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민주당 전 최고위원

오늘은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 증가율이 OECD 평균의 두 배에 이를 정도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이 의료비 부담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했던 4대 중증 질환 100% 국가 보장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건강보험보장률은 약 62%로 OECD꼴찌 수준입니다. 병원비가 100만원 나왔다면, 건강보험이 62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38만원은 환자 본인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인 부담 38%를 메꾸기 위해 국민들은 민간의료보험에 대거 가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우리 국민은 국가에 내는 건강보험료 따로, 보험회사에 내는 민간보험료 따로, 2중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소모적인 일입니까? 이런 국가적 낭비를 해결하고 건강보험보장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대안은 무엇일까요? 이미 많은 보건의료분야의 전문가들이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거의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예컨대 건강보험보장률을 90%로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 당 월 만 천원, 가구당 월 2만 8천원을 더 부담하면 됩니다.

물론 보험료로 한 달에 만원 이상을 추가 부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건강보험이 민간의료보험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국민들이 얻는 혜택이 크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이 납부한 액수만큼 사용자도 부담하고, 정부도 보조금을 추가하는 구조로 돼 있어서 내가 만원을 내면 총 2만4천원이 만들어 지게 돼 있습니다. 보험혜택을 받는 국민 입장에서는 두배 반 가까이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물론 사용자들과 정부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지만, 의료비는 누군가가 반드시 부담해야 할 필수비용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민간의료보험으로 해결하려면, 1인당 매월 12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이라는 게 큰 병이 생겼을 때 치료비를 대주어 생존을 보장하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감기 치료비용 깎아 주는 수준의 보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매월 만원 남짓의 보험료를 더 내고 큰 병 걸리더라도 치료비 걱정 없이 사는 것이 다수 국민에게는 훨씬 이득입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지출되는 연간 수십조의 자금을 민간소비로 돌리면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 당장 도입해서 병들어도 치료비 걱정 없는 나라, 복지국가 건설을 앞당겨야 합니다.