게 승리해 나라다운 나라와 지역이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국회의원 예비후보 이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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逆境(역경) 극복을 위한 論語의 智慧(지혜)송명석 박사(세종교육연구소장) 국내외적으로 지금 세계는 난세다. 이 혼미한 세상에서 제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가히 기적이다. 그만큼 중심이 되어줄 정신적 좌표가 심각하게 무너졌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2024 갑진년 새해의 혜안을 논어에서 찾으려 했다. 평소 자주 읽는 고전이긴 하지만, 올해 들어 다시 책을 잡았다. 읽을 때마다 늘 새롭고 깨달음의 연속이다. 2500년전 20장 11,500글자로 구성된 고전이 지금은 중국을 넘어 전 세계인의 교양 필독서가 되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등 모든 영역에서 인간들의 표상을 정위치에서 잡아주는 것이 논어의 위력이고 존재 이유다. 본디 공자는 ”生而之知(생이지지)하여 吾小也賤(오소야천), 故(고) 多能(다능)이라“했다. 나면서 아는 것은, 소인은 본래 비천한 출신이기 때문에 다재다능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공자의 삶이 결코 순탄치 않았다. 따라서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했기 때문에 보편타당한 인간들의 紋樣(문양)을 바르게 제시하는 삶의 지침이 되었다. 논어에서 107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단어가 君子(군자)다. 여기서 군자라 함은 삶의 표본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교양과 품격을 갖춘 인간상을 말한다. 의지만 있으면 온갖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며 새로운 가치와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이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이 시대가 원하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추구해야 할 유형별 군자의 인간상을 정리했다. 첫째는, 學習型(학습형) 인간이다. 논어의 첫 구절에 ”學而時習之하면 不亦說乎아라.“했다. 인간은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말에서 時習이라는 의미는 배움의 완성은 곧 학습이기 때문에 공자는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다. 왜냐하면 학습의 위력은 위대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同志型(동지형) 인간이다. 논어의 두 번째 구절에 ”有朋而自遠方來하면, 不亦樂乎아라.“했다. 뜻을 같이하고 지향점이 같은 친구가 멀리서 찾아오면 이 또한 기쁨이 아니겠는가? 술과 밥을 먹는 친구가 아니라, 내가 곤궁한 처지에 있을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동지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는가? 라는 의미다. 세 번째는, 獨立型(독립형) 인간이다. 논어의 세 번째 구절에 ”人不知 不慍이면 不亦君乎아라.“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화를 내지 않으면 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누가 뭐라 해도 뚜벅뚜벅 자신의 길을 소신껏 걸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온갖 주변 시선을 의식하는 우리네의 모습을 질타하는 구절이다. 네 번째로는, 親和型(친화형) 인간이다. ”周而不比(주이불비)해라”했다. 친밀하게 지내되 부정하게 살지 마라. 두루두루 사이좋게 지내면서 비굴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나이가 들수록 편견과 고집을 버리고 서로 상생하며 살라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는, 包容型(포용형) 인간이다. “和而不同(화이부동)이라”했다. 화합하되 붙어 다니진 않는다는 뜻으로, 붙어 다니되 화합하지 못하는 同而不和(동이불화)의 반대말이다. 공자는 논어의 자로편에서 “군자는 和而不同하고 소인은 同而不和 한다”고 했다. 사람과 생각을 같이하지 않지만, 이들과 화목할 수 있는 군자의 세계를 말한다. 여섯 번째는, 統攝型(통섭형) 인간이다. 공자는 “君子不器(군자불기)라”했다. 이는 군자가 그릇처럼 한가지 도 또는 재능에만 얽매이지 않고, 여러 가지 재능과 학문을 바탕으로 덕성을 발휘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을 포괄하는 통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일곱 번째는, 實踐型(실천형) 인간이다. 적어도 군자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도 하기 싫으니 남에게 미루지 말라”고 했듯이, 내가 먹고 싶은 것은 남도 먹고 싶은 법이니 나눠 먹어야 하고, 내가 원하는 자리는 남도 원하므로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결국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말보다 몸으로 실천하는 leadership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여덟 번째는, 責任型(책임형) 인간이다. 맹자에“ 行有不得反求諸己(행유부득반구제기)이라” 했다. 행동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지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을 들어보고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결국은 모든 것은 자신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홉 번째는, 名分型(명분형) 인간이다. 이는 先義後利(선의후리)의 정신이다. 자신의 이익보다 의를 먼저 추구해야 한다는 말이다. “無信不立(무신불립)이라”했다.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는 뜻으로 논어의 안연편에서 비롯되었다. 즉 정치나 개인의 관계에서 믿음과 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하필이면 나는 왜 지금 논어를 읽는가? 사는 것이 무엇이길래? 인간과 정치, 인간과 교육 그리고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으면 싶을수록 그 많은 고전 중에서 논어가 단연 손 꼽이는 것은, 아마도 내가 원하는 고뇌의 해답이 그 책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인간성 상실, 교육부재, 정치 실종, 지구 파괴, 인간관계 갈등들이 지금 가장 심각한 현안문제이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삶의 올바른 지침과 좌표가 있는 논어의 무한한 진리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영원한 정신적 지주이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행복하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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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게 태어나서 더욱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훌륭하게 길러내는 것이 출생률을 높이는 길최근 대통령 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중 약 11조 원을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정부의 출생률 제고를 위한 정책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유․초․중․고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 재정을 대폭 감축하는 것으로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부는 즉시 이를 철회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화수분이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통과된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69조원 규모입니다. 정부의 방침대로 이 중 11조원이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빠져나간다면 유․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약 15%가 줄어들게 되어 유․초․중등교육은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가 56%를 차지하며, 기관운영비 및 시설비 등 경직성 고정경비의 비중이 전체의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 총예산액의 약 15%를 갑자기 줄인다면 결국 직접 교육사업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 교육의 질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미 정부는 2023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1조 5천억원을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전용하여 대학교육에 사용하고 있으며, 얼마 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본궤도에 오른 유보통합 정책에 현재 약 2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추가로 투입될 재원마련 계획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특별교부금을 3%에서 3.8%로 상향함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사용할 교부금은 더 줄어든 상황이지만 새로운 정책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때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손을 대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교부금 방만 운영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이지 교부금이 남아돌아 선심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교복비 지원 등 직접적인 교육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공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는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수당을 늘리고,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확대하는 등의 현금성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존망을 걱정할 정도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저출생 시대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추진해야 할 중차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예산 대책도 국가의 명운을 걸고 획기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단순히 학령인구가 감소하므로 지방교육재정을 빼내어 저출생 극복 대책을 수립하자는 것은 출생률 제고만을 위해 유․초․중․고 학생들의 미래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저출생 대책같은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준비하면서 관계부처나 이해당사자간의 재정에 대한 긴밀한 협의없이 관련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매우 졸속적인 것으로, 오히려 정책 추진을 어렵게 하고 국민의 걱정을 가중시키는 조치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출생 대책 11조원의 재원을 유․초․중등 예산에서 가져다 쓰겠다는 졸속적인 정책추진을 중단하십시오. 저출생 대책 예산은 땜질식 대책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3. 12. 27.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최 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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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을 돌아보며2023년 12월 28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최교진 종종 고개를 들어 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2023년 한해를 돌아보며 철학자이자 문예비평가인 루카치의 저작 중에서 종종 인용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하늘을 보면서 갈 수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나침반이 없던 시대에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당시에는 목적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별에 의존해 걸었지만, 지금은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제각각 빛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찬란한 불빛 때문에 세상의 별빛이 가려져 있기도 합니다. 밤하늘의 별자리는 단순한 지리적 안내자를 넘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즘 종종 하늘을 바라보며 올 한해 걸어왔던 길을 돌아봅니다. 숨 가쁜 한해였지만 많은 분들과 함께 걸어왔기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됐습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세종교육과 교육계의 주요 관심사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새해를 구상해봅니다.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은 점에서 점으로 이어지는 교사의 행동으로 나타났고, 교권보호를 외치는 목소리는 교육공동체 회복이라는 더 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교육운동이자 교육정치운동의 새로운 실천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곰곰이 짚어 보겠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과 관련해 세종시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발의로 교육활동보호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참여하는 시민의 역할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뜻이 깊습니다. 교육의 중요한 주체가 지역사회라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한 위원회가 아닌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세종교육회의가 출범한 일도 의미가 큽니다. 방학 중에도 멈추지 않는 세종교육에 대한 제안은 방학이 쉼의 시간이자 자람의 시간이라는 걸 상기시켜주었고, 공교육의 책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였습니다. 방학 중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의견을 나눠 이번 겨울방학에 협업학교를 운영합니다. 교육프로그램, 급식, 통학차량 등 여러 사항의 운영 결과를 통해 방학 중에도 성장하는 세종교육의 모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올해 우리교육청은 국정과제인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되어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운영의 우수사례는 전국으로 공유되어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유보통합은 양질의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생애 출발선부터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이 함께 꾸준히 지혜를 모야야 합니다.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세종의 학교에 기증한 휠체어 그네가 설치 근거가 없어 폐기되어 공개 사과를 한 점도 기억에 남습니다. 시민들과 조수미 씨께 사과한 이후, 정부가 필요한 안전인증 기준을 마련한 점은 다행스럽습니다. 휠체어 그네는 장애어린이들이 놀이터로 나올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장애어린이의 놀 권리라는 측면에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종시법 재정특례에서 보통교부금의 보정액 교부기한을 연장하는 데 많은 힘을 집중했고, 그 결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보정액의 기부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한 점도 다행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교육청에서는 2024년 본 예산 편성과정에서 이전 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에 대응해 1,606억원의 기금을 투입하여 세종교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사업을 정비하고 예산심사를 강화해 재정의 건전성을 높였으며 책무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난 봄에는 세종의 두 번째 공립특수학교인 이음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 51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입학해 배움으로 성장하는 이음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종 학생들의 맞춤형 진로교육을 위해 진로교육원이 문을 연 것도 기쁜 일입니다.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개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체험시설과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수능성적 결과 세종의 학생들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고. 학교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전인교육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학교폭력이 감소세를 보여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어 좋습니다. 관계중심생활교육과 예방교육의 효과로 보입니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세종의 학생들이 전국 청소년 사회참여 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도 뜻이 깊습니다. 학과 공부 이외에 세상의 많은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하려는 학생들의 노력은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교육청 정문 옆에는“생각하는 사람 참여하는 시민”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걸 지켜보는 것은 교육감으로서 매우 큰 기쁨입니다. 새해에도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 교사와 학생이 좋은 관계를 맺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어울려 더 큰 힘을 만드는 교육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단단한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 학교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마을교육생태계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내년에도 밤늦은 퇴근길에 종종 고개를 들어 별을 바라보겠습니다. “별이 빛나는 하늘을 보면서 갈 수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이 문장을 떠올리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교육의 길을 묻고 답을 구하는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변화와 격동과 혼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뚜벅뚜벅 걷겠습니다. 저에게는 함께 걷는 교육공동체가 있어 늘 든든합니다. 한 해 동안 많은 도움과 격려 그리고 응원과 조언을 보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내년에는 더 크고 넓은 교육적 상상들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세종교육공동체 모두와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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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엄태영 국회의원의 국비 확보 홍보 유감<더불어민주당 이경용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난 12월 21일, 국회에서 2024년 예산이 확정되자 국회의원들의 국비 확보 홍보가 시작되었다. 제천·단양지역 엄태영 국회의원도 국비 2,088억원을 확보했다면서 홍보에 동참했다. 하지만 규모와 내용 면에서 아쉬움이 많다. 첫째, 국비 확보 규모가 매년 줄고 있다. 2020년 2,942억원, 2023년 2,587억원과 비교하면 엄태영 국회의원 4년 임기 동안 국비 확보 규모가 거의 1/3 줄었다. 지역이 둘이라 반으로 나누면 1천억 남짓인데 이것이 홍보할 만한 일인가? 더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제천·단양 국비 확보에 자신감을 내보이던 것과는 너무 차이가 나는 결과다. 인근 도시와 비교하면 성적은 더욱 처참하다. 2024년 국비를 충주가 8,381억원, 원주는 6,818억원을 확보했다고 한다. 제천·단양에 비해 3배나 4배 많은 국비를 확보한 것이다. 이 정도 되면 치적(治積)이 아닌 수치(羞恥)에 가깝다. 마땅히 제천·단양 주민에게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해야 마땅한 일이다. 둘째, 규모도 문제지만 확보한 예산의 내용을 보면 더욱 암울하다. 예산은 미래를 대비하여 신규사업을 늘리고 지자체 현안과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집중되어야 하는데 이번 엄태영 의원이 발표된 예산은 계속사업과 사회 간접시설 확충이 대부분이다. ‘충북선 고속화사업(397억원)’ ‘제천-영월고속도로 건설사업(186억원)’ ‘연금-금성 국지도 건설사업(105억원)’등 예산 규모가 큰 것은 대부분 계속사업이다. 반면에 미래를 이끌 신규 성장 사업은 찾아볼 수 없다.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엑스포개최(9.74억원)’ ‘제천청전동A 도시재생 뉴딜사업(10억원)’ ‘단양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5억원)’ ‘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18.27억원)’ 등을 미래 성장산업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웃 충주시의 ‘충주댐 수력기반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 사업(150억원)’이 예산 대비 돋보인다. 엄태영 국회의원은 4년 임기 동안 국비 예산 1/3이 줄어들도록 미래 성장동력을 외면한 이유를 설명하고 제천·단양 주민들에게 사과함이 마땅하다. 그릇된 정보로 주민들을 기만한다면 2024년 총선에서 제천·단양 주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23.12.26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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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코레일 충북본부 원대복귀를 환영합니다.<사진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경용> - 대륙과 철도로 연결되는 글로벌 허브 국가를 꿈꿉니다. - 70여년 간 우리는 이렇게 자발적 섬나라로 살았습니다. 현대자동차는 1조원이 넘는 러시아 공장을 15만원에 매각해야 했고, 최대 교역 흑자국이었던 중국과는 관계가 악화되어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장판을 스스로 닫아 놓은 꼴입니다. 한반도의 안보 위기마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과 연결되는 철도는 우리의 꿈입니다. 대한민국은 대륙과 연결되어 있는 반도 국가지만 70여년이 넘도록 스스로 섬나라로 살고 있습니다. 가장 넓은 대륙 유럽과 아시아를 합한 유라시아를 연결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념보다 국익이 우선입니다. 민생이 급합니다. 보수건 진보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 먼저입니다. 대결적 편향외교로 국익을 해칠 것이 아니라 대륙으로 진출하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대륙과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연결되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성장판이 열리는 것입니다. 철로가 연결되면 제천단양에도 희망이 싹틉니다. 유라시아의 관광객뿐 아니라 물류 이동이 활발해지고 객화차 개조와 철도, 서비스 관련 일자리가 증가합니다. 모빌리티제조 엔지니어링에 강점이 있는 제천의 산업도 살아납니다. 지금부터 대륙철도의 꿈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코레일 충북본부의 제천 원대복귀를 환영하며 힘써주신 엄태영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글로벌 중추 철도산업도시의 배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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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이 열려 있다면, 방화문이 없는 것과 같다공주소방서장 류일희 하늘은 높푸르고 곡식은 익어 풍요로운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은 어느덧 지나가고 겨울의 길목에 들어섰다. 한 해가 저물어 가며 연말이 다가올수록 설레는 마음을 갖지만, 소방서에는 긴장감이 고조된다. 다가오는 겨울철은 계절 특성상 난방용품과 온열기 등 화기 사용량이 급증하고 실내 활동 시간이 늘어나며,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 여러 축제와 모임으로 화재의 위험이 만연해진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공주시의 화재 발생 5년(`18~`22년) 통계를 보면, 매년 평균 47건(28.6%)의 화재가 겨울철에 발생하여 그로 인한 사상자 수는 여름과 비교했을 때 무려 4배에 달한다. 화재 건수는 주택화재에서 가장 높았으며(29%), 화재의 절반 가량이 부주의(45.5%)로 발생하는 점으로 보아 화재 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평소 안전의식 향상이 절심함을 알 수 있다. 화재 시 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 하나로 화재사의 원인이 소사(燒死, 몸이 불에 타 죽는 것)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소방청에 따르면 유독가스와 산소부족으로 인한 질식사가 70% 이상을 차지한다. 바로 화재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다름 아닌 ‘화재 연기’인 것이다. 화재 연기는 빠르고 유독(有毒)하다. 사람의 평균 보행속도는 1.3m/s이다. 건물 내 연기의 이동속도는 계단실 등의 수직방향으론 최대 5m/s로 화재현장에서 시야가 제한된 사람이 이동하는 속도보다 월등히 빠르다. 또한 화재로 발생한 연기는 일산화탄소(CO) 등의 유독가스가 생성되는데, 건강한 사람도 자칫 단 한 번의 호흡으로 패닉에 빠지거나 실신, 심하게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실제 2015년 1월,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1층 주차장에 있던 오토바이에서 발생한 불이 닫혀있지 않던 방화문을 통해 화염과 연기가 계단을 타고 급속히 확산하면서 아파트 주민 등 5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방화문은 그 단어 자체로 방화(防火, 화재를 막다)의 역할도 하지만, 또 생명에 치명적인 유독가스의 확산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상시 닫혀있도록 관리돼야 한다. 방화문이 닫혀 있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로는 2023년 9월 전라북도 정읍시의 한 요양병원에선 1층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위층으로 340여명의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와상환자들이 상주하여 다수의 인명사고 우려가 컸으나, 제대로 관리된 방화문 덕분에 입원실까지의 연기 유입이 차단되어 소중한 인명을 지킬 수 있었다. 평소에 편하다는 이유로 열어 놓은 방화문, 위의 두 사례를 통해 평소 방화문을 잘 닫아두는 것, 그 단순한 차이가 나의 가족과 이웃을 화마(火魔)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쉽고 중요한 습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화재는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지 않는다. 그러니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상 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 시작은 거창할 것도, 대단할 것도 없다. 바로 사소한 나와의 약속이 가장 중요한 열쇠일 것이다. 방화문이 열려 있다면 방화문이 없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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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충북 북부권 홀대론 카드를 꺼내든 김창규 시장, 제천시민은 절망한다<사진 : 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지역위 이경용 위원장> 지난 11일 김창규 시장은 유니버시아드대회 체조 종목 제천유치 무산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를 바라보는 제천시민이 공감보다는 참담함과 절망감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자리에서 김창규 시장은 “지난해 2027년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도시가 발표된 후, 제천시와 체육인들은 체조경기 유치와 체조경기장 건립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충북도는 체조경기 등 경기장 배정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으나 약속을 저버렸다면서 도는 경기장 배정 재논의는커녕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유니버시아드 체조경기를 청주에서 개최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제천시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정을 했다”며 충북도를 비난했다. 그러나 충북도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김창규 시장의 기자회견은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충북도의 의지만 있다면 아직도 유니버시아드대회 체조경기 유치가 가능하다고 본다거나 청주에 체조 경기장을 세우는 것은 낭비라는 김창규 시장의 주장은 공허하게만 들린다. 그 동안 김창규 시장이 한 역할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혹시 이것이 오는 18일 제천시체육회를 비롯한 뜻있는 시민들의 충북도청 항의시위가 본인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 연막을 친 것이라는 의구심이 드는 이유이다. 책임있는 시장이라면 체조경기 유치가 무산된데 대해 먼저 제천시민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그 동안 제천시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기자회견 내용 어디에도 제천시가 무엇을 하였는지 앞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눈 씻고 보아도 찾아볼 알 수가 없다. 일개 시민의 넋두리에 불과할 뿐이다. 기자회견 내용대로라면 김영환 도지사는 주민소환대상이다. 제천시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버렸으니 말이다. 김창규 시장은 김영환 도지사 주민소환에 동의하는 것인가? 엄태영 국회의원도 똑 같은 생각인가? 지금이라도 김창규 시장은 북부권 홀대론으로 당장을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현실을 냉정히 직시하고 제천을 체조 메카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구상을 어떻게 실현하려고 하는지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시민과 소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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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법규위반 급증공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장나영 이륜차 법규위반 급증, 안전수칙 숙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언택트 문화가 지속 되고 배달 대행이 늘어나면서 이륜차 운전자는 증가하였으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륜차는 사고 발생시 대부분의 충격이 운전자에게 가해지기 때문에 큰 부상 등의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안전운전을 위한 법규 준수와 보호장구 착용이 요구된다. 첫 번째, 교통법규 준수 특히 중요위반에 해당되는 신호위반, 불법 U턴,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시 신체 상해 등 큰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통 신호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횡단보도 통과시 오토바이를 타고 운행하면 안된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이륜차는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도주행을 하면 도로교통법상 통행방법위반에 해당 된다. 두 번째, 인명보호장구(헬멧 등)를 착용 이륜차 사고시 주된 신체 손상 부위는 머리나 목 부분으로 안전모 착용은 머리나 목 부분의 부상을 예방하고 부상 정도를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주행시 바람이나 먼지 등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경을 착용하고 다리 골절이나 무릎 손상을 위한 무릎 보호대를 착용 하는 등 개인안전을 위한 보호 장구 착용이 절실히 요구되며 반드시 생활화 되어야 한다. 세 번째, 야간 운행시 주의 사항 야간 운행시 시야 확보를 위하여 전조등을 켜고 저속운행 및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눈에 잘 띄는 밝은색 옷을 착용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이 이륜차의 사고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갖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이륜차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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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와 시민이 함께 하는 소통과 상생만이 공주시 발전의 원동력입니다”공주시의회 임달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회 임달희 의원입니다. 길고 긴 코로나 19가 안정화로 접어들면서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또다시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를 느끼는 자연재해가 또 발생었습니다. 그 중 최근의 집중호우는 그동안 잔잔하고 평화로왔던 공주시가 공중파를 타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면서 공주시민들이 많이 놀란 일이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산성의 일부가 유실되고, 아파트가 침수되고, 둔치공원이 물에 잠기고, 제민천이 넘치면서 남녀노소할 것 없이 너무나 놀랜 가슴을 아직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침수피해가 가장 큰 옥룡동 일대를 다니면서 어떤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40년 전에도 금강물이 넘쳐 주택이 잠기고 난리였는데 아이고 또 뭔 난리인지 모르겠어유. 그런데 난 하나도 걱정 안해유. 그때도 우리 동네 시민, 공무원, 경찰들이 나와서 자기 일처럼 치우고 청소하고…” 공주시민 여러분 옥룡동 일대의 어떤 어르신의 말씀처럼 위기가 곧 기회이듯이 우리는 분명 이 위기를 통해 주변을 돌아보며 공주시 발전의 마중물로 그 단합된 시민의식과 함께 공직자와의 소통을 통한 상생이 공주시 발전의 견인에 큰 역할을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주시 공직자 여러분께 한마디 올립니다. 원활한 공직 생활을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들의 협력을 얻고 이해를 구해 가며 업무를 추진하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대부분이니까요. 때론 까다로운 민원으로 인해 많이 난감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한 번 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들을 어렵게 대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다 보면 소통의 창이 자연스레 열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들께 한마디 올립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앞으로 공주시에서 평생을 머물고 살아가야 할 제2의 고향이라 생각하고 느낄 수 있도록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세요. 그 사랑의 힘이 공직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업무에 대한 의욕을 키우고 공주시에 대한 애착심을 키워 최상의 행정서비스로 봉사해 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과 행복의 공주시 운명공동체가 되어 주십시오. 특히 2030 신세대 공직자들이 지금은 조금 서툴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업무에 숙련되어 가고 자신감을 키우면서 하나하나 성과를 이뤄가고자 노력하는 그 아름다운 자세와 마음을 예쁘게 봐주시고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삶속에서 공직의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뜨거운 응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공주시의 또 앞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위기에 지혜와 힘을 모으고 다가올 미래를 위해 저 임달희도 최선을 다하며 소통의 창구가 되어 운명공동체로 남겠습니다. 우리 공주시민과 공직자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 가며 합리적인 여론이 통용되고 시민들의 신뢰와 존경 속에 “대한민국 흥이 시작되는 곳 공주시”가 나날이 새롭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희망찬 공주시의 밝은 미래를 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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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민간경비업체와 경찰의 치안협력은 범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우리 주변에 흔히 볼수 있는 아파트에는 대부분 나이 드신 경비원이 있다. 공동주택의 경비원의 주된 업무는 단지 내 분리수거, 대형폐기물 등의 정리, 단지 내 청소, 교통정리 및 안내, 제초, 제설작업 등으로 아파트 내의 입주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그럼에도 주된 경비업무인 도난, 화재, 혼잡 등 입주민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입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경비원의 일과는 생각보다 고된 업무로 대부분 탐탁치 않아하는 직업이다. 민간경비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경비원의 역할은 다양하게 적용되어 일반에 많은 업무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경비원에 대한 갑질, 고령 경비원에 대한 인권침해 등 일반시민의 일부시각은 경비원을 하층민으로 보는 경향이 적지않아 안타까운 현실이다. 충북 제천의 ㈜프로텍(대표 정수홍) 경비업체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 등에 매월 현장 지도점검을 위해 순회를 하며 경비원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봄철 절도예방 및 대처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 하였는데, 우연이지만 최근 충북지역에 차량절도(빈차털이)가 발생되었고, 교육을 받은 한 경비원이 새벽시간에 지하주차장을 서성이며 차량절도를 시도하는 몇명의 모습을 CCTV로 발견하였다. 같이 근무하는 경비원과 함께 해당장소와 위치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추적하며 범죄장소 및 주변을 멀리서 확인하며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경찰의 빠른출동으로 이어지며 현행범을 체포하여 해당 경찰관서(장)로부터 중요범인 검거에 대한 기여로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또한 차량절도 현행범을 체포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는 해당 경비원들의 공로에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하며, 경비업무에 대한 노고와 입주민의 안전을 지켜준데 감사의 인사하며 훈훈한 미담을 남겼다. 이렇듯, 경비원의 역할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경시할 수 있을까? 일부 전문가들은 민간경비원의 역할이 경찰의 치안협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있다. 이를테면 민간경비원의 업무협조가 경찰의 범죄예방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협조는 범죄예방 업무수행 만족에도 영향을 주고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행범을 체포하기까지, 공동주택의 경비원을 관리감독하고 매월 경비원직무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주)프로텍의 정수홍 대표는 이렇게 말한다. “입주민이 편리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원 본연의 업무와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는 민간경비원의 자긍심을 응원하여 주시고, 경비업체는 경비업의 발전과 건전한 운영에 노력을 다한다면, 범죄예방효과와 더불어 경찰과의 치안협력을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저희 (주)프로텍 전 직원과 사원은 경비업체로서 경비업무 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소신을 밝힌다. ”사회 안녕질서의 유지와 치안을 보조하는 민간경비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경찰과 민간경비원의 협력과 업무협조는 국민의 범죄예방에 기여한다는 사례는 앞으로 민간경비의 인식변화와 상호존중 문화 조성에 이바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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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시민을 상대로 군사훈련하듯 꼼수를 부리는 김영환 지사<사진 : 이경용 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지역위원회 위원장> 김영환 지사는 제천 시민을 정정당당하게 대면할 자신이 없으면 지사직에서 내려 오십시오 오늘 오후 제천시청 앞에서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에서 제천시가 단 한 경기도 배정받지 못한 것을 항의하기 위해 500여명의 제천시민이 도정 업무설명을 위해 제천시를 방문하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제천시청 진입을 가로막았다. 시청 진입을 시도하는 김영환 지사측과 제천시 체육발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집회 주최측과의 옥신각신으로 김영환 지사가 차를 돌렸다. 집회 참석자들은 김영환 지사가 청주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반 이상이 자리를 뜬 상태였다. 그런데 한참 후 집회의 파장 분위기를 틈타 김영환 지사가 다시 돌아와 제천시청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 무슨 황당한 일인가! 도지사가 시민 만나는 것이 두려워 군사작전하듯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는 충북 북부권에 대한 홀대론을 넘어 제천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30도가 넘는 땡볕에서 김영환 지사의 북부권에 대한 미래 비전과 따뜻한 위로를 원했던 제천 시민의 염원을 헌신짝 버리듯 외면한 것이다. 친일 발언으로 제천 시민의 가슴에 생채기를 내는 것도 모자라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격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이러한 김영환 지사의 행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김영환 지사의 졸장부 행보로 도민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무너졌다. 도민이 선출한 대표로써 당당하게 시민을 만나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인가. 시민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 하는 김영환 지사는 지사로서 자격이 없다. 빠른 사퇴만이 들끊는 민심을 달래는 유일한 길이다. 김영환 지사는 지사직에서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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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를 위한 선물,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합시다.공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박정열 따듯한 봄 날씨에 가족, 연인과 함께 여행을 가며 드라이브하기에 좋은 계절이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차량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해 인명·재산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차량 화재는 교통사고 시 전기·기계적 요인 등 가연물로 인해 연소확대가 빨라 순식간에 전소가 될 수 있으며 화재 특성상 고속도로 및 외곽도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초기 진압이 어려우므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필수적이다. 소방시설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4년 12월 1일부터 기존 7인승 이상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이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며 차량 내 설치할 때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나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비치하는 것이 좋다. 선택이 아닌 필수, 소화기 1대가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주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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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지역위, 금권선거에 관대한 재판부에 유감<사진 : 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지역위 이경용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지역위(위원장 이경용)는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영순 시의원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금권선거에 인정이 있을 수 없다며, 논평을 내고 검찰은 즉각 항소하여 금권선거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단호한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며, 논평을 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부(재판장 양우진)는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지역 유권자에게 2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순 제천시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하였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제공한 금품 가액이 크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했다고 한다.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선거를 금권선거로 훼손하고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형량을 감경한 것에는 매우 유감이다. 시민의 대표로 나서는 사람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로 판결해야 할 사법부가 소액이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의원직 유지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결과다. 더구나 재판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위한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났고, 유권자에게 준 돈의 성격에 대해 횡설수설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이끌려고 한 점, 이로 인해 재판장의 질타를 받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음을 방청을 통해 확인하였기에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위원장 이경용)은 이번 재판이 물증과 사법원리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이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 번 판단할 수 있도록 검찰이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을 촉구하며, 사법부에서도 금권선거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단호한 결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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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지역위, 특별교부금 확보가 자랑거리인가?<사진 : 이경용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지역위(위원장 이경용)가 엄태영 의원의 교육환경 개선 특별교부금 31억 3,200만 원을 확보한것에 대한 논평을 냈다.◈ 지난주 엄태영 국회의원은 교육환경 개선 특별교부금 31억 3,200만원을 확보했다며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걸었다. 이번 특별교부금은 제천제일고 기숙사 리모델링사업(4억300만원), 제천중앙초등학교 교사동 보수사업(11억6,900만원), 단양초등학교와 단양고등학교 급식시설 현대화사업(15억6,000만원) 등 4개 사업에 투입된다. 엄태영 국회의원은 “앞으로도 제천·단양 미래 세대를 위해 교육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이는 2022년말 제천·단양 특별교부세 57억원을 확보하였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현수막을 걸었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충북의 교육 특별교부금은 2020년 189억원에서 2022년 288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2023년에는 3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제천시가 그것도 단양군과 합하여 전체 예산의 10%에 불과한 31억원을 확보하였다고 호둘갑을 떨 일은 아닌 것 같다. 매년 연례적으로 배정되는 특별교부금을 일부 확보하였다는 것이 무슨 큰 자랑거리인가?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전력 제천 전력관리처, 코레일 충북본부 등 공공기관들이 제천시를 떠나는 아픔을 겪었다. 작년에는 시민들의 열렬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경찰병원 분원 제천 유치에 실패하였다. 충청권이 공동 유치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서 제천시와 단양군은 한 경기도 유치하지 못하고 철저히 외면당했다. 최근에는 정부의 15개 첨단산업 조성계획에서 또 한 번 좌절을 맞보아야 했다. 제천시에서 역점 추진하였던 철도분야 첨단산업단지는 청주시 오송으로, 천연물바이오 첨단산업단지는 강릉시로 입지가 확정되었다. 둘 다 제천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을 만한 것들이라 더욱 뼈아팠다. 이런 와중에 특별교부금 확보를 자랑하는 엄태영 국회의원를 바라보며 제천단양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엄태영 의원은 공약으로 중부내륙 관광특구 지정을 공약하였으나, 3년이 지나도록 법안은 관련 상임위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이쯤 되면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윤석열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목전에 두고 있다. 현행 법령 하에서는 제2차 공공기관도 기존 혁신도시 중심으로 이전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지난 2월 엄태영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을 비혁신도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잘한 일이다. 그런데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가 코 앞인데 법 개정은 요원해 보인다. 이대로라면 이번 제2차 공공기관 이전도 제천·단양 입장에서는 남의 잔치에 불과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전체 예산의 꼴랑 10%밖에 안되는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시민들에게 생색내는 것이 참담하고 부끄러울 뿐이다. 지역 국회의원 입장에서 당장의 지역 민원 해결도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제천·단양의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것 또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임을 엄태영 국회의원께서는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제천·단양의 미래는 그저 앞에 있는 나무만 볼게 아니라 숲을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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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이경용 더민주제천,단양지역위원장, 김영환 지사는 여전히 “친일파”다<사진 : 이경용 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지역위원장> 김영환 충북지사는 어제(16일) 오후 2시 충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친일파라는 민감한 표현을 사용해 오해의 소지를 만들고 도민께 걱정을 끼친 것은 불찰”이라며 사과하였습니다. 이는 “기꺼이 친일파가 되련다”라는 자신의 SNS 글을 규탄하는 도민 여론에 굴복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김영환 지사의 사과는 본질을 벗어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방안에 대해서는 “한일 외교를 복원하고 미래를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로운 결단”이라며 종전 지지입장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김영환 지사는 여전히 “친일파”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당사자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싫다고 하는 제3자 변제방안을 고집하는 것이 “친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한일 정상회담을 지켜보며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일본의 상응하는 조치를 기대했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강제동원문제에 대한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강제동원 피해자에게는 굴욕감을 안겨주는 제안에 일본은 여전히 당당하게 대응했습니다. 이런 것이 굴종이 아니면 무엇이 굴종 외교입니까? 이완용처럼 국권을 갔다 받쳐야만 “친일”이 아닙니다. 얻는 것 없는 굴종외교도 “친일”입니다. 김영환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친일이라면 그에 동의하는 나 또한 친일파라는 말인가”라는 “반어적 표현일뿐 일본 편에 서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으나, 결국 말장난에 불과할 뿐입니다. 일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3자 변제방안을 지지하는 김영환 지사는 여전히 “친일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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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김영환 충북지사의 부끄러운 행보<사진 : 이경용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장> 김영환 충북지사는 14일 제천시청을 방문하여 도정보고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자신의 친일발언에 대한 제천시민의 거센 항의에 부딪쳐 제천 방문을 취소하였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영환 지사는 도정보고회를 취소한 날, 제천시 백운면 소재 충북산림환경연구소 백운사무소를 깜작 방문하였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자신의 발언으로 의병의 본향 제천시민을 모욕하고도 우국충정에서 우러난 애국심의 발로라고 항변하던 분이 아니던가. 분노하는 시민들을 피해 도정보고회를 취소하고 도둑 고양이 처럼 몰래 제천을 방문할 일이 아니었다. 제천시민들을 대면할 자신이 없었다면, 자신의 친일발언을 취소하고 제천시민에게 사과하면 될 일이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이다. 김영환 지사가 쓴 글에는 ‘국민을 분열시켜 진영으로 나누는 뺄셈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통합하는 덧셈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있다. 지금이라도 김영환 지사는 ‘친일파’ 발언으로 충의의 고장인 충북을 사분오열시킬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일발언을 취소하여 덧셈의 정치, 통합의 정치를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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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더불어민주당 이경용 제천,단양지역위원장,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방안을 규탄한다.<사진 :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의병지장> 참으로 경천동지할 일이다! 나 몰라라 하고 피해자는 싫다는 피해배상이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3월 6일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기업 대신 국내재단이 기부금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가해자인 일본과 일본기업은 빠지고 피해자는 동의하지 않는 방안을 정부가 일방 발표함으로써 가해자인 일본에는 면죄부를 주었고, 피해자인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사과받을 마지막 권리조차 빼앗은 최악의 외교참사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8년 ‘강제징용은 명백한 사실이자 범죄이고, 피해자 개인들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소멸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제3자 변제방안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나서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일본에 사죄 요구를 그만하자며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는 한국 말고 어디 있냐”라는 막말을 하여 국민적 공분을 샀다. 오늘은 김영환 충북지사가 “나는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며 “압록강을 건너 세계 최강의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 올 것을 대비하지 않은 조선의 무기력과 무능력”이 문제라며 “나는 오늘 병자호란 남한산성 앞에서 삼전도의 굴욕의 잔을 기꺼이 마시겠다”고 하였다. 가해자는 온데 간데 없고 피해자의 자학적 역사관만 남아 있다. 이는 전형적인 친일사관인 ‘식민지 근대화론’을 드러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세계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일제 침략은 조선의 무기력과 무능력이 문제이고, 식민지배로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앞당겨졌다는 주장 말이다. 일제강점기, 제천은 의병운동으로 잿더미로 변했던 도시이다. 1905년 일제가 우리 고장을 불태워 집과 가재도구를 잃은 수 많은 군민들이 거리에서 아사해야 했던 아픔 역사를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의병의 후손으로써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환 지사의 퇴행적 역사의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작년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제천을 방문하였을 때, 엄태영 국회의원은 윤석열 후보에게 ‘의병지장(義兵之將)’의 기를 전달하였다. 아마도 제천 의병정신을 기억해 달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류인석 의병장의 이름으로 고하노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환 지사는 민족사의 씻지 못할 굴욕적 대일외교를 당장 철회하고, 순국선열 앞에 백배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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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의 폐기물반입세(자원순환세) 도입 추진을 환영하고 지지합니다<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 이경용 위원장> - 국내 주요 시멘트 공장이 있는 지자체들이 모여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를 발족 - -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는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를 발족을 환영하고 지지 - - 시·도를 넘는 폐기물에 부과되는 “반입협력금”의 적용 범위를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사업장 폐기물로 확대하는데 노력 - 보도에 따르면 1월 31일 단양군청에서 제천, 단양, 영월, 삼척, 동해, 강릉 등 국내 주요 시멘트 공장이 있는 지자체들이 모여 시멘트 생산공정에 쓰이는 폐기물(순환자원)에 세금을 부과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공동 추진하기 위한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를 발족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위원장 이경용)에는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발족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는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지역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였고, 특히 타지역에서 반입되는 엄청난 폐기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전무한 부분에 대해 지역사회의 각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오고 있었다. 이번 행정협의회 발족은 지난해 10월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단양군 시멘트 공장을 방문하였을 때 김문근 단양군수가 타 도시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개인, 사업자, 지자체 등에게 부과하는 폐기물반입세 도입을 환경부에 건의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 지자체 당 3천만원의 용역비를 분담하여 구체적 과세방안을 마련한다는 로드맵도 제시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환경부에서도 지난해 말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시·도 경계를 넘어 이동·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징수하여 처리시설 주변 주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환경부에서는 2년간의 연구를 통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24.12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동 반입협력금의 적용대상이 생활폐기물과 공공처리시설에 발생한 잔재물(소각재, 선별잔재물 등)에 한정되어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사업장 폐기물은 제외된 것이 문제이다. 지역에서 행정협의체가 만들어지고 중앙에서 시·도를 넘는 폐기물에 대해 반입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시멘트 공장이 위치한 지자체들이 단결하여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것이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는 것이 좋은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를 두는 것이 좋은지는 향후 연구를 통해 구체화하면 될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는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반입세 도입으로 지역발전의 모멘텀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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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충주댐 건설 피해보상 요구, 제천시와 엄태영 국회의원은 무엇을 하는가?<사진 :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 지역위원회 이경용 위원장> 지난 12월 7일 충북과 수도권에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사업 준공을 계기로 충주시와 충주지역단체들의 충주댐 주변지역 규제 완화와 용수 공급량 재배분 요구가 거세다. 충주시민들은 지난 40여년 간 충주댐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없는 추가 공급시설 준공을 축하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충주댐이 수도권의 발전과 번영에 이바지하였는지 모르지만, 충주는 오히려 지역발전의 기회가 박탈되고 규제피해만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충주댐으로 인한 각종 규제, 불이익 등 충주시민의 눈물과 인고의 시간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규제완화와 산업단지 용수공급 확대 등 각종 지원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충주시의 이러한 요구는 지난 11월 25일 충주댐과 소양강댐 주변지역 도지사, 국회의원, 시장·군수 등이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충주댐과 소양강댐을 보유하고 있는 충북과 강원도민의 희생을 담보로 수도권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으나, 정작 댐 주변지역은 수몰피해와 과도한 규제로 지역발전이 저해되어 인구소멸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호소하며 댐 건설 피해에 대한 정당한 지원을 요구하면서 더욱 거세어지고 있다. 이미 충주시는 충주댐 건설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수자원공사에 생공용수 취수비용을 3년간 미납하다, 2021년 6월 충주지역 산업용수 공급을 위해 충주댐 계통 광역상수도 3단계 추진, 댐 주변지원 사업비 증액 등을 합의하며 갈등을 봉합한 경험이 있다. 인근 충주시가 충주댐 건설에 따른 피해보상에 이렇게 적극 나서고 있는 반면에 제천시의 대처는 너무 안이하다. 충주댐 건설로 충주, 제천, 단양의 11개면 7,105가구 38,663명의 인구가 삶의 터전을 잃었다. 그 중 총수몰 면적의 약 50%가 제천지역이다. 이번에 준공된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가 완공되어 하루 45만톤의 공업용수가 충북과 수도권 도시에 공급되는데 제천시에 추가 공급되는 공업용수는 한방울도 없다. 충주(9만톤)를 비롯해 증평(3.5만톤), 진천(6만톤), 음성(7.6만톤), 괴산(2.4만톤) 등 총북 5개 시군의 24개 산업단지에 공급될 예정이다. 수도권 이천시에도 15.5만톤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에 반하는 처사라 할 수 있겠다. 제천시는 제3산업단지 준공을 눈앞에 두고 100% 분양을 자랑하고 있으며 제4산업단지까지 조성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한다. 충주댐 계통 2단계 준공에서도 소외된 제천은 공업용수 한방울 없는 산업단지를 계속 조성할 계획인지 묻고 싶다. 충주시에서 수돗물값 분쟁을 불사하면 3년간의 싸움 끝에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3단계 하루 11.5만톤을 충주에 우선 배정하는 양보를 얻어냈다. 제천시도 공업용수 수요를 창출하고 그 배정을 요구하는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번에 완공된 충주댐 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을 완성하는데 10년이 걸렸다. 지금 계획을 하여도 완공에 10년이 걸린다. 그나마 제3단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니 여기에 포함시켜야 10년 뒤라도 공업용수를 제천시로 끌고 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제4단계사업은 10년 뒤에 시작이나 할지 모를 일이다. 그러면 20년이 훌쩍 넘어간다. 그러니 충북도에서도 특별법을 만들어 댐건설 피해에 대한 보상을 얻어내려고 하는 지금이 제천에 공업용수를 확보하고 정부의 특별 지원을 확보할 절호의 기회이다. 그래서 제천시에 요구한다. (가칭) 청풍호 피해 범시민대책위라도 꾸려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공론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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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제천·단양 홀대 안된다<사진 :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 위원장 이경용> 지난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집행위원회 총회에서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오는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 동안 충청권 30개 경기장에서 열리게 되는 데 150개국에서 1만 5천명이 참가해 농구, 태권도, 유도 등 18개 종목에서 기량을 뽐내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총사업비는 5천 812억원으로 국비 천7백억원, 지방비 3천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회 유치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2조 7천억원, 취업 효과는 7천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대회 기간 중 약 200만명이 충청권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1997년 무주 동계대회를 시작으로 2003년과 2015년 대구와 광주에서 하계대회가 개최된 바 있고, 수도권과 강원도에서도 하계올림픽(‘88), 아시안게임(’서울 ‘86, 인천 ’14), 평창 동계올림픽(‘18)이 개최되었지만, 충청권에서는 이번 처음으로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한 만큼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제천시와 단양군은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마냥 기뻐하기에는 왠지 씁쓸하다. 육상, 농구, 펜싱 등 18개 경기종목을 4개 시·도 30개 경기장에서 분산 개최하기로 하고, 충북은 양궁, 기계체조, 리듬체조, 농구, 축구, 유도, 태권도, 조정 등 8개 종목이 배정되었으나 제천시와 단양군에는 한 경기도 배정된 것이 없다. 제천시와 단양군의 입장에서는 남의 잔치가 된 것이다.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유치는 향후 충북, 대전, 충남. 세종 등 4개 광역 시·도가 추진하고 있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제천시와 단양군이 배제된다면 앞으로 구축될 충청권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소외될 공산이 크다. 제천시와 단양군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제천시와 단양군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데 모든 지역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개회식과 폐회식이 열리는 대전과 세종은 아직 개·폐막식 장소를 확정하지 못 하였고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수준이며, 선수촌도 메인은 세종에 건설하지만, 보조 선수촌은 보령과 충주에 설치한다. 모든 것이 출반선상에 있다. 8개 경기종목을 치루는 충북도 기존 경기장을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새로이 건설하는 경기장이 5개에 이른다. 따라서 거리가 멀다거나 기존 경기장이 없다는 이유는 핑계에 불과하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의지와 지역역량의 문제이다. 2년 전 제천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충북본부가 폐지되고 대전충남본부로 통합되는 아픔을 겪었다. 그리고 지난 주에는 경찰병원 분원 제천 유치를 위해 8만 제천시민이 뜻을 모았으나 유치에 실패하였다. 더 이상 충청북도에서 북부권 홀대론이 안 나오도록 김영환 충북지사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며, 엄태영 국회의원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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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 마리이긴 하지. 하지만 사자야" [최진석]인간은 건너가는 존재다. 건너가려는 자는 멈추지 않고 어디론가 떠난다. 그러니 당연히 여행에 인간의 속성이 제일 많이 담겨있다. 여행은 빈틈없이 치밀하고 꽉 찬 자신에게 일부러 빈틈을 만들고, 공간을 허용하고, 정해진 의미들을 털어내고, 시간을 낭비하는 척하면서 스스로 흔들리게 한다. 질문은 여행이고 대답은 멈추기다. 문명의 주도권은 질문하는 자가 쥔다. 대답은 논증과 논변의 형태이고, 질문은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의 형태다. 이야기하는 자가 질문하는 자다. 문명의 주인 자리는 논증하거나 논변하거나 자잘하게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크게 이야기하는 자가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어쩌다 자신만의 이야기가 하고 싶어지면 여행을 떠나라. 자신만의 이야기가 잘 건설되지 않아도 여행을 떠나보라. 끊임없는 건너가기로 자신의 공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완성의 길이라면, 이 여정은 필연적으로 이야기의 형식을 띠지 않을 수 없다. 논증이나 논변에 빠진 자는 크기가 작다. 더 커지고 싶은 자는 이야기를 한다. 논증이나 논변에는 여백이 없다. 오죽하면 논문 심사받는 태도를 방어(defence)라고 할까. 논문은 어쩔 수 없이 공격과 방어의 현장에서 선명하게 존재한다. 빈틈이 있으면 바로 패배하는 것이 논변의 운명이다. 그런데 이야기는 오히려 빈틈을 생명으로 해서 산다. 이야기에서의 빈틈은 소비되거나 낭비되는 공간이 아니라, 더욱 생명력 있는 율동감을 만들어내는 생산적 공간이 된다. 이야기를 듣던 자들은 이 빈틈으로 자신도 몰래 스며들어 이야기에 참여하며 결국에는 이야기의 공동 생산자로 이름을 올린다. 감동의 공유와 폭이 커진다는 말이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사실을 증명한 논문을 수백 편 읽어도 거짓말을 끊기는 어렵다. 차라리 피노키오의 이야기책을 제대로 한 번 읽으면 거짓말을 당장 끊을 수도 있다. 빈틈이 만들어내는 참여의 공간 때문이다. 이 공간에 한번 들면 감동의 파장을 피하기가 어렵다. 논증이나 논변에서 상대방은 성 밖의 존재가 되지만, 이야기에서는 성 내의 존재다. 같은 성 내에 사는 사람들끼리는 아무래도 성 밖의 사람들보다 더 친하게 지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하여 감동은 논문보다는 이야기 안에서 더욱 쉽게 발견된다. 이야기는 아버지보다는 주로 할머니에게서 많이 나왔다. 아버지는 옳거나 쓸모있는 말씀을 주로 대낮에 하셨고, 할머니는 쓸모없이 재밌기만 한 이야기를 주로 밤에 많이 해주셨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조금씩 달랐다. 이야기꾼은 아무리 있는 것을 그대로 되풀이하더라도 생산자의 속성을 아예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듣는 자도 사실은 이야기하는 자가 베풀어놓은 빈틈으로 스며들어 참여자가 되는 관계로 생산자의 역할까지도 공유한다. 그래서 들을 때마다 이야기가 달라지기도 한다. 하는 자도 할 때마다 달리 하고 듣는 자도 들을 때마다 달리 듣는 이야기의 변주에는 한계가 없다. 이야기의 변주를 따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많은 모양과 색깔을 갖게 된다. 이솝은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꾼이다.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야기꾼은 그리 많지 않은데, 이솝은 참 특별하다. 그의 이야기는 가끔 달리 들리기도 한다. 어렸을 때, 나는 「시골 쥐와 도시 쥐」 이야기를 읽고 고통 속에서 풍족하게 살기보다는 부족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사는 편이 더 낫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이번에 읽을 때는 달랐다. 들판에서 겨우 보리와 곡식을 먹을 수 있을 뿐인 시골 쥐를 짠하게 여긴 도시 쥐가 치즈와 꿀과 무화과 등이 풍부하게 있는 도시로 시골 쥐를 데리고 갔다. 하지만 그 풍성한 먹을거리를 먹으려 할 때마다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놀라는 바람에 편히 먹을 수가 없었다. 시골 쥐는 “자네나 배 터지게 먹으며 큰 즐거움을 누리시게나. 많은 위험과 두려움을 감수하면서 말일세! 그런데 그것이 싫은 사람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면서 아무 두려움 없이 보리와 곡식을 갉아먹으며 살아갈 것이네.”라고 말하며 시골로 돌아간다. 이전에는 가난하더라도 맘 편한 것이 제일이다는 교훈을 얻곤 했는데, 이번에는 풍요를 누리려면 그에 합당한 수고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으로 새롭게 읽혔다. “큰 즐거움”은 “많은 위험과 두려움을 감수”하지 않으면 얻어지지 않는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 어떤 수고도 하지 않으려는 시골 쥐와 큰 즐거움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도시 쥐 사이에서 이동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네 삶의 한 형태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렇게 이쪽과 저쪽 사이를 흔들리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논증이나 논변에 빠진 자들은 언제나 이미 있는 것들의 진위나 선악을 다투는 일로 바쁘다. 여기서는 무게중심이 이미 있는 것들로 조금 더 기울어 있다. 이와 달리, 이야기는 빈틈 사이로 열려있어서 이미 있는 것들보다는 앞으로 올 것에 관심을 더 둔다. 여기서는 무게중심이 이미 있는 것들보다는 앞으로 올 것을 초청하는 이야기꾼 자신에게 더 있다. 지식의 영역에도 수입자가 있고 생산자가 있다고 할 때, 생산의 순간은 논증이 아니라 이야기로 일어난다. 그래서 생산의 공간이 허용되는 이야기는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여백을 채우고 감동을 확장시킨다. 논변은 이야기를 수습할 뿐이다. 이야기꾼은 자신의 호기심에 따라 이야기를 부리는 자다. 이야기꾼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에 더 가깝다. 질문하는 자가 대답하는 자보다 더 자기 자신에 가까운 것과 같은 이치다. 감동을 생산할 수 있다면 그는 큰 사람이다. 독수리가 날아 내려와서 새끼 양 한 마리를 채가는 것을 보고 갈까마귀가 자기도 한 번 해보려고 “숫양을 내리 덮쳤다. 하지만 숫양의 푹신푹신한 털에 발톱이 박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발톱을 빼내 도망칠 수가 없었다.” 목자는 갈까마귀를 그대로 잡아서 집으로 가져갔다. “아이들이 이 새가 무슨 새냐고 묻자” 목자가 말했다. “이 새는 갈까마귀가 분명한데 독수리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구나.” 누구나 자기가 되려 하지 않으면 삶은 늪에 빠진다. 그래서 자신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지는 것이다. 자기를 향해 걷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도 없지만 그에 합당한 수고와 위험을 감수하기만 하면 거기서 오는 성취와 즐거움은 가장 크다. 자기를 향해 걷지 않았던 갈까마귀는 결국 죽음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자기를 향해 걷지 않고 타인을 향해 걸어 갈까마귀만큼 험한 최후를 맞는 여우 이야기도 있다. 여우는 자기보다도 훨씬 더 큰 “뱀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서 그 긴 모습이” 부러운 나머지 “뱀과 똑같이 되고 싶어서 옆에 누워 자신의 몸을 길게 늘이려고 시도”하다가 “몸이 찢어져 버리고 말았다.” 자기를 향해 걷지 않은 자는 누가 되었든 그 정도에 따라 해를 입는다. 심하면 몸이 찢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먹을거리가 되기도 한다. 자기를 향해 걷는 길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걸으면 죽음은 면하더라도 얼마든지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 사자의 모습을 부러워하던 당나귀가 “사자 가죽을 둘러쓰고서 사자 행세를” 하다가 “바람이 불어와 사자 가죽이 벗겨져 날아가 버리자 당나귀의 정체가 드러났다. 그러자 모두가 달려들어 막대기와 몽둥이로 당나귀를 때렸다.” 사자 가죽을 뒤집어쓰지만 않았으면, 당나귀는 망신을 당할 일이 없었다. 사자를 부러워하는 당나귀의 내면은 참 초라하다. 자기를 향해 걷지 않은 내면이기 때문이다. 이야기하는 자는 크다. 이야기꾼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 아니겠는가. 자주 이야기하고 들으면 사람은 커진다. 자기를 향해 걷는 자는 클 수밖에 없다. 이야기하는 자, 질문하는 자, 생산하는 자, 지배하는 자들은 모두 자기를 향해 걷는다. “새끼를 고작 한 마리밖에 못 낳는다며” 여우가 “면박을 주자” 암사자가 조용히 한마디 한다. “한 마리이긴 하지. 하지만 사자야.” 최진석, 「"한 마리이긴 하지. 하지만 사자야"」,『나를 향해 걷는 열 걸음』, 열림원, 2022, 259 ~2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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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오늘 하루를 잘 살면 한해가 풍요롭다.[오명규 기자/편집국장] '하루를 잘 잘면 한해가 풍요롭다'고 한다. 오늘은 내 삶의 하루를 어떻게 하면 잘살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문득,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생각에 이르러, '책속에 길'이라는 곳에 머물렀다. 그 마음을 알려면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존재하는 지 비춰 봐야 한다. '김홍신의 하루 사용설명서' 8월21일. 내 삶을 사랑하는 365가지 방법 - '마음비추어보기' 편에서 정답인 지는 알수는 없지만 나름의 그 해법을 찾아 봤다. 김홍신 작가는 '마음의 숫자를 줄이면 내 마음이 훤히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마음의 숫자를 줄이자..." 곰곰히 생각에 생각을 하나 둘 더 하다가 점점 빠져들었다. 그렇다. 사람의 마음은 한없이 넓어지기도 하지만 또 어느 순간 바늘구멍하나 들어가기 어려울 만큼 좁아져 옹졸한 태도와 행동을 밖으로 표출해 내기도 하고 어느땐 결국 싸움으로 번져 큰 일을 내기도 한다. 우리는 이런 두가지 마음의 감정 즉 옳으면서 싫고, 싫으면서 인정하고 행복한 척 해야하는 등의 감정으로 살아가는 현실속의 감정들을 일컬어 '양가감정'이라 부른다. 오늘 문자하나를 받았다. '추석 전 벌초를 잘하는 사람을 사 다 끝냈으니 그리 알라'는 시골 큰집에서의 메시지 였다. '내심 벌초 날 참여해야 한다'는 책무감 속에서 벗어난 듯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지만 곧 바로 '왜, 어떤 연유로 알리지 않고 조상님들의 산소 벌초를 잘하는 사람의 손을 빌려 끝냈다'는 말인가 하는 생각에 이런 저런 감정이 스치며 그간의 많은 일들이 주마둥처럼 스쳐 지나 갔다. 김홍신 작가는 "마음은 본디 모양이 없는 데 사람이 그 모양을 꽃처럼 만들기도 하고 가시철망처럼 만들기도 한다"며 이는 마음이 하나가 아니고 변덕스럽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낄수 있고 마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볼수 있다"고 전하며 나뭇잎이 흔들릴 때 바람을 느끼듯, 마음의 숫자를 줄이면 내 마음이 훤이 보인다"라고 전한다. 결국, 나름 풀이해 보면 "이런 양가적 감정들을 선하게 잘 다스리면 사람들은 '마음 착한 사람 만나 좋다'라며 기분 좋게 칭찬하게 된다는 것" 일게댜. 오늘은 '벌초를 다 끝냈으니 걱정 말고 일상에 전념하면 좋겠다'는 큰 형님의 메시지에 '나를 소외시켰구나'는 하는 불만섞은 생각보다 '코로나 시대에 멀리서 모여들 자손들의 불편함을 덜라는 배려였다'고 또 고마운 배려의 마음의 표시였다는 생각에 이르르니 변덕스런 마음에 중심을 다 잡게 되고 한결 고맙고, 편한 마음을 얻게 됐다. 김홍신 작가의 365가지 '내 삶을 사랑하는 하루 사용설명서' 처럼 8월 21일 마음편한 하루, 오늘도 잘 살았다. 그랬으니 온 가족 식구들 그리고 이 나라, 이 지역사회가 더불어 함께 올해도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한가위 추석을 맞고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면서 모두가 행복한 한해가 되게 해 달라고 오늘은 간절함으로 기도드려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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