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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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의 기적’우리 함께 해요!노희준 천안시의원 얼마 전 뉴스를 통해 충북 청주에서 퇴근시간 꽉 막힌 터널 안을 출동 중인 구급차에 길을 터주어 1살 여아를 무사히 병원에 이송할 수 있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또한 천안동남소방서에서는 집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천안시 동남구 관내에서 현장출동 중인 소방차량에 신속히 길을 터 준‘착한 피양운전자’2명을 선정, 지난 연말 동남소방서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한다. 요즘은 매일 TV 등 언론에 빠지지 않고 접하는 뉴스가 화재나 안전사고가 대부분임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현장 출동을 하다 소방차가 길이 막혀 인명과 재산피해가 났다는 뉴스도 종종 접하곤 한다. 따라서 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소방통로 확보는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 보통 화재는 초기 5분안에 진화하지 못하면 연소 확대 및 화재 최성기로 접어들어 화재진화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인명구조를 위해 건물 내 진입이 곤란해 질 뿐만 아니라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대형사고로 번질 위험이 크다고 한다. 사람을 구조하고 응급처치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소방에서 말하는 골든타임이란 재난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4년 도입된 것으로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 최초 5분이내 현장에 도착하는 재난대응 목표시간관리제도이다. 즉 화재출동 진압 및 응급환자 소생율 향상을 위한 시간인 5분을 말한다. 그래서 심정지나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돼 소생율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5분 이내 현장 도착”은 사람을 살리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교통량이 증가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이 늘어나면서 소방차가 출동할 때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5분 이내 현장 도착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방통로확보 훈련 및 전통(재래)시장 등 밀집지역에서의 우선통행훈련, 소방차량 길 터주기 캠페인 실시로 이러한 소방통로의 중요성을 홍보함으로써 국민의 자율적인 양보정신을 유도하고 있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다면 소방차나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잠시 기다린다 ▲ 편도 1차선이라면 비상 경고등을 켜고 속도를 잠시 늦추거나 일시정지하며 소방차가 추월 할 수 있도록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차를 붙인다 ▲ 편도 2차선의 경우 소방차량이 1차선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2차선으로 차를 이동시킨다 ▲ 편도 3차선 이상의 경우 소방차량이 2차선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1차선 혹은 3차선으로 차를 이동시킨다 ▲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전용 주차공간에는 주차하지 않고 좁은 골목길에서는 소방차 하나 정도는 지나 갈 수 있을 공간을 남겨 놓고 주차한다 소방차에 길을 비켜주는 일은 내 가족, 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작은 배려이다.‘나 하나쯤이야’,‘비켜주다 사고나면 어쩌지’하는 안일한 생각과 무관심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친 우리 이웃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모든 시민이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하여‘모세의 기적’을 보여주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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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전국 추모공원 대전 골령골 선정을 환영하며...”대전시는 오늘 행정자치부로부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전국 위령시설’조성부지로 대전 동구 산내 골령골 민간인 집단 희생지가 선정되었다고 공식 통보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역사적 상징성을 아우르는 화해와 교육의 장으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추모사업과의 관련성, 지리적 접근성, 조성사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유가족과 지역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시설을 조성하고 시설물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우선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5년 동안 총사업비 약 300억 원 규모로 추모 및 봉안관, 교육·전시관, 평화공원, 조형물, 상징물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모공원 조성사업의 선정기준으로는 추모사업과의 관련성, 역사적 상징성,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지역과 지리적 접근성이 높고 대외적으로 교육적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 그리고 부지확보 및 인·허가 등 추진이 가능하고 추진의지, 역량이 높은 지역 등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대전광역시가 제시한 동구 낭월동 지역 즉 ‘산내 골령골’지역이야말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곳으로 먼저, 한국전쟁 전후 남한 내 단일장소로는 최대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다는 역사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로 지리적 접근이 아주 용이하다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보도연맹, 여수·순천사건, 제주 4·3항쟁 관련 민간인 희생자 등 서울에서 제주까지 남한 내 대다수 지역민들이 고루 포함되어 있는 곳으로 전국 각지의 유족들이 함께 추모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본의원 뿐만 아니라 대전시의회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 유족회와 시민단체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전국 위령시설’의 대전 유치를 지속적으로 강력히 주장해 왔다. 본 의원은 여러 차례의 토론회와 현장방문,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 대전 유치 촉구 건의안 등을 통해 지역 내 여론을 수렴하고 중앙정부에 대해 대전시의 의지를 꾸준히 전달해 왔다. 이번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전국 위령시설’대전 유치를 통해 대전시가 인권과 평화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고 화해와 평화 교육의 품격 높은 추모공원을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할 것을 다짐한다. 2016년 9월 6일 대전광역시의회 김동섭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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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거래하면 금융거래 못하지 말입니다.-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경위 신충섭-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12일부터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대출사기를 저지른 자 등은‘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발표했다. 금융질서문란행위자는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거래한자, 대출과 관련하여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한다.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금융회사에 등록되면 금융회사간 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금융거래시 신규대출이 거절되거나, 신용카드 한도 축소 또는 이용이 정지되거나, 신규 계좌 개설 및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등 규제를 받게 된다. 또한, 금융질서문란정보는 7년간 유효하고, 이후 5년간 신용평가시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최장 12년간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 동안 수많은 서민들이 전화금융사기, 대출사기 등으로 인해 금전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금은 국외로 빠져나간다. 또한 범인들이 전화를 이용한 사기 수법을 사용함으로써 전화한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사회 현상이 나타나 대한민국을 불신 사회로 이끄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그로 인해 전화 한 통화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처리에 불편함이 따르고, 그 가운데 경찰을 포함한 국가기관들의 민원 업무도 포함되는 것이 현실이다. 전화금융사기, 대출사기가 이루어지려면 피해 금액을 입금 받아야 할 대포 통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범인들은 SNS에서 통장 매매를 유도하는 광고를 하거나, 특정 법인을 사칭하여 물품 수입 관세, 법인세 등을 감면하기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며 사례를 약속하고 통장 대여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등 취업을 빙자하여 급여 입금, 출입증 등을 만드는데 필요하다며 통장과 카드 양도를 요구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다. 결국 이들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과 현금카드 확보를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들의 말에 속아 통장과 카드를 양도하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금융 거래시 불이익도 받게 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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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마도 ‘임란공신 위령제’에 다녀와서충청남도의원 조이환 문화재환수국제연대는 2015년 8월 9일부터 12일까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소속회원 40명과 함께 광복 70주년을 맞아 대마도 조선인 귀 무덤 연구발표 및 부산과 대마도 역사현장 방문과 함께 대마도 상대마 카와우치 귀 무덤 현장에서 ‘임란공신 귀 무덤 위령제’를 봉행했다.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으로 시작된 임진왜란 시 잔악무도한 일본의 왜장들은 조선인들의 귀와 코, 심지어는 조선의 장군들과 의병장들의 머리를 무자비하게 베어가서 전리품으로 삼고 무덤을 만들었다. 금 번 처음으로 위령제를 봉행한 대마도 귀 무덤은 2014년 발견되었는데 상대마도 카와우치라는 한 작은 마을의 숲속에 남아있는 너무도 초라한 모습의 돌무덤이었다. 대마도의 귀 무덤은 1592년 4월 13일 일본 고니시군대가 부산진을 정벌하고 8,500여명의 부산양민들을 살육하고 귀를 잘랐다. 뿐만 아니라 200여명의 부산양민들을 생포하여 일본 대마도로 끌고 갔다고 한다. 그래서 대마도 귀 무덤은 부산사람들의 무덤이라고 한다. 참으로 엄청난 숫자의 부산 인들이 희생되었음을 짐작케 했다. 왜구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어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진 선조들의 영혼이 담겨있는 대마도 귀 무덤을 보면서 4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후손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그저 부끄럽기만 했다. 조상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지켜낸 조국의 땅을 밟으면서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 땅인지 선조들께 무한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가슴은 무너져 내렸고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일본에는 대마도 귀 무덤 외에도 교토 귀 무덤, 오카야마 코 무덤 등이 더 있다하니 임진왜란 시 얼마나 많은 숫자의 우리 선조들이 희생되었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은 가장 가까운 나라이면서 먼 나라인 것 같다. 고대에는 우리나라가 발달된 선진문화를 일본에 전해주며 상호 교류하였지만, 중세부터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일본은 강화된 군사력으로 우리나라를 수시로 침략하여 약탈을 일삼아왔다. 특히, 1910년부터 36년간의 일본의 식민통치는 인권유린, 문화재 약탈, 전쟁과 징용, 강제 위안부 등 침략자가 되어 이 나라 전 분야에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일본은 해방이 된 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의 만행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없다. 참으로 분통하고 통탄할 일이다. 오늘날 일본의 아베정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과거사에 대한 왜곡과 군사력 강화에 혈안이 되어 있다. 자위대가 국외에서도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은 2차 세계대전 전범국으로서 약속을 저버림과 동시에 아시아의 평화보다는 군사대국의 오만과 독선이 가득 찬 행위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과거로 되돌리는 참으로 철면피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의 우경화로 인한 역사인식의 퇴보와 자위대 강화는 세계의 평화공존에 대한 역행이요 위협이 되고 있다. 역사를 잊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준엄한 역사적 사실을 일본인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본과 함께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은 나치전범자를 끝까지 찾아내서 재판정에 세웠고,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감추지 않고 증거물로 보존하여 후세에게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는 역사적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제라도 일본인에게는 과거사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세계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위대하신 우리 선조들은 무수히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지만 5천년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기까지 조국강토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고귀한 목숨을 바치셨다. 우리 후손들은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고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본받아 국가 없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투철한 애국정신으로 나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제 우리는 해방 70돌을 맞아 우리 선조들의 분통하고 억울한 희생을 교훈삼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침략국에 대한 증오와 적대감보다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 세계평화를 위해 더욱 매진하는 성숙한 대한민국 국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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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금연정책에 적극 투자해야조 길 행 충남도의회운영회 위원장 “이것은 가래를 치료하고 소화에 도움을 주며 가슴이 답답할 때 효과적이고 한겨울 추위를 막는데 유익하다.” 임란후 17세기 초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처음 전해 질 당시 ‘담배’에 대한 예찬론이다. 그야말로 만병통치의 한약재인 셈이다. 조선중엽 4대 문장가로 명성을 떨쳤다는 ‘장유’란 사람은 조선최초 애연가로 꼽혔다는데 ‘담배를 피우면 취한 사람은 술이 깨고 배고픈 사람은 배가 부르게 된다.’라고 심취할 정도로 골초였던 모양이다. 게다가 장유의 영향을 받았다는 ‘정조’임금의 경우 1796년 과거시험에서는 ‘어떻게 하면 담배를 백성들에게 널리 베풀어 줌으로써 그 혜택을 함께 할 수 있는 지’ 그 방법을 찾아보라며 ‘남령초 책문(策問)’이라는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담배의 유용성을 전파했다고 한다. 지금 생각하면 담배에 관해 너무 무지했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일부계층은 담배 유해론을 펴기도 했지만 대세를 거스르지는 못했던 모양이다. 애연가들 또한 공감하겠지만 이를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한번 시작한 흡연은 쉽게 끊지 못한다는 중독성을 대변해 주는 대목이다. 담배의 폐해에 대해 정부가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금년 1월 담배소비세를 큰 폭으로 올리는 정책을 단행했다. 시행초기에는 금연효과가 나타나는 듯 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사재기 했던 담배가 소진되자 담배판매로 거둬들이는 세금이 갈수록 증가되면서 올 상반기 담배판매로 거둬들인 세금이 4조 3700억원으로 지난 해 3조 1600억원보다 1조 2100억원(38%) 늘어났다고 지난 7월 12일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이는 흡연가들이 오론 담배값에 서서히 적응하면서 다시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세수감소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정책당국의 표정 관리하는 모습이 씁쓸해 보일 뿐이다. 정책오류를 예상이라도 하듯 한때 정치권 일각에서 서민을 위한 봉초담배 제조얘기가 거론되다가 사라졌고, 유해성 논란이 오르내리는 전자담배의 판촉활동도 극성을 부렸다. 지난해 통계청은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을 44.9%로 발표했다. 담배값 대폭 인상 이후 금년에 얼마만큼의 금연실적을 나타낼지 의문이나 담배소비세 징수율을 보면 정부정책이 한참이나 빗나간 ‘언발 오줌누기’ 식으로 비춰진다. 이같은 담뱃세 징수금액은 큰 폭으로 증가됨에도 정부에서는 담뱃값 인상이후 추가로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위한 특별한 대책은 없어 보인다. 단순 담뱃값 인상만으로 금연을 유도하겠다는 정책판단이 아쉽다는 생각이다. 지난해까지 한해 평균 담뱃세로 거둔 6조8천억원중에서 건강증진기금으로 들어온 돈이 2조원 가량으로 이중 실질적인 금연사업에 쓰인 돈은 고작 1.2%인 240여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에 따른 사업내역 또한 금연교육 및 홍보와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금연클리닉 운영이 전부다. 여기에 뚜렷한 금연정책은 뒷전으로 하고 공공장소, 음식점과 주점 등에서 흡연 시 자영업자와 흡연자들에게 벌과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흡연자가 낸 세금은 흡연대책을 위해 써 달라는 흡연자들의 요구에 따라 건강증진기금의 대폭확대를 통해 다양하고도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담뱃갑 경고그림의 조속한 시행은 물론이고 각급 공공기관과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정부차원의 금연자 보상정책도 도입해 볼만 하다. 무해한 담배대체 기호품 개발보급, 비흡연자의 간접피해 방지와 흡연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흡연공간 설치 등 공격적 투자정책이 요구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흡연의 폐해가 없는 나라가 없지만 흡연율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중국이 베이징시를 대상으로 지난 6월초부터 ‘흡연제한 조례’를 발령하여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금연정책을 펼친다고 한다. 몇 년 후 ‘담배대국’ 중국의 흡연율이 우리와 역전된다면 그때 가서 정부당국은 국민들에게 무엇이라 설명한 것인가. 당국의 진정성 있고 성의 있는 대책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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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을 뛰어넘는 박근혜 정권의 4·3 흔들기”국회의원 김우남 언론보도에 의하면 박근혜정부가 보수단체 등이 희생자 재심사를 요구해온 53명에 대한 사실조사를 제주도에 요구했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사실상 희생자 재심사를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4·3을 둘러싼 이념적 대립과 분열이 극에 달했던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희생자 재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현행법에 의해서는 정부의 직권 등에 의해 4·3 희생자에 대한 재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4·3특별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됐지만 야당 및 제주사회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은 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의 마련도 없이 막무가내로 희생자 재심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한 목소리로 희생자 재심사를 반대해 온 유족을 비롯한 제주사회의 민의를 짓밟는 오만이자 제주도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또한 법적 근거도 없이 희생자 재심사의 물꼬를 틈으로써 지긋지긋한 4·3흔들기를 이어가고자 하는 대결과 분열의 정치다. 박근혜 정권은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이념적 공세와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화해와 상생, 그리고 진정한 국민대통합을 바라는 제주도민의 열망을 받들어야 한다. 즉각적으로 사실조사 등 희생자 재심사를 위한 모든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박근혜 정권에 경고한다. 희생자 재심사 등 4·3흔들기를 통해 4·3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부정하려고 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과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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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영삼 前대통령을 추모하며전홍기 전 통일민주당 총재 비서 고인이 유신정권에 맞서 23일간 목숨을 건 단식을 할 때, 당시 언론에서는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다. 칠흙같은 암흑기에 김덕룡 비서(전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뜻있는 인사들이 유인물을 복사해 진상을 알리기 시작할 무렵, 필자도 민주산악회 회원으로 있으면서 전단지를 복사해 돌렸다. 공안에 발각되어 유치장 신세를 진 것을 기억하는데, 서슬퍼런 독재시절이었으니 겁도 났지만 결단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다. 이 사건이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 되어 비서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82년부터 89년까지 지근거리에서 모셨다. 당시 함께했던 비서진은 김덕룡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원종 전 정무수석, 김무성 현 새누리당 대표, 최형우 전 내무부장관 등 우리나라 정치사에 중요인물들이 포진되어 있었다. 1985년 신한민주당을 창당할 당시 ‘전 신민당 이아무개 국회의원 등 2명 현역의원을 참여시키면 안된다’는 여론이 대다수였지만 김 전 대통령은 그들을 받아들였다. 김 전 대통령은 그 이유를 묻는 필자에게 “바다에 대해서 생각해봤느냐. 바다는 어떠한 강물이 들어와도 다 받아들인다”면서 “정치란 바다와 같다”고 말씀하셨다. 결국 신한민주당은 그들을 포함해 50여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켰다. 그들의 충성은 두말할이유도 없었다. 한참 지난 뒤 회고하니 “큰 정치인은 다르구나”라는 확신이 섰다. 6‧10 항쟁 직후 전두환을 만나선 안된다는 전화가 상도동에 빗발치는 가운데도 김 총재는 의연한 모습을 잃지 않았다. 끝까지 주민들의 의견은 경청했으되, 신군부와 당당히 맞섰다. 전혀 흔들림 없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용기와 의연함이 있었다. 고인은 경청과 소통의 정치인이었다. 87년대선당시 조찬기도회석상에서 아무개 목사님이 ‘김영삼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에 찬송가가 울려퍼질 것이고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지내는 모습은 사라질 것’이라고 발언, 사태가 일파만파 번졌다. 충실한 기독교신자인 김영삼 후보는 정면돌파하려는 의지를 보였으나, 비서들의 충언에 바로 수긍하고 돌아섰던 기억이 난다. 참으로 어려운 결단이었는데 묵직한, 선굵은 결단이 아닐 수 없었다. 김영삼 대통령의 재임당시 역사를 바로세워야겠다는 의지는 확고부동 했다. ‘성공한 쿠테타라 할지라도 역사는 바로잡아야한다’면서 전두환과 노태우를 법의 심판대에 세운 것이 그것이다. 김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감히 누구도 상상 못할 일이었다고 자부한다. 故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에 혈서로 충성 맹세한 친일행적을 소멸시키려하는 현 정권의 교과서 국정화 움직임과는 사뭇 대조적인 행보이다. 청와대 안가를 없앤 것도 잊지 못할 일이다. 청와대 안가는 군사독재시절 재벌들의 정경유착 온상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이곳이 바로 권력형 비리의 온상지이다”면서 안가를 없앤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금융실명제를 통한 부정한 돈이 오고가는 것을 근절시킨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지난 22일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접하고 추모기간 내내 서울대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당시 함께 비서직을 수행했던 사람 대부분이 빠짐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의 한결같은 바램은 김 대통령이 이룩해 낸 민주화가 흔들리는 현 상황에 대해, 충고와 가르침을 주셔야하는데 안타깝다는 반응이었다. 유난히도 추웠던 영결식 날, 고인의 마지막이 아쉬운 듯 하늘에선 함박눈이 하루종일 하염없이 흩날렸다. “대통령님, 평생 민주화를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디 영면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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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가정을 지키는 주택화재예방공주소방서장 손정호 연일 계속되는 비 소식으로 기온이 내려가자 두꺼운 외투를 입는 사람들을 보면, 겨울이 성큼 다가왔나 싶다. 난방기구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취급부주의로 인한 주택화재 출동이 잦아지고 있어, 겨울철 주택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시기이다. 공주소방서에서도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각종 화재예방 및 홍보, 소방안전교육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1년간의 충남 화재발생 통계를 보면 총 3,039건의 화재 중 637건(21%)의 화재가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그 중 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316건으로 약 50%에 달한다. 이에 따라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 주택화재예방을 솔선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화재는 초기에 소화기 등으로 불길을 잡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 따라서 화재발생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둘째, 음식물을 조리 할 때에는 취침을 하거나, 장시간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 사정상 외출 시에는 반드시 가스 차단장치가 잠겼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노인이나 가정주부들이 조리를 하다가 다른 일을 보면서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셋째, 가정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콘센트에 문어발식으로 여러 개의 전기 플러그를 접속시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플러그를 빼놓도록 한다. 넷째, 가정에 기초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시 열 또는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화재발생 사실을 알려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피를 가능케 하는 ‘생명을 지키는 경보벨’ 이다. 이를 증명하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는 1977년에 감지기 보급률이 22% 이었으나, 2002년에 보급률이 94%까지 올라가면서 주택화재로 숨지는 사람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일본에서도 2004년 6월 소방법 개정을 통해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작은 화재예방 생활화가 내 가족의 생명과 삶의 터전인 우리집을 지켜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 생활 속 작은 습관이 사랑하는 가족을 화재로부터 지키는 최선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화재예방은 우리 국민 개개인의 가족안전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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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기림일 국가기념일로 즉각 제정해야국회의원 박완주 정부여당 조직적 방해 국회서 1년여 잠들어 일본 눈치 보는 새누리당 “지켜보자” 타령 광복 70주년 역사적 의미 일깨워야 새누리당은 더 이상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본 의원은 지난해 2월 김재유, 염동열, 이상직, 유은혜, 강기정, 변재일, 배기운, 이인영, 박남춘, 이춘석 등 11명의 의원과 공동으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일부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의 날’로 삼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안부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실시를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일제 식민지하 한국여성을 조직적으로 강제연행 납치하여 일본군 성노예로 삼아 피해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를 부인하면서 과거사 반성과 사죄를 거부하는 일본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우리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 ‘8월 14일’은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강제동원의 실상과 자신이 당한 위안부 피해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날이다. 타이완에서 열린 2012년 제11차 아시아연대회의는 이 날을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로 제정했다. 하지만,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안부 기림일 제정‘ 법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지난 6월 이후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으면서 19대 국회 처리가 어려워 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법안상정 이후 지난 1년 여 동안 줄기차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간의 협의를 지켜보자”며 이들 법안의 논의를 정부와 조직적으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의 해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이제 몇 분 생존해 있지도 않는 상황이다. 위안부 기림일을 법정기념일로 하는 법안을 정부여당에서 계속 막아서는 것은 우리 스스로 역사를 버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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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을 버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천정배 국회의원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이 다가옵니다. 정개특위가 선거제도와 선거구 문제를 정해진 시일 내에 확정하지 못할 경우 표의 등가성을 침해하는 현행 선거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모든 선거구는 무효가 되며, 12월 15일로 예정된 예비 후보등록도 불가능해집니다.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 예비 후보로서 활동할 기회를 갖지 못한 정치신인들에게 불리하고,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정개특위를 주도하는 양대 정당이 하염없이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판결 취지에 따라, 국회 정개특위에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비해 상당히 개혁적인 안을 제안했습니다. 선관위 안은 독일식 정당명부제에는 미치지 못하나, 현행 선거제도에 비해 표의 등가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사표를 줄이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양대 기득권 정당이 주도하는 정개특위는 선관위 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그나마 현행 소선거구제를 보완하는 비례대표의 비중을 더 줄이자는 반개혁적인 주장을 마다않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의 축소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지금이라도 선관위가 제안한 안을 중심으로 민의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도입을 논의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의 목적은 국민의 참여와 권리를 더 넓고 크게 보장하고, 기득권 정치구조를 타파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정치개혁은 정당의 당리당략에 좌우되어서는 안 되고, 정당과 정치인을 위한 게리멘더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에 새로운 선거제도 도입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개혁방안을 국회정개특위에 촉구합니다. 첫째, 특정 정당에 특정 기호를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기호순번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석수에 따라 부여되는 기호순번제는 유권자에게 묻지마 투표를 강제하고, 기성 지배정당에 특권적 지위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정치선진국은 물론 이웃인 일본도 기호순번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감 선거에서도 기호순번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호순번제를 폐지하고 기호제를 아예 없애거나 로테이션제로 하는 등 모든 후보자가 동등하게 유권자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국가 모두가 18세에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 18세는 성인으로서 그들의 삶이 대한민국의 국가정책과 떼어 놓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투표권을 가져야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셋째, 모든 선거에서 투표시간을 재·보궐선거에서처럼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해야 합니다. 현행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의 투표시간은 직장인들이나 일용직 노동자, 특히 젊은이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투표율 저하가 심각한 상황에서 투표율을 올리면서 투표권을 보장하는 장치로서 투표시간 2시간 연장은 이번 정개특위에서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유권자에게 투표의 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되는 차원에서도 투표시간 2시간 연장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국회정개특위는 시간 부족을 핑계로 아무런 성과없이 특위를 마감하는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합니다. 마지막까지 기득권에 얽매이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는 정치개혁에 임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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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성 농약 살포 여전, 학교, 아파트단지 나무까지김우남 국회의원 - 최근 3년간, 전국산림에 고독성 농약 포스파미돈액제(50%) 83,114ℓ, 마그네슘 포스파이든 판상훈증제 31,093장 사용 - 산림청도 역시 고독성 농약 사용 금지 계획 어기고, 여전히 사용 - 학교 및 아파트 단지마저 고독성 농약 사용, 국민 건강권 심각한 훼손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이 있는 고독성 농약이 여전히 산림병해충 방제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인구밀집지역인 학교 및 아파트단지의 나무에까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2014년부터 산림 및 나무에 대한 고독성 농약의 사용을 금지하고 저독성의 대체 농약을 사용할 것을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 하지만 산림청이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독성 농약의 사용이 현재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산림청 및 지자체는 2014년부터 2015년 8월말까지 고독성 농약인 포스파미돈 액제 4,792ℓ, 마그네슘 포스파이든 판상훈증제 31,093장을 사용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원, 충북, 전북, 전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고독성 농약이 사용됐고 고독성이 농약의 사용 금지를 권고했던 산림청마저 이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준 사용량을 고려하면 포스파미돈 액제는 여의도 면적보다 넓은 292ha~544ha의 산림에, 마그네슘 포스파이든은 대략 62,186㎥규모의 죽은 소나무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솔잎혹파리 및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용인 포스파미돈 액제 23.9g이 피부에 닿거나,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훈증제인 마그네슘 포스파이든 훈증제 가스 11.95g을 마시게 되면 성인 10중 5명이 죽을 수 있는 만큼의 독성을 가진 고독성 농약이다. 특히 산림청 및 지자체는 이와 같은 고독성 농약을 대체할 저독성 농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고독성 농약을 사용했다. 또한 지차체와 민간방제회사 등이 방제를 담당하는 학교, 아파트 등 사람이 밀집된 지역의 수목 방제에도 고독성 농약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아파트 단지 등 생활권 수목 방제 농약 사용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올해 8월부터 ‘2015년도 생활권 수목 병해충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 집계가 완료된 유일한 지역인 충남의 경우를 살펴보면 조사 학교 및 아파트의 6%가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기관 등 일부 조달기관을 제외한 민간에서는 산림용 고독성 농약의 구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학교 및 아파트 지역의 수목에 고독성 농약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재고품의 사용 등 고독성 농약의 불법 유통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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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의 국정감사 방해책동을 엄중 경고한다.박완주 국회의원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기업의 부정행위를 감추고, 진실된 국정감사 조사내용의 권위를 실추시켜 결과적으로 국정감사를 방해하려한 관련자의 즉각적인 조사와 엄중문책을 요구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9월 2일 ‘남동발전, ‘일단 쓰고 보자’, 황당한 예산 집행’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주요자료는 ‘남동발전이 정부 승인없이 직원숙소에 75억원을 사용했다가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에서 적발’됐으며 ‘남동발전 사장의 결재도 없이 사용됐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남동발전은 9월 3일 모두 2차례에 걸쳐 ‘남동발전, 무단사용도 예산남용도 하지 않았다’와 남동발전, “규정무시도 예산남용도 하지 않았다”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가 왜곡 과장된 내용’이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배포했다. 박완주 의원실은 남동발전의 보도자료가 얼마나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된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려는지 밝히려 한다. 1. 박완주 의원의 보도자료 내용이 확인절차가 정당하고 합법적이며 정확했나? 9월 2일 ‘남동발전, ‘일단 쓰고 보자’, 황당한 예산 집행’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첨부 1>는 남동발전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식문서를 통해 확인된 내용들로 남동발전 담당자들의 재확인 절차를 거쳐 국민에 공개된 것이다. 국회는 국정감사에 앞서 소관 상임위 정부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기민자료 등 법률이 정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료를 요청할 권한이 있으며 해당 기관들은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대한민국헌법,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박완주 의원실은 행정전산망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지난 8월 20일 관련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남동발전에 공식으로 요청했으며, 8월 21일부터 3차에 나눠 제출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사무관과 남동발전 관리처 담당자(차장)의 대면 보고와 수차 전화의견 교환이 있었다. 2. 규정무시 있었나 없었나?, 규정무시에 따른 부당집행 규모는 얼마인가? 산업통상자원부는 ‘14년 국정감사시 박완주의원이 지적한 지방이전 에너지공기업의 직원숙소 취득절차의 불투명성과 취득비용 과다소요 등 부당 업무처리 여부에 대한 실태 감사를 실시해 74.7억원의 부당집행을 확인했다(15.5.18∼6월10일)’ 감사를 통해 남동발전이 “정부승인 없이 직원숙소 매입을 추진하여 부당집행을 초래했고 업무를 담당자의 엄중문책과 해당기관과 기타 관련자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및 주의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남동발전 역시 2015년 7월 1일 총무팀장이 작성자로, 관리처장과 기획관리본부장이 확인자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작성해 제출한 ‘지방이전 직원숙소 취득 변경계획 미승인 확인서’와 담당자 증언을 통해, ▲혁신도시법 및 국토부 기준 어기고 직원숙소(사택포함) 확보추진(확인서 2p 1∼5줄), ▲직원숙소 25세대 66.5억원 혁신도시법과 국토부 기준 위반(확인서 4p 1∼5줄) ▲총 74.7억원을 정부승인 없이 부당하게 집행(확인서 4p 3문단 1∼3줄) 했음을 확인했다. 3. 남동발전의 결재 라인은 제대로 운영됐나? 남동발전의 업무관계자(관리처 담당 차장)는 사내 모든 결재는 직무권한 직위에 따른 것이라고 했지만, “승인을 받지 않은 75억원의 직원숙소항목을 ‘복리후생’으로 봐야할지 ‘본사이전’으로 봐야할지 모르겠다”며 직무권한규정집을 제출했는데, 남동발전 직무권한규정 15p를 살피면 대분류 6. 4항 노무. 1-가목 복리후생의 ‘중요한 사항’은 ‘사장의 결재’,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사장과 본부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처(실)장’의 결재만 받도록 하고 있었다. 또한 대분류 27.본사이전 1항 본사이전, 1목. 중요한 사항은 사장의 결재를 득하도록하고, 경미한 사항은 처(실)장의 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결국 승인을 받지 않고 75억원을 복리후생 또는 본사이전 항목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남동발전이 주장은 경미한 사안이라 사장도 본부장도 아닌 처(실)장의 권한이라는 것으로 그 같은 주장이 과연 상식적인지 되묻고 싶다. 직무권한 규정의 상당부분이 본부장에게 집중된 상황을 볼 때 그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더욱이 결재라인을 설명하는 관리처 담당(차장)조차 75억원의 상급기관 미승인 사안 결재권자가 누구인지 확답을 내리지 못했으며, 결재라인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의혹이 보였다. 박완주 의원의 보도자료는 이에 대해 “직무권한 규정에는 ‘복리후생’과 ‘본사이전’의 중요사항은 모두 사장이 결재하도록 해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사회도 사후보고에 그쳤다는 부분 역시 담당직원의 면담 및 전화조사에서 “이사회에 사후 보고했다”고 밝혀 이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교묘히 왜곡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본사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75억원을 들여 사택을 구매하는 것이라면 이사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의견을 들었다면 더욱 바람직했을 것이다. 특히 해당 사택을 구입한 비용은 75억원 이지만, 전체 사택구입비 계획은 235억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야 했다. 4.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남동발전을 감사한 것은 본사의 지방이전과 함께 불거진 숙소의 과다비용 사용 의혹 때문이었다. 그런데 남동발전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직원에게 아파트를 사주는 것을 당연히 생각한다. 일견 복지가 잘되어 있는 기업이라 생각하면 그만이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 처해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지나친 비용이라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다. 남동발전은 보도자료에서 의원실의 보도자료를 인용한 언론 보도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했지만, 지난 7월 감사결과 발표에 따른 ‘새로운 사실이 맞다’ 2014년 감사도 충분히 소명되지 못했다 때문에 올해 별도의 추가감사를 받았고 승인도 받지 않고 멋대로 사용한 75억원이 드러난 것이다.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사전에 국토부 담당부서와 협의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임시사택에 대해 협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감사에서 적발된 직원숙소 매입은 사전협의가 없었다. 약 75억원의 부당집행 역시 사실임이 드러났다. 첨부된 감사자료와 자체 진술서에 명백히 규정된 사실을 남동발전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지 안쓰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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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안전수칙 준수로 즐거운 휴가 떠나세요.손정호 공주소방서장 공주소방서(서장 손정호)는 본격적인 피서철과 연일 찌는 듯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의 해수욕장과 하천, 계곡 등지에 수많은 피서인파가 몰려들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물놀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주변에서 연일 안타까운 각종 물놀이 안전사고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공주소방서에서는 주요 피서지 익사위험장소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여 물놀이사고 예방활동 및 구조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공주소방서 ‘119시민수상구조대’는 8월 31일까지 약 2달간 운영되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조직되었다. 주요운영 장소로는 통천포, 화월보, 석송보, 용수천, 정안천 일원 등 5개소이며, 운영인력은 시민수상구조대원 68명, 소방공무원 30명으로 총원 98명이 동원되고, 1일 5개소에 대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인력은 30명이다. ‘119시민수상구조대’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수난사고 인명구조, 위험지역 수변안전 순찰 및 홍보 ▲수난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내수면 수난사고 취약지역 관리카드 및 재정비 ▲익수자 발생 등 재난발생 시 구조업무 등이다. 근무방법으로는 수변안전 순찰 주간 근무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주요 피서지 익사위험장소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여 안전한 물놀이 문화를 지켜가고 있지만, 단 한건의 작은 안전사고라도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서객 개개인이 물놀이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물놀이 활동을 위해서는 지상에서부터 물에 들어가 활동하는 모든 행동과 동작을 위한 사전안전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상에서의 안전부실로 인한 사고는 비교적 가벼운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수상에서는 곧바로 익사 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피서를 위한 기본적인 물놀이 안전수칙을 살펴보자. 먼저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직후 또는 음주 직후에는 절대 수영을 하지 않는다. 식사 후 너무 빨리 수영을 할 경우 위경련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물에 들어갈 때에는 손이나 발등에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얼굴, 다리, 팔, 가슴 등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을 충분히 적신 후 들어간다. 몸을 물에 충분히 적응시키지 않을 경우 호흡정지 및 심장마비로 인한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자신의 수영실력이나 체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물에서 평영 50m는 육상에서 250m를 전속력으로 달린 것과 같은 피로를 느낀다. ▲튜브 등의 부유구를 믿고 자신의 능력 이상의 깊은 곳으로 나가지 않는다. 부유구를 놓치거나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수영중에 “사람 살려!”라고 장난하거나 허우적거리는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실제 사고 발생 시 장난으로 오인하여 구조가 늦어지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껌을 씹거나 입에 음식물을 머금은 채 수영을 하지 않는다. 기도를 막아 질식의 위험이 있다. ▲물놀이 중에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긴장될 때는 물 밖으로 나와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유아 및 어린이는 거북이, 오리 등 각종 동물 모양을 하고 보행기처럼 다리를 끼우는 튜브 사용을 금한다. 뒤집힐 경우 아이 스스로 빠져 나오지 못하고 머리가 물속에 잠길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유아 및 어린이와 관련된 수난 사고는 어른들의 부주의 및 감독 소홀에 의해 발생한다. 인지능력 및 신체적응력이 떨어지는 유아 및 어린이들은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 착용은 물론 보호자가 손을 뻗어 즉각 구조가 가능한 위치에서 상시 감독해야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 들어서는 안 되며, 로프, 줄, 장대 등을 이용하여 구조하거나 119에 신속한 신고로 소중한 생명을 구해야 한다. 기본적인 물놀이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올해 여름도 안전사고 없는 즐거운 여름휴가가 되길 기대해보며, 공주시 전역에 안전사고 없는 물놀이 문화가 계속해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공주소방서는 적극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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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천 30% 의무 법제화 환영한다유승희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오늘 제6차 혁신안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회의원, 지방의원 선거에서 여성을 30% 공천 의무조항을 법제화하기로 결정했다. 혁신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자 여성 최고위원, 前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장으로서, 본 의원은 여성 30% 공천을 의무화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지난 13일 당무위원회에서도 혁신위에서 여성공천 30% 의무화 법제화를 6차 혁신안에 반드시 포함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혁신위원회에서 이 같은 요청을 심사숙고하여 혁신안에 포함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 또한 본 의원이 전국여성위원장 시절, 전 여성당원들의 마음을 모아 2013년 전당대회에서 통과시킨, 당헌 8조 ‘성평등 실현’에 대한 당헌준수를 강조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 마련을 촉구한 것에 대해서도 박수를 보낸다. 무엇보다는 혁신안에 담긴 성평등 실현과 여성정치참여라는 목표를 실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2012년 총선에서 여성공천 30% 의무화 당규개정이 지켜지지 않았고, 그 결과 2013년 전당대회에서 여성공천 30% 의무화 당헌개정을 하였는데도 2014년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당헌이 지켜지지 않았다. 혁신위에서 제안한 원칙이 왜곡되거나 후퇴하지 않도록, 새정치민주연합이 나서서 법제화에 앞장서야 한다. 본 의원 역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로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성평등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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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문제는 정확한 현실진단과 올바른 처방이다.천정배 국회의원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노동개혁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과 노동자들의 열악한 조건을 볼 때 노동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처방이다. 며칠 전 발표된 OECD의 <2015 고용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이 OECD회원국 중 가장 높다. 1년 미만 노동자의 비중이 30.8%로 최대인 반면, 평균 근속연수는 5.6년으로 가장 짧다. 임시직 고용 비중이 21.7% 스페인에 이어 두 번째고,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도 24.7%로 최고 높은 수준이다. 노동시간은 2057시간으로 멕시코, 칠레에 이어 세 번째지만 지난 해 실질임금은 0.1% 줄었다. 보고서에 나타난 현실을 통해 우리는 일부 경직된 영역의 유연화에 앞서 또는 동시에 더 많은 부분의 안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여당의 인식은 거꾸로 뒤집혀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독일의 노동시장 유연화개혁인 하르츠 개혁을 상찬한다. 하르츠 개혁의 성과 이면에는 비정규직 급증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실업급여 축소 등으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부작용이 생겼다. 정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려는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일단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나 정년 보장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단순한 임금삭감의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청년 고용대책으로 설명한다. 30대 그룹이 700조라는 막대한 사내유보금에도 불구하고 청년고용을 늘리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으로 반드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정부의 설명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발생하는 비용 절감분이 반드시 청년고용 확대에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방의 지혜를 보자. 몸이 찬 사람은 몸을 덥게 해주는 약을, 반대로 열이 많은 사람은 열을 내리는 약을 처방한다. 우리의 노동시장은 일부의 유연화와 더 많은 영역의 안정화가 함께 필요하다. 우리의 체질을 생각도 않고 독일인들이 먹는 약이라고 다 좋다는 생각에 무조건 먹였다가는 사람이 죽는다.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이 국민을 살리는 개혁일 지 죽이는 개혁일 지 예의 주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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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우편번호 2015년 8월 시행 국가기초구역번호가 새 우편번호입니다.음성우체국장 이만수 2015년 8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시행(‘14.11.01.) 정착에 맞춰 우편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국가기초구역 체계의 새 우편번호 사용이 전면 시행된다. 8월부터 사용되는 국가기초구역 체계의 새 우편번호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 면, 동의 단위보다 더 작게 나누어 번호를 부여한 것을 말하며, 도로, 하천, 철도 등 변화 가능성이 적은 지형지물을 경계로 인구, 면적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새 우편번호 체계는 현재의 6자리에서 한 자리가 준 5자리이다. 앞의 3자리는 특별(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를, 뒤의 2자리는 해당 시· 군· 자치구 내에서 북서에서 남동방향으로 부여된 일련번호로 이루어져 있다. 새 우편번호를 사용하게 되면 동일한 기초구역번호를 사용하는 통계청, 소방청, 학교 등 타 행정기관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해져, 우편번호 단위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기업들의 신규 비즈니스 창출 및 활성화가 예상되며, 또한 우편업무 배달구역의 변화에 따라 배달거리 최적화로 배달비용이 절감되고, 우편물의 배달경로 또한 단순 최적화됨에 따라 우편서비스의 만족도가 향상될것으로 전망된다. 새 우편번호 개편 내용을 국민들의 쉽게 인지할수 있도록 우체국에서는 우체국 인프라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편번호를 검색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온·오프라인상에서 다양한 검색환경을 제공할 계획에 있다. 노년층을 위하여 쉽게 우편번호를 검색할수 있도록 책자와 동일한 기능을 갖춘 터치스크린식 전자우편번호를 설치하였고, 우편번호 검색전용 PC설치 및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을 통해 검색이 가능하며, 우체국 콜센터(1588-1300)에서도 새우편번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도로명 주소와 새우편번호가 조기에 정착되면, 국가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생활 편익이 향상되어 국민 행복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할수 있으므로 도로명주소 이용과 2015년 8월 시행예정인 새 우편번호 개편의 홍보와 사용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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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환영한다.국회의원 박수현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독일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는 현지 시각 7월 4일(토) 공주, 부여, 익산의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충남에서는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는 12번째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백제역사지구는 한중일 삼국 사이의 상호 교류 역사를 잘 보여준다는 점과 백제의 내세관·종교·건축기술·예술미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백제 역사와 문화의 특출한 증거라는 점 등을 높이 평가 받았다. 전 세계에 백제의 역사와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게 된 뜻 깊은 성과이다. 백제역사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안희정 충남도지사, 오시덕 공주시장, 이용우 부여군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번 등재 결정으로 공주, 부여, 익산의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국내외 관광객의 방문증가로 침체된 지역경제도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된다. 기쁨과 함께 과제도 주어졌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전반적인 관광관리 전략과 유산별 방문객 관리계획을 완성하고, 공주 송산리·부여 능산리 등 고분 안에 있는 벽화와 내부환경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주기를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관광객 방문에 대한 대비와 함께 백제의 훌륭한 문화재들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를 다시 한 번 축하하며, 찬란했던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발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2015년 7월 5일 국회의원 박 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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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의 반농민적 인식 개탄 금할 수 없다박완주 국회의원 ‘한전 경영악화 우려로 RPC 연 121억원 지원불가’ 군색한 변명에 불과 비용을 이유로 농민 생산자단체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연간 121억원 지원 못하겠다던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심정책을 위해 정작 에너지 균형정책마저 무너뜨려 자기모순을 드러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 등을 골자로 한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 변경안에서는 오는 7~9월간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의 누진단계 4구간에서 3구간 요금을 적용하는데, 이 때 한전이 추가적으로 지는 요금부담이 총 1,300억원에 달한다. 윤 장관은 지난해 한전이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순수익을 거뒀기 때문에 한시적 요금인하 등을 시행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반면 산업부는 재무부담이 높다는 이유를 들며 전국 농민 생산자단체 RPC 181곳에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해 연간 121억원을 경감해주는 것은 극구 반대해 왔다. 결국 3개월간 1,300억원의 부담은 기꺼이 지면서 전국 300만 농민의 필수 인프라인 생산자단체 RPC에 연간 121억원을 지원할 수 없다는 전력당국의 인식에 농민의 시름은 더욱 깊어진다. 지난 17일 쌀 생산 농민 29만 7,558명이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농민 생산자단체 RPC 도정시설에 저렴한 농사용 전기를 사용케 해 달라는 농민의 요구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윤 장관은 이와 같은 농민의 간절한 요청에도 눈 감은 채, 산업용 전기가 평소보다 저렴해지는 토요일에 몰아서 벼 도정을 하라는 무책임한 말만 반복했다. 윤상직 장관은“RPC가 24시간 도는 것은 아니니, (산업용 전기요금이) 경부과되는 토요일에 모아서 작업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요금 인하는 해 줄 수 없으니 알아서 저렴한 요금 시간대에 맞춰 도정 작업을 하라는 윤 장관의 발언은 분통터지는 농민의 심정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심지어 “정말로 수입쌀이 들어온다면 정부든 산업부든 (추가 대책을) 고려 안하겠나, 이걸 해결하기 위해 현 요금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겠는가”라며 국내외로 위태로운 우리 쌀 산업에 대해 안일한 인식을 내비쳤다. 갖은 이유를 들며 농민 생산자단체 RPC에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못하겠다던 산업부와 한전의 입장이 반농민적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확인했다. 밥심으로 살아가는 한국인에게 있어 쌀은 우리 식량주권의 최후의 보루이다. 전력당국은 더 이상 농민을 외면말고 쌀 산업의 인프라로서 농민 생산자단체 RPC의 위치를 인정해 농사용 전기를 사용케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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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도 보듬고 살펴야 할 우리의 미래충남지방경찰청 아동청소년계 경사 김현옥 며칠전 ‘편의점 종업원 벽돌로 내려치는 10대’라는 제목으로 가출한 청소년이 서로 만나 돈이 궁해지자 범행을 한 것으로 완전범죄를 꿈꾸며 범행장소를 답사하고 도주할 때 옷을 바꿔입는 등 영화속같은 치밀한 범행을 꾸며 10대라고 생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일상 중의 일부분이다. 학업을 중단하거나 진학을 포기한 학생들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문제아이, 나쁜아이, 비행청소년으로 단정지워 생각하는 등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사회인식으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지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뚜렷한 목적없이 생활하다가 폭력서클에 가입하거나 폭력·절도·강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적지않다. 현재 학교밖 청소년은 교육부 통계상 학령기 인구 713만명중 28만여명으로 추정되고 매년 학업중단 학생들이 6만명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 중 학교밖 청소년 비율이 2012년에는 35.3%, 2013년 44.6% 2014년 43.7% 2015. 4월 현재 47.0%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폭력서클과의 연관성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도 각자의 특별한 이유와 사정으로 보통 학생들과 조금 다른 경로를 걸어갈 뿐이고 또한 우리의 미래임은 틀림없다. 그들도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지원해줘야 할 청소년이다. 경찰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선도·지원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학교밖 청소년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인적사항을 파악, 여성가족부 지정 청소년 지원기관에 알리고 해당 청소년에게 지원프로그램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가출팸(가출패밀리)에 대한 첩보를 강화하고 가출팸에 속한 청소년의 가정과 학교로의 복귀를 유도, 형사 입건된 청소년 중 재범 우려가 있는 이들을 선별해 주기적 면담 등 일대일 관리, 유해환경을 정화하는 차원에서 청소년의 모텔 이성혼숙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문제아라는 편견적인 시각이 아닌 일반 청소년과 똑같은 사회 구성원이고 우리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따스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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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맹사성과 이순신 장군에게 배우는 공직자의 길▲ 아산시 홍보실장 김창덕 고대(古代)부터 최근까지 역사를 살펴보면 국민들의 가슴속에 사랑받는 공직자들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청렴이다. 마침 우리 아산에 청렴한 공직자의 모습을 몸소 보여준 고불 맹사성과 성웅 이순신 장군 이 두 명의 위인이 있기에 그들의 삶을 살펴보고 공직자로서 청렴한 자세를 몸에 새겨보고자 한다. 고불 맹사성은 고려 말과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사람됨이 소탈함은 물론 항시 겸허하고 겸손하며 효성이 지극해 검소한 관리이자 효자로 정문(正門)*이 세워지기도 했다. (* 정문 : 충신, 효자, 열녀 들을 표창하기 위하여 그 집 앞에 세우던 붉은 문) 세종 13년에 좌의정까지 된 그가 사리사욕 없는 청렴의 위인으로 치켜지는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그 중 하나를 보면 한 대감이 비가 오는 날 맹사성의 집을 찾았더니 집 안으로 빗물이 줄줄 세고 있었다. 이에 대감이 “어찌 비가 세는 초라한 집에 거하시냐”물으니 “이런 집조차 갖지 못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나라의 벼슬아치라는 것이 부끄럽소”라고 답을 했다고 한다. 나 자신의 안위보다 백성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공직자로서 맹사성의 자세를 볼 수 있다. 이어 성웅 이순신에게서도 공직자의 청렴한 삶을 배울 수 있다. 이순신 장군은 공(公)과 사(私)의 구별이 뚜렷했다. 이순신 장군이 훈련원 감독관을 맡고 있었을 때 병조정랑 서식이 자신의 친지를 특진시키려고 이순신 장군을 찾아와 부탁하자 “뚜렷한 공록도 없이 승진을 시키는 것은 나라의 법도에 어긋나며, 응당 승진해야 할 사람이 승진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라고 말하며 거절했다. 또한, 직속상관인 성박이 거문고를 만들겠다며 객사 뜰 앞의 오동나무를 베어 보내라고 시켰을 때도 “이 나무는 나라의 것이니 사사로이 벨 수 없습니다”라며 거절을 했다고 한다. 두 위인의 공직자로서 삶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옳지 않은 방법을 통해 나의 안위를 챙기는 것보다 정도를 지켜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일들로 나라가 어지러운 지금 위 위인들의 삶을 우리 공직자들이 가슴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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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랑의 의미하재붕 의원(중구의회)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요즘 들어 다들 부쩍 어렵다고 야단인데 자연이 내는 소리만은 유독 조용하나 무척 분주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산은 저절로 피어나는 각종 야생화로 찾는 이들을 즐겁게 만들어주더니 이제는 꽃이 진 자리마다 짙푸른 잎사귀로 온통 초록의 향연이 시작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자연이 만들어 내는 짙은 그늘을 보면서 인간과 자연과의 ‘만남’은 가히 섭리 그 이상이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맑은 솔잎 향기와 함께 빼곡히 들어선 숲길의 길목에서 만나는 한 점 불어오는 바람은 우리 지친 영혼을 깨워 지난 일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만들어주기도 하니 자연이 인간에게 실어다 주는 산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된다. 우리가 삶을 살아 가면서 인간과 자연과의 ‘만남’만큼 인간과 인간과의 ‘만남’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는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오죽하면 독일의 문학자 한스 카롯사는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라고 정의했겠는가. 그만큼 인간은 만남의 존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만남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도시민들은 바쁜 일상생활로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 조차 관심이 없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곤 한다. 예전에 비해 이웃이란 의미가 크게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 넉넉해진 생활환경, 핵가족화, 속도전이 빚어낸 일상생활 속에서 이웃은 그저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씁쓸하다. 언뜻 보기엔 개인주의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는 굳이 이웃이 없더라도 생활에 불편할 것이 없어 보이기까지 하니 말이다.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속한 사회 안에서 그 규율에 의해 평생을 살아가기 마련인데, 당장은 주변의 간섭 없이 혼자서 사는 것이 편하고 행복하다 느낄지 모르나, 그건 잠시 동안의 사실상 일탈이며,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과 맞물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통찰해야 한다. 예로부터 우리는 계·두레·품앗이 등 이웃공동체를 통해 이웃과 더불어 더 값진 삶을 영위해 왔지 않았던가. 서로의 일손을 돕는 작은 것에서부터 유사시에 자신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큰일까지 많은 일을 함께 공유해 가며 살아 왔지 않았던가. 이런 공동체적 삶은 결국 서로 이웃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 있었기에 가능했음은 물론 서로 믿음과 공동체 의식이 있었기에 소통된 결과물이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遠水는 不救近火요 遠親은 不救近隣이라” 즉 먼데 있는 물은 가까운 불을 구하지 못하고 먼데 있는 친척은 가까운 이웃만 못하다.” 라는 성현의 가르침이 있다. “먼 곳에 있는 물은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화재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먼 곳에 사는 친척은 가까운 이웃만 못한 경우가 많다,” 라는 뜻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요즘 언론에서 독거노인 사망 소식이 종종 보도된다. 대부분 주위의 무관심속에 쓸쓸히 인생의 마지막을 맞고 뒤늦게 세상에 알려지는 일인데, 심지어 사망한지 한달도 더 지나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참으로 개탄스럽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이런 사건은 이웃과 소통의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이웃과의 소통 부재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는 이웃사랑, 공동체의식에서 찾아야 함은 불문가지이다. 우리 서로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절실하며,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일이야 말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본연의 인성회복의 첫 단추를 꿰는 일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웃과의 만남이 좋은 사람과 말로 이어져 지극히 상생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그 사회는 아름답다. 상극으로 치달으면 상처가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의 중심에는 상극의 불화가 도사리고 있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가 비록 치열한 경쟁속에서 묻혀 살지만 때로는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겸허하게 되돌아볼 때다. 어느 날 문득 내 옆에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주위를 한번 둘러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게 손을 내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를 올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자칫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곱씹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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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주기 반성문주승용 국회의원 저는 오늘 항상 드리던 발언 대신에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제 자신을 반성하는 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내일이면 세월호 참사 1주기입니다. 아직도 2014년 4월 16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월호가 바다 속으로 침몰하는 상황을 지켜보던 많은 국민들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온 국민의 마음이 하늘에 닿아서인지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팽목항의 노란 깃발은 여전히 바다를 향해 손짓하고 있고, 아직 9명의 실종자를 품고 있을 맹골수도의 파도는 야속하게 넘실대로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어른들의 무책임 때문에 발생한 참담한 인재입니다. 어른들의 탐욕과 국가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 돈에 눈이 먼 민관유착이 빚어낸 국가적 참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성합니다.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자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민들은 왜 세월호가 침몰했는지, 왜 단 한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했는지 알고 싶어 했는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출범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비협조로 인한 특별법 처리 지연과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시행령의 문제도 있지만 오늘은 누구의 잘잘못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야기했습니다. ‘돈과 탐욕보다 사람 귀한 줄 아는 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오히려 비정상의 덫에 빠져 퇴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 번 반성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만들겠다.”, “과거와 현재의 잘못과 비정상을 바로 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명운을 걸 것이다.” 그런데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현직 국무총리가 검찰수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이완구 총리는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예를 위해 법무부 등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직을 내려놓고 검찰에 당당히 출두하여 수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평안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 귀한 줄 아는 나라’가 가장 기본적인 나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슬픔의 눈물만 흘릴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에 나서야 합니다. 9.11 테러 1주기 미국의 풍경은 ‘증오와 추념’의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 ‘당신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주년이 지나면 여기에서 주저앉아 이내 세월호를 잊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절대 세월호 참사의 희생과 아픔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 어른들의 사회적인 소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4월 16일, 맹골수도에 묻힌 304명의 못다 핀 꿈을 이제 살아있는 우리가 꽃피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네 가슴 속에 흐르던 눈물을 닦고,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이제는 그들의 못다 핀 꿈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꽃피우게 하자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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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코믹스? 창조경제 코믹스!유승희 국회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4일 레진코믹스를 차단조치 했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조치를 철회했다. 코미디가 따로 없다. 레진코믹스 측은 “성인 콘텐츠에 대해서는 법 규정에 맞게 성인인증을 통해 운영해 왔으며, 방심위로 부터 사이트 차단과 관련해 아무런 사전 경고가 없었다”고 밝혀, 방심위가 일부 콘텐츠에 음란성이 있다고 판단해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접속을 차단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국가권력에 의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지난해 저 유승희가 대표 발의해 개정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25조(제재조치 등) 2항에 의하면, 방심위가 제재조치를 할 경우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방심위는 이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정부와 방심위의 이같은 행태들로 인해 프리덤하우스는 2010년부터 우리나라를 더 이상 “언론 자유” 국가가 아닌 “부분자유” 국가로 강등시켰고, 신설한 인터넷 자유지수에서도 “부분자유” 국가로 전락되었다. 레진코믹스는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런던 순방에 참여했던 기업이며, 2014년에 대한민국인터넷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정부가 인정한 기업이다. “창조경제 모범사례였다가 음란사이트였다가...” 이게 진짜 코미디 아닌가? “레진코믹스는 광속으로 제재하면서 비일비재 하게 올라오는 음란사진과 특정학교와 여성을 비하하고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일베사이트는 아무런 조치가 없냐”면서 정부를 조롱하는 누리꾼들의 지적을 깊이 새기기 바란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유해한 웹사이트의 차단이 아니라 미디어매체에 대한 검열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거둘 수 없으며 유신과 5, 6공 시절 언론통제의 악몽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방심위는 이번 조치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위법 조치에 대한 엄중한 처분 및 재발 방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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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우편번호 2015년 8월 시행음성우체국장 이만수 국가기초구역번호가 새 우편번호입니다. 2015년 8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시행(‘14.11.01.) 정착에 맞춰 우편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국가기초구역 체계의 새 우편번호 사용이 전면 시행된다. 8월부터 사용되는 국가기초구역 체계의 새 우편번호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 면, 동의 단위보다 더 작게 나누어 번호를 부여한 것을 말하며, 도로, 하천, 철도 등 변화 가능성이 적은 지형지물을 경계로 인구, 면적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새 우편번호 체계는 현재의 6자리에서 한 자리가 준 5자리이다. 앞의 3자리는 특별(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를, 뒤의 2자리는 해당 시· 군· 자치구 내에서 북서에서 남동방향으로 부여된 일련번호로 이루어져 있다. 새 우편번호를 사용하게 되면 동일한 기초구역번호를 사용하는 통계청, 소방청, 학교 등 타 행정기관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해져, 우편번호 단위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기업들의 신규 비즈니스 창출 및 활성화가 예상되며, 또한 우편업무 배달구역의 변화에 따라 배달거리 최적화로 배달비용이 절감되고, 우편물의 배달경로 또한 단순 최적화됨에 따라 우편서비스의 만족도가 향상될것으로 전망된다. 새 우편번호 개편 내용을 국민들의 쉽게 인지할수 있도록 우체국에서는 우체국 인프라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편번호를 검색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온·오프라인상에서 다양한 검색환경을 제공할 계획에 있다. 노년층을 위하여 쉽게 우편번호를 검색할수 있도록 책자와 동일한 기능을 갖춘 터치스크린식 전자우편번호를 설치하였고, 우편번호 검색전용 PC설치 및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을 통해 검색이 가능하며, 우체국 콜센터(1588-1300)에서도 새우편번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도로명 주소와 새우편번호가 조기에 정착되면, 국가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생활 편익이 향상되어 국민 행복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할수 있으므로 도로명주소 이용과 2015년 8월 시행예정인 새 우편번호 개편의 홍보와 사용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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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해킹 사태,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자김영환 국회의원 - 원전, 전력, 교통, 국방 보안망 등 사이버 보안시스템 대수술해야 ‘원전반대그룹’이 공개적으로 돈을 요구하며 원전 해킹 자료를 또 다시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일어난 공포와 두려움이 다시 떠오른다. 당시 정부에 비상이 걸리고, 원인 파악에 나섰지만 어떤 결과도 알아내지 못했다. 누구의 소행인지, 유출 원인이 무엇인지 수사를 벌였지만 아무런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무능과 안전 불감증의 극치다. 18대 국회 지식경제위원장(2010.6~2012.6) 시절, 전력계통은 물론 교통·국방 등 국가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이 허술하다는 경고를 수차례 공개적으로 한 바 있다. 정부나 공기업이 완벽하다고 믿는 망분리 시스템조차 장담할 수가 없었다. 국가 정보시스템이 파괴된다면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지식경제부(현 산업자원부) 장관은 물론 한수원 사장에게도 이를 경고하고 실제 사이버테러에 안전한지 실험해보자는 제안도 여러 차례 했다. 그러나 번번이 관계당국은 단순한 의심에 지나지 않는다며, 절대 그럴 일은 없다는 답만 되풀이했다. 정부의 안전불감증이야말로 재앙 수준이었다. 원전 자료 유출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계기로 국가사이버 보안망을 처음부터 새로 짜야 한다. 원전뿐만 아니라 전력계통, 교통, 국방 등 국가주요기반시설에 대한 보안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해킹가능시험을 실시하고, 사이버 보안의 허점을 정확히 파악해봐야 한다. 실시간으로 해커를 모니터링하고 추적할 수 있는 실시간 해킹추적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 누가 언제 해킹했는지, 어떤 내용이 유출됐는지도 모른 채 언제까지 해커에게 조롱당할 것인가. 사이버 보안 체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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