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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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우편번호 2015년 8월 시행 국가기초구역번호가 새 우편번호입니다.음성우체국장 이만수 2015년 8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시행(‘14.11.01.) 정착에 맞춰 우편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국가기초구역 체계의 새 우편번호 사용이 전면 시행된다. 8월부터 사용되는 국가기초구역 체계의 새 우편번호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 면, 동의 단위보다 더 작게 나누어 번호를 부여한 것을 말하며, 도로, 하천, 철도 등 변화 가능성이 적은 지형지물을 경계로 인구, 면적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새 우편번호 체계는 현재의 6자리에서 한 자리가 준 5자리이다. 앞의 3자리는 특별(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를, 뒤의 2자리는 해당 시· 군· 자치구 내에서 북서에서 남동방향으로 부여된 일련번호로 이루어져 있다. 새 우편번호를 사용하게 되면 동일한 기초구역번호를 사용하는 통계청, 소방청, 학교 등 타 행정기관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해져, 우편번호 단위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기업들의 신규 비즈니스 창출 및 활성화가 예상되며, 또한 우편업무 배달구역의 변화에 따라 배달거리 최적화로 배달비용이 절감되고, 우편물의 배달경로 또한 단순 최적화됨에 따라 우편서비스의 만족도가 향상될것으로 전망된다. 새 우편번호 개편 내용을 국민들의 쉽게 인지할수 있도록 우체국에서는 우체국 인프라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편번호를 검색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온·오프라인상에서 다양한 검색환경을 제공할 계획에 있다. 노년층을 위하여 쉽게 우편번호를 검색할수 있도록 책자와 동일한 기능을 갖춘 터치스크린식 전자우편번호를 설치하였고, 우편번호 검색전용 PC설치 및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을 통해 검색이 가능하며, 우체국 콜센터(1588-1300)에서도 새우편번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도로명 주소와 새우편번호가 조기에 정착되면, 국가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생활 편익이 향상되어 국민 행복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할수 있으므로 도로명주소 이용과 2015년 8월 시행예정인 새 우편번호 개편의 홍보와 사용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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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환영한다.국회의원 박수현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독일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는 현지 시각 7월 4일(토) 공주, 부여, 익산의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충남에서는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는 12번째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백제역사지구는 한중일 삼국 사이의 상호 교류 역사를 잘 보여준다는 점과 백제의 내세관·종교·건축기술·예술미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백제 역사와 문화의 특출한 증거라는 점 등을 높이 평가 받았다. 전 세계에 백제의 역사와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게 된 뜻 깊은 성과이다. 백제역사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안희정 충남도지사, 오시덕 공주시장, 이용우 부여군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번 등재 결정으로 공주, 부여, 익산의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국내외 관광객의 방문증가로 침체된 지역경제도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된다. 기쁨과 함께 과제도 주어졌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전반적인 관광관리 전략과 유산별 방문객 관리계획을 완성하고, 공주 송산리·부여 능산리 등 고분 안에 있는 벽화와 내부환경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주기를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관광객 방문에 대한 대비와 함께 백제의 훌륭한 문화재들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를 다시 한 번 축하하며, 찬란했던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발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2015년 7월 5일 국회의원 박 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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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의 반농민적 인식 개탄 금할 수 없다박완주 국회의원 ‘한전 경영악화 우려로 RPC 연 121억원 지원불가’ 군색한 변명에 불과 비용을 이유로 농민 생산자단체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연간 121억원 지원 못하겠다던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심정책을 위해 정작 에너지 균형정책마저 무너뜨려 자기모순을 드러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 등을 골자로 한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 변경안에서는 오는 7~9월간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의 누진단계 4구간에서 3구간 요금을 적용하는데, 이 때 한전이 추가적으로 지는 요금부담이 총 1,300억원에 달한다. 윤 장관은 지난해 한전이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순수익을 거뒀기 때문에 한시적 요금인하 등을 시행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반면 산업부는 재무부담이 높다는 이유를 들며 전국 농민 생산자단체 RPC 181곳에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해 연간 121억원을 경감해주는 것은 극구 반대해 왔다. 결국 3개월간 1,300억원의 부담은 기꺼이 지면서 전국 300만 농민의 필수 인프라인 생산자단체 RPC에 연간 121억원을 지원할 수 없다는 전력당국의 인식에 농민의 시름은 더욱 깊어진다. 지난 17일 쌀 생산 농민 29만 7,558명이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농민 생산자단체 RPC 도정시설에 저렴한 농사용 전기를 사용케 해 달라는 농민의 요구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윤 장관은 이와 같은 농민의 간절한 요청에도 눈 감은 채, 산업용 전기가 평소보다 저렴해지는 토요일에 몰아서 벼 도정을 하라는 무책임한 말만 반복했다. 윤상직 장관은“RPC가 24시간 도는 것은 아니니, (산업용 전기요금이) 경부과되는 토요일에 모아서 작업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요금 인하는 해 줄 수 없으니 알아서 저렴한 요금 시간대에 맞춰 도정 작업을 하라는 윤 장관의 발언은 분통터지는 농민의 심정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심지어 “정말로 수입쌀이 들어온다면 정부든 산업부든 (추가 대책을) 고려 안하겠나, 이걸 해결하기 위해 현 요금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겠는가”라며 국내외로 위태로운 우리 쌀 산업에 대해 안일한 인식을 내비쳤다. 갖은 이유를 들며 농민 생산자단체 RPC에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못하겠다던 산업부와 한전의 입장이 반농민적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확인했다. 밥심으로 살아가는 한국인에게 있어 쌀은 우리 식량주권의 최후의 보루이다. 전력당국은 더 이상 농민을 외면말고 쌀 산업의 인프라로서 농민 생산자단체 RPC의 위치를 인정해 농사용 전기를 사용케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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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도 보듬고 살펴야 할 우리의 미래충남지방경찰청 아동청소년계 경사 김현옥 며칠전 ‘편의점 종업원 벽돌로 내려치는 10대’라는 제목으로 가출한 청소년이 서로 만나 돈이 궁해지자 범행을 한 것으로 완전범죄를 꿈꾸며 범행장소를 답사하고 도주할 때 옷을 바꿔입는 등 영화속같은 치밀한 범행을 꾸며 10대라고 생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일상 중의 일부분이다. 학업을 중단하거나 진학을 포기한 학생들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문제아이, 나쁜아이, 비행청소년으로 단정지워 생각하는 등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사회인식으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지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뚜렷한 목적없이 생활하다가 폭력서클에 가입하거나 폭력·절도·강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적지않다. 현재 학교밖 청소년은 교육부 통계상 학령기 인구 713만명중 28만여명으로 추정되고 매년 학업중단 학생들이 6만명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 중 학교밖 청소년 비율이 2012년에는 35.3%, 2013년 44.6% 2014년 43.7% 2015. 4월 현재 47.0%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폭력서클과의 연관성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도 각자의 특별한 이유와 사정으로 보통 학생들과 조금 다른 경로를 걸어갈 뿐이고 또한 우리의 미래임은 틀림없다. 그들도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지원해줘야 할 청소년이다. 경찰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선도·지원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학교밖 청소년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인적사항을 파악, 여성가족부 지정 청소년 지원기관에 알리고 해당 청소년에게 지원프로그램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가출팸(가출패밀리)에 대한 첩보를 강화하고 가출팸에 속한 청소년의 가정과 학교로의 복귀를 유도, 형사 입건된 청소년 중 재범 우려가 있는 이들을 선별해 주기적 면담 등 일대일 관리, 유해환경을 정화하는 차원에서 청소년의 모텔 이성혼숙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문제아라는 편견적인 시각이 아닌 일반 청소년과 똑같은 사회 구성원이고 우리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따스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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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맹사성과 이순신 장군에게 배우는 공직자의 길▲ 아산시 홍보실장 김창덕 고대(古代)부터 최근까지 역사를 살펴보면 국민들의 가슴속에 사랑받는 공직자들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청렴이다. 마침 우리 아산에 청렴한 공직자의 모습을 몸소 보여준 고불 맹사성과 성웅 이순신 장군 이 두 명의 위인이 있기에 그들의 삶을 살펴보고 공직자로서 청렴한 자세를 몸에 새겨보고자 한다. 고불 맹사성은 고려 말과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사람됨이 소탈함은 물론 항시 겸허하고 겸손하며 효성이 지극해 검소한 관리이자 효자로 정문(正門)*이 세워지기도 했다. (* 정문 : 충신, 효자, 열녀 들을 표창하기 위하여 그 집 앞에 세우던 붉은 문) 세종 13년에 좌의정까지 된 그가 사리사욕 없는 청렴의 위인으로 치켜지는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그 중 하나를 보면 한 대감이 비가 오는 날 맹사성의 집을 찾았더니 집 안으로 빗물이 줄줄 세고 있었다. 이에 대감이 “어찌 비가 세는 초라한 집에 거하시냐”물으니 “이런 집조차 갖지 못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나라의 벼슬아치라는 것이 부끄럽소”라고 답을 했다고 한다. 나 자신의 안위보다 백성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공직자로서 맹사성의 자세를 볼 수 있다. 이어 성웅 이순신에게서도 공직자의 청렴한 삶을 배울 수 있다. 이순신 장군은 공(公)과 사(私)의 구별이 뚜렷했다. 이순신 장군이 훈련원 감독관을 맡고 있었을 때 병조정랑 서식이 자신의 친지를 특진시키려고 이순신 장군을 찾아와 부탁하자 “뚜렷한 공록도 없이 승진을 시키는 것은 나라의 법도에 어긋나며, 응당 승진해야 할 사람이 승진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라고 말하며 거절했다. 또한, 직속상관인 성박이 거문고를 만들겠다며 객사 뜰 앞의 오동나무를 베어 보내라고 시켰을 때도 “이 나무는 나라의 것이니 사사로이 벨 수 없습니다”라며 거절을 했다고 한다. 두 위인의 공직자로서 삶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옳지 않은 방법을 통해 나의 안위를 챙기는 것보다 정도를 지켜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일들로 나라가 어지러운 지금 위 위인들의 삶을 우리 공직자들이 가슴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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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랑의 의미하재붕 의원(중구의회)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요즘 들어 다들 부쩍 어렵다고 야단인데 자연이 내는 소리만은 유독 조용하나 무척 분주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산은 저절로 피어나는 각종 야생화로 찾는 이들을 즐겁게 만들어주더니 이제는 꽃이 진 자리마다 짙푸른 잎사귀로 온통 초록의 향연이 시작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자연이 만들어 내는 짙은 그늘을 보면서 인간과 자연과의 ‘만남’은 가히 섭리 그 이상이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맑은 솔잎 향기와 함께 빼곡히 들어선 숲길의 길목에서 만나는 한 점 불어오는 바람은 우리 지친 영혼을 깨워 지난 일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만들어주기도 하니 자연이 인간에게 실어다 주는 산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된다. 우리가 삶을 살아 가면서 인간과 자연과의 ‘만남’만큼 인간과 인간과의 ‘만남’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는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오죽하면 독일의 문학자 한스 카롯사는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라고 정의했겠는가. 그만큼 인간은 만남의 존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만남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도시민들은 바쁜 일상생활로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 조차 관심이 없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곤 한다. 예전에 비해 이웃이란 의미가 크게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 넉넉해진 생활환경, 핵가족화, 속도전이 빚어낸 일상생활 속에서 이웃은 그저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씁쓸하다. 언뜻 보기엔 개인주의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는 굳이 이웃이 없더라도 생활에 불편할 것이 없어 보이기까지 하니 말이다.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속한 사회 안에서 그 규율에 의해 평생을 살아가기 마련인데, 당장은 주변의 간섭 없이 혼자서 사는 것이 편하고 행복하다 느낄지 모르나, 그건 잠시 동안의 사실상 일탈이며,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과 맞물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통찰해야 한다. 예로부터 우리는 계·두레·품앗이 등 이웃공동체를 통해 이웃과 더불어 더 값진 삶을 영위해 왔지 않았던가. 서로의 일손을 돕는 작은 것에서부터 유사시에 자신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큰일까지 많은 일을 함께 공유해 가며 살아 왔지 않았던가. 이런 공동체적 삶은 결국 서로 이웃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 있었기에 가능했음은 물론 서로 믿음과 공동체 의식이 있었기에 소통된 결과물이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遠水는 不救近火요 遠親은 不救近隣이라” 즉 먼데 있는 물은 가까운 불을 구하지 못하고 먼데 있는 친척은 가까운 이웃만 못하다.” 라는 성현의 가르침이 있다. “먼 곳에 있는 물은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화재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먼 곳에 사는 친척은 가까운 이웃만 못한 경우가 많다,” 라는 뜻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요즘 언론에서 독거노인 사망 소식이 종종 보도된다. 대부분 주위의 무관심속에 쓸쓸히 인생의 마지막을 맞고 뒤늦게 세상에 알려지는 일인데, 심지어 사망한지 한달도 더 지나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참으로 개탄스럽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이런 사건은 이웃과 소통의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이웃과의 소통 부재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는 이웃사랑, 공동체의식에서 찾아야 함은 불문가지이다. 우리 서로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절실하며,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일이야 말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본연의 인성회복의 첫 단추를 꿰는 일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웃과의 만남이 좋은 사람과 말로 이어져 지극히 상생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그 사회는 아름답다. 상극으로 치달으면 상처가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의 중심에는 상극의 불화가 도사리고 있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가 비록 치열한 경쟁속에서 묻혀 살지만 때로는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겸허하게 되돌아볼 때다. 어느 날 문득 내 옆에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주위를 한번 둘러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게 손을 내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를 올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자칫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곱씹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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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주기 반성문주승용 국회의원 저는 오늘 항상 드리던 발언 대신에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제 자신을 반성하는 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내일이면 세월호 참사 1주기입니다. 아직도 2014년 4월 16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월호가 바다 속으로 침몰하는 상황을 지켜보던 많은 국민들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온 국민의 마음이 하늘에 닿아서인지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팽목항의 노란 깃발은 여전히 바다를 향해 손짓하고 있고, 아직 9명의 실종자를 품고 있을 맹골수도의 파도는 야속하게 넘실대로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어른들의 무책임 때문에 발생한 참담한 인재입니다. 어른들의 탐욕과 국가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 돈에 눈이 먼 민관유착이 빚어낸 국가적 참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성합니다.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자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민들은 왜 세월호가 침몰했는지, 왜 단 한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했는지 알고 싶어 했는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출범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비협조로 인한 특별법 처리 지연과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시행령의 문제도 있지만 오늘은 누구의 잘잘못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야기했습니다. ‘돈과 탐욕보다 사람 귀한 줄 아는 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오히려 비정상의 덫에 빠져 퇴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 번 반성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만들겠다.”, “과거와 현재의 잘못과 비정상을 바로 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명운을 걸 것이다.” 그런데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현직 국무총리가 검찰수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이완구 총리는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예를 위해 법무부 등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직을 내려놓고 검찰에 당당히 출두하여 수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평안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 귀한 줄 아는 나라’가 가장 기본적인 나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슬픔의 눈물만 흘릴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에 나서야 합니다. 9.11 테러 1주기 미국의 풍경은 ‘증오와 추념’의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 ‘당신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주년이 지나면 여기에서 주저앉아 이내 세월호를 잊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절대 세월호 참사의 희생과 아픔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 어른들의 사회적인 소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4월 16일, 맹골수도에 묻힌 304명의 못다 핀 꿈을 이제 살아있는 우리가 꽃피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네 가슴 속에 흐르던 눈물을 닦고,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이제는 그들의 못다 핀 꿈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꽃피우게 하자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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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코믹스? 창조경제 코믹스!유승희 국회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4일 레진코믹스를 차단조치 했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조치를 철회했다. 코미디가 따로 없다. 레진코믹스 측은 “성인 콘텐츠에 대해서는 법 규정에 맞게 성인인증을 통해 운영해 왔으며, 방심위로 부터 사이트 차단과 관련해 아무런 사전 경고가 없었다”고 밝혀, 방심위가 일부 콘텐츠에 음란성이 있다고 판단해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접속을 차단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국가권력에 의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지난해 저 유승희가 대표 발의해 개정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25조(제재조치 등) 2항에 의하면, 방심위가 제재조치를 할 경우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방심위는 이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정부와 방심위의 이같은 행태들로 인해 프리덤하우스는 2010년부터 우리나라를 더 이상 “언론 자유” 국가가 아닌 “부분자유” 국가로 강등시켰고, 신설한 인터넷 자유지수에서도 “부분자유” 국가로 전락되었다. 레진코믹스는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런던 순방에 참여했던 기업이며, 2014년에 대한민국인터넷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정부가 인정한 기업이다. “창조경제 모범사례였다가 음란사이트였다가...” 이게 진짜 코미디 아닌가? “레진코믹스는 광속으로 제재하면서 비일비재 하게 올라오는 음란사진과 특정학교와 여성을 비하하고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일베사이트는 아무런 조치가 없냐”면서 정부를 조롱하는 누리꾼들의 지적을 깊이 새기기 바란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유해한 웹사이트의 차단이 아니라 미디어매체에 대한 검열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거둘 수 없으며 유신과 5, 6공 시절 언론통제의 악몽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방심위는 이번 조치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위법 조치에 대한 엄중한 처분 및 재발 방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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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우편번호 2015년 8월 시행음성우체국장 이만수 국가기초구역번호가 새 우편번호입니다. 2015년 8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시행(‘14.11.01.) 정착에 맞춰 우편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국가기초구역 체계의 새 우편번호 사용이 전면 시행된다. 8월부터 사용되는 국가기초구역 체계의 새 우편번호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 면, 동의 단위보다 더 작게 나누어 번호를 부여한 것을 말하며, 도로, 하천, 철도 등 변화 가능성이 적은 지형지물을 경계로 인구, 면적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새 우편번호 체계는 현재의 6자리에서 한 자리가 준 5자리이다. 앞의 3자리는 특별(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를, 뒤의 2자리는 해당 시· 군· 자치구 내에서 북서에서 남동방향으로 부여된 일련번호로 이루어져 있다. 새 우편번호를 사용하게 되면 동일한 기초구역번호를 사용하는 통계청, 소방청, 학교 등 타 행정기관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해져, 우편번호 단위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기업들의 신규 비즈니스 창출 및 활성화가 예상되며, 또한 우편업무 배달구역의 변화에 따라 배달거리 최적화로 배달비용이 절감되고, 우편물의 배달경로 또한 단순 최적화됨에 따라 우편서비스의 만족도가 향상될것으로 전망된다. 새 우편번호 개편 내용을 국민들의 쉽게 인지할수 있도록 우체국에서는 우체국 인프라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편번호를 검색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온·오프라인상에서 다양한 검색환경을 제공할 계획에 있다. 노년층을 위하여 쉽게 우편번호를 검색할수 있도록 책자와 동일한 기능을 갖춘 터치스크린식 전자우편번호를 설치하였고, 우편번호 검색전용 PC설치 및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을 통해 검색이 가능하며, 우체국 콜센터(1588-1300)에서도 새우편번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도로명 주소와 새우편번호가 조기에 정착되면, 국가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생활 편익이 향상되어 국민 행복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할수 있으므로 도로명주소 이용과 2015년 8월 시행예정인 새 우편번호 개편의 홍보와 사용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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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해킹 사태,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자김영환 국회의원 - 원전, 전력, 교통, 국방 보안망 등 사이버 보안시스템 대수술해야 ‘원전반대그룹’이 공개적으로 돈을 요구하며 원전 해킹 자료를 또 다시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일어난 공포와 두려움이 다시 떠오른다. 당시 정부에 비상이 걸리고, 원인 파악에 나섰지만 어떤 결과도 알아내지 못했다. 누구의 소행인지, 유출 원인이 무엇인지 수사를 벌였지만 아무런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무능과 안전 불감증의 극치다. 18대 국회 지식경제위원장(2010.6~2012.6) 시절, 전력계통은 물론 교통·국방 등 국가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이 허술하다는 경고를 수차례 공개적으로 한 바 있다. 정부나 공기업이 완벽하다고 믿는 망분리 시스템조차 장담할 수가 없었다. 국가 정보시스템이 파괴된다면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지식경제부(현 산업자원부) 장관은 물론 한수원 사장에게도 이를 경고하고 실제 사이버테러에 안전한지 실험해보자는 제안도 여러 차례 했다. 그러나 번번이 관계당국은 단순한 의심에 지나지 않는다며, 절대 그럴 일은 없다는 답만 되풀이했다. 정부의 안전불감증이야말로 재앙 수준이었다. 원전 자료 유출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계기로 국가사이버 보안망을 처음부터 새로 짜야 한다. 원전뿐만 아니라 전력계통, 교통, 국방 등 국가주요기반시설에 대한 보안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해킹가능시험을 실시하고, 사이버 보안의 허점을 정확히 파악해봐야 한다. 실시간으로 해커를 모니터링하고 추적할 수 있는 실시간 해킹추적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 누가 언제 해킹했는지, 어떤 내용이 유출됐는지도 모른 채 언제까지 해커에게 조롱당할 것인가. 사이버 보안 체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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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를 아시나요?공주소방서장 이동우 뉴스를 보다보면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매일 우리 곁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이젠 별로 놀랍지도 않다. 하지만 이렇게 안전사고가 우리 곁에 발생하게 방치해도 되는 것인가? 당연히 아닐 것이다. 우리는 안전사고가 우리를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함께 행복을 지켜갈 수 있도록 대비해야함은 당연하다. 현재 소방안전관리자 제도가 있지만 야간, 휴일 등 소방안전관리자 부재 시 안전관리에 대한 공백의 필요성과 시민이 많이 찾는 대규모 건축물에 소방안전관리자 1인이 담당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는 제도가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됐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은 ① : 연면적 1만5천㎡이상의 대상물은 1명 이상 ② : 아파트는 보조자 기본 1명을 두고, 300세대 이상마다 1명씩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예를 들어 600세대 미만은 1명, 900세대 미만은 2명, 1200세대 미만은 3명 씩 추가로 선임) ③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의 경우는 규모에 상관없이 1명 이상을 선임하면 된다. ③의 경우는 야간 및 휴일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곳은 보조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자격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격이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이 있거나,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하였거나, 해당 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련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특례사항으로는 규칙시행(2015.1.9.)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는 2015년 4월 8일까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여 소방서에 신고하면 되고, 이때, 소방안전관리보자자 선임 자격이 없더라도 해당 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다. 이렇게 선임된 보조자는 해임 시까지 선임자격이 유지된다. 또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업무대행(위탁)을 할 수 없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으로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소방안전협회(http://www.kfsa.or.kr)에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팩스로 접수하여 실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 관련업무 종사로 선임된 자는 3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는 안전사고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며, 조기에 정착되어 우리의 가정과 이웃을 지켜줄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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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인사청문회, 무차별적 ‘신상털기’보다는 정책·자질 검증 우선되어야...‘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을까?’하물며 개인신상은 물론이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배우자 및 자녀의 사생활을 넘어 친인척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전 국민 앞에 만신창이가 되면서까지 그렇게 총리가 되고 싶을까... 이게 나 혼자 만의 생각일까? 지난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친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 물론 개인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인지하 만인지상’으로 표현되는 총리의 엄격한 도덕적 검증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러한 도덕적 검증 못지않게 총리로서의 정책·자질 검증도 중요하다. 하지만 청문회를 통해 보여지는 모습은 총리로서의 정책이나 국정조정능력 검증보다는 시시콜콜한 개인 사생활 캐기에 편중되어 있지 않나 싶다. 다른 선진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 우선 의회민주주의의 산실인 영국의 청문절차를 살펴보면(물론 내각제를 운영하는 영국과 우리를 직접 비교하긴 어렵겠지만) 영국은 청문대상에 해당되는 현직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해당 부처는 소관위원회와 사전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정하여 그 날짜보다 적어도 1주일 전에 후보자의 신상, 후보선정과정, 전문분야를 제출하면 청문회에서 일반국민에 공개되고, 위원회 보고서로 발간된다. 청문회 가이드라인은 후보자에 대한 질문을 전문성과 같은 업무적격성에 집중하도록 위원들에게 요청해야한고, 위원장은 업무와 무관한 질문이나 지나치게 개인적,정파적 차별적 질문에 대하여는 제지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상털기’식이 아니라 업무적격성 즉, 정책자질에 대하여 철저하게 검증하고, 도덕성검증은 미리미리 후보자의 신상명세에 대하여 비공개로 파악하는 과정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사청문회제도를 제일 먼저 시작한 미국의 경우를 보면,철저한 사전 검증시스템이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임명후보자에 대해 백악관 인사국, FBI, 국세청(IRS)과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사전 검증이 이루어지는데, 개인 및 가족배경, 직업, 교육배경, 세금납부와 소소한 범칙금 부과여부까지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검증이 통과되면 의회 지도자등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지고 상원에 인준동의안이 제출된 후 청문회과정에서는 우리와는 다르게 후보자 가족들이 동석한 가운데 차분하고 진지하게 진행되며 정책과 검증에 집중한다고 한다. 우리도 미국이나 영국의 청문회를 비롯한 정치제도 및 풍토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국무총리는 물론, 고위 공직자 청문회 자리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함께 엄격한 정책 및 자질 검증의 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제 국민들은 우리나라를 경제분야 세계 7위 수준의 대국으로 유엔 사무총장(반기문), 세계은행총재(김용)를 배출하고, G20을 개최하는 등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외국언론에 비친 한국정치는 남북대치상황, 화염병, 룰도 없는 이종격투를 벌이고 있는 국회모습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렇듯 정치인들과 한국의 정치가 대한민국을 늘 삼류 국가의 이미지에 머물게 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이런 난장판 국회 모습이 아니라 국격에 맞는 정치풍토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들이 뼈저린 자기반성을 통하여 하루 빨리 삼류 정치국가라는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진정한 선진 민주정치국가로 거듭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끝. 공주경찰서 정보과 경위 최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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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길 교통사고 안전운행 철저윤치원(세종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요즘들어 연일 짙은 안개로 인해 대형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속도를 줄여 방어운전을 하는 등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1일 오전에는 인천 영종대교에서 짙은 안개로 인해 뒤따르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106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2명이 사망하고 63명이 부상하는 등 안개길 교통사고로 인해 막대한 인명피해를 가져왔다. 안개낀 날 운전시에는 주행하는 앞차량은 물론 주변 상황에 대한 가 시거리가 매우 짧아 연쇄 추돌사고의 발생률이 27.6%로 맑은 날에 비해 2배, 눈길보다 3배이상 높기 때문에 평상시 도로별 규정속도보다 50%이상 절대감속 운행해야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안개는 차량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이 안개등이 있으면 안개등을 켜고 없을때에는 전조등을 켜서 중앙선이나 가드레일, 차선, 앞차의 미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속도를 낮춘 후 창문 열고 소리를 들으면서 저속으로 주행해야 하며, 차간거리는 평소보다 2배이상 확보하는 등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커브길이나 구부러진 길 등에서는 반드시 경음기를 울려 자신이 주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안개길 주행시에는 평소에 비해 연쇄 추돌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특히 보행자 사고율이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보행자사고 예방을 위해서 는 안개가 많은 날에는 감속운전 등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절실하다 우리 모두 안개길 운전시 교통법규 준수 및 특별한 주의, 방어운전으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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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소음규제, 자유에 대한 억압이 아닌 대다수 일반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주는 민주적 기본권공주경찰서 정보과 경위 최용석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의 기본권으로 집회·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의 권리로써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분명히 하고 있다. 언뜻보면 집회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은 함께 공존하기 어려운 의미로 보이지만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주는 없어서는 안 될 민주적 가치인 것이다. 다만 어떻게 이 두 가치를 조화롭게 운영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집회·결사의 자유가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가치였음에도 과거 암울했던 군부독재시절이나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철저하게 억압되었다. 그러나 문민정부에 이르러서야 실질적으로 집회의 자유가 보장 되었고, 현재는 국민 어느 누구라도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집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 오히려 사회가 다양화되고 다변화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넘쳐나는 집회로 인해 소음이라는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낳고 있다. 과거 암울했던 시절에는 집회의 자유가 더 절실하고 필요한 가치였겠지만, 오늘날과 같이 집회의 행태가 자유의 도를 넘어 방임의 시점까지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는 집회의 자유보다는 그로 인해 생기는 폐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집회를 관리하는 경찰은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하겠지만 그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이나 교통체증으로부터 일반 대다수의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호를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어찌보면 경찰청에서 지난 10. 22.부터 소음기준(허용치)을 주간 80dB →75dB, 야간 70dB → 65dB로 강화 시행하였는데 이는 최근 사회현실을 반영한 불가피한 결정이 아니었다 싶다. 선진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아도 미국 워싱턴의 경우 주간 65dB 야간 60dB, 뉴욕의 경우 집회신고시 별도로 확성기 사용허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최대소음치가 85dB, 독일의 경우 상업지역 69dB, 야간 59dB로 우리보다 훨씬 더 엄격한 소음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14. 10. 22.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中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운영을 잘못하거나 그 사회구성원들이 따라주지 않는 다면 그 제도는 없는 것만 못한 것이다. 신이 아닌 이상 두 가치(집회의 자유와 행복추구)를 완벽히 조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정부는 이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인지 고민에 고민을 더 하고 국민은 상대방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한층 성숙된 집회시위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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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현재,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충주보훈지청 보훈과 권용화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 미래’입니다” 2015년은 국가보훈처의 슬로건이 매우 가슴에 와닿는 해이다. 올해는 광복 70주년과 분단 70주년을 동시에 맞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로운 해를 맞이하여 대한민국은 힘든 과거를 지나 지금 현재를 살게 해준 사람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 해봐야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 그리고 미래를 살 사람들에게 과거가 될 현재를 어떻게 명예롭게 지켜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첫째, 대한민국의 힘들었던 과거를 지켰던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야한다. 광복 70주년인만큼 대한민국이 어떤 과거를 지내왔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교훈을 되새기며 광복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 그리고 그런 의미와 교훈을 준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보상과 복지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직도 찾지 못한 유공자들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혜택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하겠다. 둘째, 대한민국의 현재를 더욱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 올해는 광복 70주년과 함께 분단 70주년을 맞이했다. 광복의 의미를 과거의 사람들에게서 찾자면 분단의 해결은 현재의 사람들이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싶다.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통일에 대한 교육과 분단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홍보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더욱 강구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나라사랑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나라사랑 교육을 다양화 하고, 활성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선 초중고 학생들의 교과서에 올바른 안보교육 내용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으며 대학교 수업에도 그러한 내용들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아이들이 습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더욱 재미있고 쉽게 익힐 수 있는 게임프로그램이나, 학습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다. 경제의 재도약과 국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지구상의 단 하나뿐인 분단국가의 통일은 평화를 추구하는 현시대의 사람들의 하나된 바람이 아닐까 싶다. 우리는 광복과 분단 70주년을 맞는 지금,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야한다. 더불어 과거의 숨겨진 유공자들과 미래의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더욱 애국심을 함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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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존으로 후손에게 온전한 문화재를 안겨주자!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윤석우 지난해 전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한 세월호 참사가 아물기도 전에 올해는 의정부 아파트 화재 참사가 터지면서 1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 지난 1월 10일에는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아파트에서 시작된 불로 4명이 사망하고 126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특히 희생자 가운데는 결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꽃다운 나이도 포함돼 있어 안타까움은 더욱 컸다. 우리 지역이라고 각종 사건과 사고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지난 1월 18일 천안 서북구에 위치한 부탄가스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공장 2개 동이 전소되고, 소방작업에 200명이 넘는 엄청난 소방인력이 투입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화재 발생일이 휴일이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피해 규모는 엄청났다. 그렇다면 과연 문화재는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일까. 조선왕조 600년 역사를 간직해온 국보 1호 숭례문이 개인의 무모한 방화로 인해 허무하게 소실된 바 있다. 당시 숭례문에 설치된 불꽃 감지기는 30초 안에 불꽃을 감지해 경보음이 울려야 하지만 3분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한다. 국보 1호가 허무하게 잿더미로 변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국민들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한마디로 망연자실 할 수 밖에 없었다. 우리 충남지역을 둘러보면 총 966개(국가지정, 도지정 포함)소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고 그중 마곡사·대웅전 등 목조문화재는 총 257개소가 있다. 이 같은 목조문화재들이 화재에 무방비로 놓여 있는지, 비상소화장치는 적시에 작동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겨울철에 중요문화재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충남도에서는 중요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대응 매뉴얼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쟁시를 대비하여 평소 방어훈련을 실시하는 것처럼 매뉴얼을 최대한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일도 필요하다. 만일의 상황이 벌어지면 즉각 조치할 수 있는 화재예방훈련을 실시해 우리 문화재를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재 화재진압 매뉴얼 정비계획은 지리적,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초기대응시스템 구축과 자율 방화관리 개선, 문화재보호 초기대응기반 조성을 목표로 소방차 진입여건, 건축물 증․개축 등 환경변화에 따른 진압 작전 및 전술 수정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목조문화재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급속한 연소 확대로 한순간에 소중한 문화유산이 소실될 우려가 있는 만큼 화재발생 시 완벽한 현장활동 수행을 위해 관계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은 절실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2005년 낙산사 화재와 2008년 숭례문 화재를 겪으면서 문화재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가운데 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문화재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법안이 발의됐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화재로부터 우리의 문화재가 좀 더 안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충남도는 문화재를 화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각종 안전장치 등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 등을 정비함으로써 소중한 문화유산인 문화재가 관리 소홀로 인해서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 주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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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정치의 당면 과제천정배 전 국회의원 지금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는 양극화를 청산하고 누구에게나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과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할 야권의 모습은 실망스럽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지만 그 동안의 무기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비전을 내보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정치권 밖에 나라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이 있고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이들도 있지만 과연 대안세력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혁정치세력이 새롭게 재구성돼야 합니다. 다음 몇 가지 실천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기 성찰의 자세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 지난 10여년간 야당은 두 차례 대선에서 패배하는 등 다수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야권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둘째, 양극화 청산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국가비전과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때 부조리와 기득권에 대해서는 확고한 개혁의 입장을 취하면서 합리적이고 온건한 진보적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장 실현할 수 있는 정책과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 과제들을 세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습니다. 셋째, 정당 시스템은 풀뿌리 당원들이 보통선거권을 가지고 주요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상향식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재조직돼야 합니다. 이는 고질적인 계파패거리 기득권정치를 극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넷째, 소통하고 포용하고 상생하는 열린 자세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정당 내부 상호 간은 물론 지지자, 국민, 심지어 반대세력과도 진지하게 대화하고 타협하며 상생의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합리적인 개혁세력이 널리 연대해야만 수권에 이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개혁정치세력이 든든한 수권세력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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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엄마의 마음으로 아동보호 대책 근본적으로 수술해야유승희 국회의원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아야 할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저질렀기 때문에 충격과 우려가 큽니다. 문제의 어린이 집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95.36점으로 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기에 제도적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부실한 어린이집 평가 시스템과 관리, 감독이 이번의 화를 부른 것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개정 ‘아동복지법’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 572억 중 169억원만 책정하여 결국 국회에서 83억원을 증액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자를 엄벌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통해 학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예방 정책 마련 또한 절실합니다. 보육교사의 자질 강화를 위해 양성과 선발 제도를 정비하고,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보육비 지원 차원을 넘어서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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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환 군사보호구역 49만㎡(약 15만평)해제 환영한다”남은 2,3차 해제 예정지역 원활추진 위해 노력 추가해제 가능여부 검토 규제완화 위해 최선 다할 것 국방부가 심의를 통해 군사 보호구역 중 천안시 성환읍 대홍리 일원 49만㎡(약 15만평)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국방부는 지난 12월 16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제 46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탄약창 현대화 사업의 후속조치로 대홍리 일원 약 15만평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였다. 본 의원은 군(軍) 탄약창 설치로 40년간 군사보호구역에 묶였던 천안시 서북구 일부지역의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2013년 12월 전국 탄약창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 및 국방위의원 10인 공동토론회를 주관한데 이어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대표발의 했다. 또 지난 4월에 국회 대정부질문 과 국방위에 출석하여 탄약창보호구역 축소와 지원법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9월부터는 한민구 국방부장과, 김요한 육군참모총장, 천안 3탄약창장을 만나 탄약창 지역 주민들의 상태적 박탈감과 애로점에 대해 설명하고 해제를 촉구해 왔다. 이번 국방부의 탄약창 주변지역 보호구역해제 확정으로 지난 6월 1차로 해제 예정되었던 15만평에 대한 지정해제가 완료 되었고, 이어 해제가 예정된 2차 성월리, 군동리, 판정리, 흑암리1·2, 산정리, 4검문소 등 14만6,000㎡(4.4만평) 3차 도하지역 27만㎡(8.2만평)가 2015년 하반기 까지 순차로 원활하게 해제 되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 3차까지 해제가 완료되게 되면 3탄약창의 영외 군사보호구역의 20%인 91만㎡(28만평)가 해제 되게 된다. 국방부는 3탄약창의 남은 군사보호구역중 추가 해제가 가능한 부분은 없는지, 군사보호구역의 설정선은 정확하기 산정된 것인지 면밀히 살피고 검토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에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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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한수원 해킹 사태를 불렀다김영환 국회의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해킹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지난 15일 이후 원전 내부 문서가 5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공개됐다. 정부는 국가 1급 보안시설인 원전의 내부문서가 유출된 지 열흘이 넘도록 범인 검거는커녕 해커들에게 철저히 농락당하고 있다. 경악할 일이다. 한수원 내부문서가 언제, 어떤 경로로, 어떤 내용이 유출됐는지, 얼마나 큰 피해인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원전반대그룹(Who am I)’이라고 지칭하는 해커들의 실체에 대해서는 어떤 단서도 잡지 못하고 있다. 민간인 해커인지, 북한이 연계되어 있는지, 원전반대가 목적인지 돈이 목적인지 등 모두 오리무중이다. 해커는 성탄절부터 고리 1·3호기, 월성 2호기 가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2차 파괴를 실행하겠다고 협박한 바 있다. 축복과 사랑의 날이 충격과 공포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으로 성탄절을 맞았다. 불안은 아직도 유효하다.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원전의 내부 설계도면이 유출되고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데도, 정부는 큰 일 없다는 식이다. 무슨 걱정이냐는 식이다.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했다. 대통령은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다. 이런 정부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스란히 맡겨야 한다니 분노가 치민다. 무엇보다 현재로선 빠른 시일 내에 해커를 검거해 범행의 전모를 밝히고, 유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신속한 조치가 우선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이버 보안망을 처음부터 새로 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18대 국회 지식경제위원장(2010.6~2012.6) 시절, 전력계통은 물론 교통·국방 등 국가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이 허술하다는 경고를 수차례 공개적으로 한 바 있다. 정부나 공기업이 완벽하다고 믿는 망분리 시스템조차 장담할 수가 없었다. 국가 정보시스템이 파괴된다면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지식경제부(현 산업자원부) 장관은 물론 한수원 사장에게도 이를 경고하고 실제 사이버테러에 안전한지 실험해보자는 제안도 여러 차례 했다. 그러나 번번이 관계당국은 단순한 의심에 지나지 않는다며, 절대 그럴 일은 없다는 답만 되풀이했다. 원전의 사이버 안전을 한수원에 맡겨서는 안 될 상황이다.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해킹 사태의 진상을 밝힘과 동시에 엄중하고 정밀한 사이버 보안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국가 기간망 전반에 대해 해킹가능시험을 실시하고, 사이버 보안의 허점을 정확히 파악해봐야 한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해커를 모니터링하고 추적할 수 있는 실시간 해킹추적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 누가 언제 해킹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내용이 유출됐는지도 모른 채 언제까지 해커에게 조롱당하고,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랄 것인가. 사이버 보안 체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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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민생주의가 답이다.국회의원 김영환 새정연의 당권주자로 이른바 빅쓰리가 거론된다. 그러나 새로운 인물이 없고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대혁신을 한다면서 당의 얼굴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떤 국민이 믿겠는가? 이 구도가 굳어진다면 전대가 시작되기도 전에 전대는 이미 끝난 것이다. 이번 전대는 변화가 없고 감동이 없고 국민 관심이 없는 3무 전당대회가 될 것이다. 총선.대선에서 연거푸 패배하고 국민의 지지가 바닥인 백척간두의 당에서 누가 대표가 되든 무슨 상관인가? 국민의 눈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것이다. 과거로부터의 탈피와 철저한 변신, 노선과 방향의 근본적인 전환, 이런 문제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논쟁이 있어야 한다. 당권주자 빅쓰리가 너도나도 중도를 내세운다고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당을 위기에 빠뜨린 과거의 잘못된 노선에 대한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 무엇을 잘못 했고 뭣 때문에 당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 과거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미래 비전에 대한 책임 있는 토론은 불가능하다. 일관성을 잃고 말로만 중도를 내세운다고 해서 국민은 믿지 않는다. 진영논리에 빠져 정치적 대결과 투쟁을 일삼고, 진보.강경.시민세력과 연대에 치우쳐 국민들에게 불안한 세력으로 비쳤던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보다는 정쟁에 매몰되고 발목잡기와 막말과 장외투쟁을 벌였던 구태정치와 결별해야 한다. 중도는 중도온건합리 노선이다. 진보강경 투쟁주의 노선을 청산하지 않고는 진정한 중도가 될 수 없다. 과거의 잘못된 노선에 대한 반성이 없는 중도는 중도가 아니다. 일시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 중도의 가면을 쓴 ‘슈도(pseudo)중도’일 뿐이다. 당의 노선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 논쟁도 하지 않고 적당히 봉합하려는 것은 과거 잘못에 대한 성찰을 회피하는 것이다. 중도주의가 내면화 되는 게 아니라 분위기에 끌려 중도에 편승하는 중도꼬리주의다. 주요계파 수장이라는 이유로 비대위원이 되었고, 그 기득권을 이용해 이제 당권주자로 나서는 빅쓰리는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 당을 망치고 선거패배를 불러온 진보강경 투쟁주의 노선과 확실히 결별했는가? 당내외의 어떤 반대나 흔들기에도 굴하지 않고 중도온건합리 노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인가? 우리가 중도를 내세우는 것은 다수 국민의 생각과 태도가 중도이기 때문이다. 진보와 보수, 좌와 우 양극단을 제외하면 국민의 70%가 중도이다. 먹고사는 문제에 관심이 큰 생활인의 평균적 정서가 중도이다. 우리 당의 정책과 원내활동과 모든 결정을 여기에 맞춰 나가야 한다. 새정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온건합리와 민생을 제일로 하는 중도.민생주의가 답이다. 지나친 정치투쟁과 반대를 위한 반대와 정쟁을 탈피해야 한다. 야당다운 야당이란 비판과 견제를 하되 협상과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야당을 말한다. 대안제시와 타협을 하지 않고 반대와 투쟁만 일삼는다면 영원한 야당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경제민주화 못지않게 경제활성화를, 분배와 복지뿐만 아니라 성장과 효율을 중시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국가안보에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면 국민이 야당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국민이 믿고 정권을 맡길 수 있다는 신뢰와 안정감을 주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국민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이번 전당대회는 이러한 근본적인 노선정립의 문제가 쟁점이 되어야 한다. 치열한 논쟁과 노선투쟁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만이 새정연의 진정한 기사회생의 길, 환골탈태의 전당대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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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환영한다”특별한 희생에 배려는 아직도 아쉬움 남겨 친환경적 화력발전기술개발 정부가 나서야 안전행정위원회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킬로와트시(kWh) 당 0.15원에서 0.3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한데 이를 적극 환영한다. 본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발전원별 표준세율이 화력발전 대비 수력발전이 13.3배나 많음을 지적하고 형평성을 제기했다. 원자력발전도 3.3배나 많은 사실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촉구했다. 더욱이 화력발전은 수력발전과 달리 분진을 비롯한 각종 대기오염물질과 온배수 배출에 따른 수산자원감소 등 발전소 소재지에 각종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켜 이에 대한 비용부담 차원에서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추진하려던 원자력발전소 수준까지 인상되지는 못했지만, 향후 정부는 연도별 단계적 인상으로 형평을 맞추는 방안을 심도 깊게 검토해야 한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역시 화력발전의 지원금(0.1원)은 원자력(0.25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차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는 화력발전연구센터를 충남에 만들어 친환경적인 화력발전기술을 개발하고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한 대책을 꼼꼼히 세워 나갈 필요가 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안전행정위 동료의원들게 감사드리며 무탈하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회의원 박 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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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부터’ 적극적 사고로 겨울철 화재사고 예방하자- 이동우 공주소방서장 - 새하얀 눈이 눈부신 아름다운 계절이 왔다. 올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 자연스럽게 불과 관련된 난로, 전기설비 등의 사용 빈도가 늘어나고, 화재사고도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마련이다. 지난 3년 동안 겨울철기간동안 충남에서 발생한 화재사고가 총 3,072건인데, 이중 46.9%에 해당하는 1,441건이 부주의에 의해 발생했으며, 화재로 24명이 사망하고, 237억원의 재산피해도 발생했다. 이번주 연이어 내린 폭설과 부쩍 추어졌으며,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됐다. 갑자기 추워지는 이러한 한파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어 주택 및 공장 등 화재발생이 예상된다. 겨울철은 무엇보다도 화재예방을 실천하는 시기로 주변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없는지 철저한 점검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화재는 사소한 주의를 게을리 한 것으로부터 발생한다. 화재원인의 대부분이 담배꽁초, 음식물조리, 쓰레기소각 등 부주의에 의한 것이고, 누전, 합선, 과도한 전력사용 등 전기적인 요인이 그 다음을 차지한 것으로 볼 때 평소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상생활 속에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관심을 갖는 태도가 필요하다. 가정에서는 화재위험 요인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다중이용업소 등 소방대상물에서는 소방시설과 전기·가스시설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변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화재예방은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삶이 아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사고에서 ‘나부터, 우리부터’라는 적극적인 사고로 전환될 때, 바로 그때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시점일 것이다.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관심과 실천이 최우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몸과 가슴으로 화재예방을 습관화해 행동으로 표출되게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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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국민이야, 바보야!김영환 국회의원 새정연 전당대회 논쟁의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당내논쟁으로부터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로. 당권·대권 분리나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논란은 국민 보기에 ‘당신들만의 당권싸움’으로 비친다. 마이너리그다. 국민이 바라는 메이저리그는 ‘새정연이 뭘 잘못했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응답하는 것이다. 그래야 바닥난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당 지지율을 높여, 앞으로 총선과 대선에 희망이 생긴다. 첫째, 스마트한 새정연이 되기 위해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한다. 우리는 선이고 상대는 악이라는 독선의 2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추기 보다는 국민을 가르치려 하고, 우리의 신념과 주장에 따르라는 자세는 지극히 위험하고 불순하기조차 하다. 정치권은 국민의 반 발짝 앞에서 국민과 함께 가는 대중노선을 철저하게 견지해야 한다. 둘째, 우리는 그동안 경제와 민생,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우선시하기 보다는 정치적 이슈나 집권세력과의 대결에 몰두하지 않았는가? 반성을 통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NLL대화록 사태, 국정원 댓글사건, 세월호 장외투쟁 등이 그렇다. 야당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 뭘 했는지, 어떤 비전을 제시했는지 뚜렷이 내세울 게 없다. 셋째, 우리는 그동안 중도·온건·무당파 층으로 외연확대 보다는 진보·강경·시민세력과의 연대에 치우쳤다. 당이 조용한 다수, 생활인의 민심을 소홀히 하고 시끄러운 소수에게 끌려 다녔다. 우리의 주장과 선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여론과 선거를 통해 심판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 넷째, 의회활동 중심의 품격 있는 정치를 해왔는가 아니면 발목잡기와 막말, 장외투쟁 등 극단적인 정치행태를 보였는가 반성이 필요하다. 걸핏하면 장외로 나가는 야당에게 지지를 보낼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정당이 시민단체냐는 국민의 질책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발목잡기와 연계투쟁, 막말과 농성 등 구태정치를 국민은 꿰뚫어보고 있다. 당의 이미지에 먹칠하는 자해행위다. 극단적 정치행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국민의 신뢰회복은 요원하다. 다섯째, 비판·견제를 하되 타협하는 야당론을 정립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와 투쟁 위주의 선명 야당론을 택할 것인가 결단해야 한다. 일부에서 야당은 야당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수의 국민은 “제발 싸우지 말라”고 한다. 과거 민주-반민주 시대에 집권세력은 타도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다. 국민은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야당이 아니라 협상하고 절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야당을 바라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여섯째, 진영논리에 빠져 정치적 대결을 일삼는 투쟁주의를 폐기하고 정책대안으로 경쟁하는 수권정당 노선을 확고히 해야 한다. 상대에 대한 공격과 분노와 항의는 부정적 프레임이다. 상대의 실패로 인한 반사이익과 심판에 기대서는 안 된다. 지난 몇 차례 선거에서 뼈저리게 경험하였다. 우리가 국민에게 희망과 대안을 제시하고 상대 보다 더 낫다는 신뢰를 얻지 못할 때 모든 것은 허사이다. 희망적, 긍정적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분노와 투쟁은 희망과 대안을 이기지 못한다. 전당대회에 특정인이 나오느냐 마느냐, 룰이 누구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런 문제를 따지는 것은 계파주의 수렁에 빠지는 길이다. 당권 주자들의 노선과 입장과 전략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 새정연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고민과 논쟁과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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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당구협회 회장 사직권고에 대하여국회의원 박완주 오늘 국회의장에게 ‘대한장애인당구협회 회장 사직권고’공문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셔서 사실관계와 사직의 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년 전 장애인당구협회 회원들로부터 회장직을 권유받고 수락했는데, 어려운 장애인 체육단체의 현황을 듣고 미력하나마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장애인당구협회는 전국 1천여명이 회원으로 있는 단체로서 전국 16개 시·도협회가 설립되어 활동해 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바로 당구이니 만큼, 당구를 통해 장애인·비장애인 차별없이 경기를 즐기고, 교류를 넓혀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로 지난 2년동안 회장직을 수행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단체는 일반 체육단체에 비해, 다른 장애인단체에 비해 열악한 사정에 놓여 있었고, 장애인당구협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정식 가맹단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작은 행사를 하나 개최하려고 해도 후원받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장애인당구협회 회장직이란 월급이나 활동비는 전혀 지원받는 자리가 아니었고, 오히려 후원회비로 제 월급에서 조금 떼어 후원해왔습니다. 특히 장애인체육단체 활성화를 위해 예산확보 노력과 더불어 회원배가 활동을 열심히 한 결과 올해 4월, 장애인당구협회가 장애인체육회의 정식가맹단체로 가입되는 성과를 낳았습니다. 좋은 소식 후에 장애인당구협회 회장직을 내려놓게 되어 다행입니다. 사실 겸직불가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3개월안에 반드시 사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직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미약하나마 2년동안 장애인체육 발전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비록 회장은 아니지만, 장애인당구협회가 안정적인 체육단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외곽에서 돕겠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도와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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